▲ 꽉 막힌 남북관계를 튼
대북 특사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 정설교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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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대북특검 © 정설교 화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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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실험에도
금강산관광은 여전했다. © 정설교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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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성명 이후
남북의 인적 왕래는 최고조에 달했다. © 정설교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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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를 개선하지면 전 국민적 공감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의 정보를 공개하고 남북관계의 진실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실상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역사를 거스르는 수구들이 외세와 더불어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횡포를 부리지만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은 전 국민의 70%의 지지를 받았다.
남북관계가 잘되면 북미관계도 좋아지고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북과 대결로 치달아 오르면 한반도는 전쟁위험에 빠지고 한반도전쟁은 한반도만의 전쟁이 아니라 동아시아가 전쟁터며 미국 본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살아왔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어 강원도 속초, 고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빚더미에 허덕이는 강원도 전체의 문제며 개성공단폐쇄는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위기에 처하고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더 어렵고 난국에 처한 것이다.
남북관계를 풀려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북 특사를 보내야 한다. 참여정부 초기 2년 6개월은 대북 특검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었고 2003년 1월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북미관계가 악화되었으며 따라서 남북관계도 험악해졌다.
더구나 베트남에서 탈북자들이 대거 한국에 입국하면서 남북관계는 단절되었다. 하지만 2005년 6월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특사로 북에 보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었고 2007년 10월4일 역사적인 10.4선언이 나오게 된 동기가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조속한 시일에 대북특사파견으로 남북관계에 대화를 트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을 제가동하며 북미대화를 추동하여 한반도에서 군비축소 평화가 정착되어야 된다. 평화가 정착되어야 온 8000만 겨레가 소망하는 이 땅에 통일이 오고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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