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는 국방부, 왜일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미국이 속도 조정 강호석 기자 승인 2016.11.16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 국방부와의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출처 국방부홈페이지] 한국과 일본 정부가 14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하고, 15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했다. 이르면 17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협상 개시’ 발표 뒤 18일 만이다. 그 사이 3차례 협의가 있었다는데 공청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편, 사드 배치를 위한 국방부와 롯데 측의 부지 확보 협상이 15일 타결됐다. 성주골프장(롯데)과 남양주 국유지(국방부)를 맞교환하는 대토(代土) 방식으로 부지 협상을 마무리 했다고 16일 국방부가 발표했다.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걸린’ 국방·외교 업무가 순식간에 처리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거의 모든 국정이 마비됐지만, 국방부는 사정이 다르다. 쫓기듯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는 19일 페루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에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과 비교하면 국방부의 최근 행보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에 야3당은 제멋대로인 한민구 국방장관의 해임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어찌된 영문일까? 이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단서를 최근 한미간 외교 관련 언론 보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 미국 새 대통령 선출과 국내 '최순실 사태' 속에서도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미국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담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등을 계기로 미국 측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안에 사드 배치와 한·일 GSOMIA 체결이란 두 가지 문제만큼은 반드시 진전시켜 달라"는 뜻을 우리 측에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사드 배치와 한·일 GSOMIA 체결은 북핵 위협 대응에 필요한 일인데 한국 측이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는 취지의 언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4일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16일 조선일보 美 "오바마 퇴임前 사드와 韓日 정보협정 처리" 강력 요청' 기사 중에서 조선일보의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국방·외교를 미국이 조정한다는 뜻이 된다. 아울러 한민구 국방,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심어 논 세작(細作)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정 혼란을 틈타 미국이 대한민국의 국방과 외교권을 두 장관을 움직여 '농단'한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의 외치가 마비된 현 상태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불현듯 110년 전이 떠오르는 건 데자뷰 일까? 1905년11월17일 대한제국의 군사권을 쥐고 있던 일본은 박제순 외부대신, 이근택 군부대신을 덕수궁에 앉혀 놓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해 간다. 한일합방 5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을사조(늑)약이다. 일본 헌병대에 겁박돼 조약체결이 불가능했던 고종황제를 대신한 박제순, 이근택, 이완용 학부대신, 이지용 내무대신, 농상공부대신 등을 현대사는 을사5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