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진상규명, 재개교섭’ 촉구

개성공단비대위,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최순실 개입 의혹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6.11.10  18:07:53

▲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부당한 폐쇄결정 규탄 및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비선개입에 의한 개성공단 폐쇄 결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기업들은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 비선개입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대표 공동위원장 정기섭, 개성공단비대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300여명의 입주기업·영업기업·협력기업 대표들과 주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한 폐쇄결정 규탄 및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개성공단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 결정 과정 이면에 비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피해 당사자인 우리 개성기업들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법적인 요건도, 절차적 정당성도, 결과에 대한 타당성도 결여된 개성공단 폐쇄는 이제라도 재고되고, 다시 열기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중단 9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입주기업과 영업기업, 그 소속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5,000여 협력업체와 수만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어 기업간 소송으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최소한 정부가 확인한 개성공단 기업 피해액 중 지원하지 않은 2,989억원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성공단비대위 피해대책위원회 간사인 강창범 오오엔육육닷컴 대표는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되었다며 최순실의 개입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온전히 믿기 어렵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범 대표는 “그동안 공단 폐쇄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정부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었는데, 알고 보니 대통령은 지금까지 최순실의 꼭두각시 놀음을 하고 있었고 정부 관료들은 허수아비 대통령의 지시에 복종해 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통일부 장관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알았든 몰랐든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을 난장판으로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개성공단 폐쇄 경위를 밝히지 못한다면 통일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순실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는 발표와 관련해서는 국가 예산이 정책 우선수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정부가 확인하고도 지급하지 않은 2,989억원의 피해액을 연내 지급하고 늦어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에서 보험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우려하면서 전액 지원을 반대하는데 대해서는 “기업들이 보험에 가입했던 것은 북한 영토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정부가 스스로 공단을 중단해 놓고 보험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발끈했다. 이어 강 대표는 “개성공단이 폐쇄되어서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개성공단 폐쇄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깨끗이 인정하고 공단재개 교섭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진 개성공단비대위 상무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가 있었던 지난 2월 10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진행된 2월 7일 오후 3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그날 진행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켰다. 또 2월 8일 오전 통일부 담당자로부터 설 연휴 중 통일부 장관과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들의 면담 조율을 위한 전화통화가 있었으며, 이때까지만 해도 개성공단 체류인원 조정 등이 현안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다 2월 9일에는 당장 내일이라도 만나자는 통화가 있었고 2월 10일 오후 2시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를 앞두고 전개된 이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2월 8일부터 9일 사이에 비선이 개입한 가운데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상무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결정된 후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밀보호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통보를 받았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NSC는 2월 10일 언제쯤 열렸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나서 원부자재 대금 결재 등이 원할히 진행되지 않아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편, 개성공단비대위는 최근 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 피해 확인 금액을 전액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본질을 호도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특히 유동자산 피해보장을 위한 교역보험제도의 발생 원인에 우리 정부에 의한 폐쇄조치는 고려조차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실제 운영되지도 않았던 보험제도 틀내에서 기업들이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호도하는 것은 궤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문제의 본질은 “비선실세에 의한 폐쇄결정 의혹을 제외하더라도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우리 정부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초법적 조치에 따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 기업들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제한적인 기존 보험제도의 틀내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8일 “경협보험 자체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위험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도록 설계됐고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해서도 협력업체 피해 연관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기존 보험제도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개성공단비대위는 보험제도 자체가 기업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으나 통일부는 재원문제를 들어 시종일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협·교역보험과 유사한 해외투자보험 등 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공적보험들은 위험의 대부분을 정부(공기업)가 지는 것이 상식이며, 보장이 90% 또는 70%인 경협·교역보험에 비해 일반적인 해외투자보험·수출보험은 95%~100%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보험금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확인한 피해금액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차액 약 3천억원을 내년 예산에 즉각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개성공단 폐쇄 결정 최순실 개입 웬말이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참가자들은 '많이 늦었지만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개성공단비대위는 정부가 확인한 피해금액 중 미지급 3천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