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정훈의 ‘여명의 눈동자’(14) |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11월 5일 광화문 광장과 전국에서 30만 명이 모여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국민들의 분노와 박근혜 퇴진 투쟁은 오히려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제까지 대통령 하야와 장외투쟁에 선을 긋던 야당들도, 지난주부터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놀라 대통령 퇴진투쟁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의당을 시작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추상적 구호였던 ‘대통령하야’ 문제 또는 ‘대통령 직무정지’ 문제는 이제 분노한 국민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이자 정치권 현안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10월말부터 시작된 비상시국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야당과 진보세력은 중요한 정치적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과연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대중이 원하는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일까? 아니면 또 섣부른 악수 일까? 현재 국민대중의 요구를 가장 바르게 실현시킬 방도는 무엇일까? 이 글은 주관적 추론이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추론해본다.
1 10월 사태, 11월 비상시국의 본질
필자는 지난 글에서, 언론의 최순실 국정 농단 폭로 사태로 형성된 비상시국의 본질과 정체를 먼저 진단했다. 이 시국이 민중들과 언론매체의 민주화 회복을 위한 지난한 투쟁의 성과라는 근본적 측면과 함께, 정권교체를 앞둔 일종의 수구보수 내부의 주도세력의 교체 단행 과정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봐야한다고 진단했다. 이들 새로운 주도세력(이 글에서는 ‘신보수’라 부른다)이 지속가능성 없고 수명이 다한 친박계 중심의 차기 재집권 전략을 보수진영 내부에서 폐기하고, 새로운 차기 보수정권을 재창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신보수’가 벌이는 계획의 최종 목적지는 ‘새로운 수구 보수정권의 중심’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라 진단했다. 미국의 개입정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 흐름을 반대하고 있지 않고 동조하고 있으며, 조선일보는 이들 신보수의 전위부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명의 눈동자 13 참조 – 아래 관련기사) 이들은 적당한 시기에 새누리당을 용도 폐기할 것이며, 비박계와 친이계를 중심으로 외연을 크게 확대하여 이른바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고, 개헌을 주장하는 유력 야당 인사들을 포괄하는 ‘보수연합정당’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2 대중의 진출과 폭로전의 위험요소
이들 ‘신보수’의 목적은 대통령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새로운 보수를 중심으로 차기 보수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다. 이들은 언론을 통해, 권력비리 폭로라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는 이미 총선이후부터 청와대의 가장 약한 고리인 우병우와 최순실 주변을 건드렸다. 문제의 jtbc 방송의 태블릿 pc의 출처는 아직도 명확치 않다. 문제는 폭로전이 양날의 칼이라는 점이다. ‘적’도 제거하지만 자신들도 다칠 수 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위기’와 ‘비상사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위험요소는 국민 대중의 급진적 정치적 진출 가능성이다.
조선일보와 신보수는 평화적 촛불시위와 대규모 집회정도는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으며 통제가능하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사태가 민주정부를 요구하는 ‘혁명적 분위기와 항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이들의 시도는 완전한 실패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 이들의 일차적 목표는 대통령 하야 없는 식물 박근혜 대통령 유지와 ‘새로운 여당주도’로 정국을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다. 이들 이 벌이는 수습책의 궁극적 목적은 대중의 분노와 열망을 새로운 보수정치 재편의 방향으로 재 흡수하는 것이다.
3 새누리당의 1차 응급수습책
현재 새누리당은 충격과 함께 내분 중이다.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이 사태가 진행되는 것인지를 분주히 파악하며 두려워하고 있다. 첫 과정은 친박과 비박의 즉자적 내분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며 친박계는 급격히 소멸할 것이고, 비박계와 친이계는 결집할 것이다. 이들의 계획은 재창당수준이 아니라 새누리당 해산과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신당창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친박과 비박의 드러난 싸움은 이미 대세가 정해져있다. 버티던 이정현도 결국 사퇴할 것이다.
현재의 국민대중의 분노와 시위열기로 보아 한광옥 비서실장과 김병준 총리 지명을 진행한 응급조치도, 대통령 2차 사과도 전혀 효과가 없어 보인다. 이 응급조처는 언론의 추측대로 친박 잔여세력 우병우와 김기춘등 7인회가 고립무원의 박근혜에게 주는 마지막 계획으로 보인다. 마지막 기획마저 추잡하고 인색하기 그지없다. 언론의 초점이었던 책임총리제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 이번 주 대통령이 ‘2선 후퇴’ ‘총리권한 보장’을 선언 할 것이라는 추측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대중이 진출 할수록 친박계는 급속히 무너져가고 있다.
4 민주당의 단계적 퇴진론은 야합
11월3일 여러 보도에 의하면, 야당들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국회 내에서 '비상시국회의'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리더십이 무너진 비상시국에 국회만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박계를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을 하나로 묶어 국회가 추천하는 거국내각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 중진들과 새누리당 비박간 비상시국회의 구성 논의와 관련, "비박 의원들과 저도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새누리당 비박계와 협의를 하며, 11월 첫 주에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별도특검, 국회 국정조사, 김병준 총리 내정자 철회 및 국회추천 총리 수용과 2선 퇴진이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조건부 단계적 퇴진론'을 공식화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내건 4가지 조건은 △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 철회 △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 3당 대표와 회담을 통해 총리 합의로 거국 중립 내각 구성 △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별도의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들 야당의 요구사항은 국민의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비박계가 수용 가능한 것들이며 비박계의 차후 수습 계획의 범주이기도 하다.
5 야당의 동요, 사이비 거국내각의 포로
민주당이 의총에서 결정한 이른바 ‘단계적 퇴진론‘ 이나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 대표가 주장하는 ’4대조건‘ 이 국민이 요구하는 대통령 즉각 하야와는 다른 절충적 타협안 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것을 야당이 합의할 경우, 민주정부수립의 기회는 더 멀어져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통령수사, 국회청문회, 별도 특검은, 야당의 힘만 모아도 가능한 것이며, 김병준 총리카드는 야당의 반대로 실현 불가능한 원래 버리는 카드였다. 대통령 ‘2선 후퇴’는 이번 주 발표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으니, 남은 것은 ‘국회주도’ 여야합의로 책임총리를 정하는 문제만 남아있는 셈이다. 책임총리를 정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여기서 차기 대선과 헌법 개정문제 등을 논한다는 것이다. 이 책임총리로 다시 김종인, 손학규 등이 거론될 수도 있다.
이재명 시장을 제외하면, 야당과 주요 대선후보들은 대중의 급격한 분노와 진출에 놀라 대통령 퇴진을 외치기 시작했으나, 이들의 주 관심은 누적된 적폐를 일소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주 관심은 여전히 차기 대선 득표와 주도권잡기이다. 주요 정치인들이 아직도 광장과 국민대중의 힘을 발동하여 부패한 대통령과 관련된 부역자들을 끌어내리는, 항쟁과 투쟁의 방식으로 새로운 한국을 만들 의지가 아직 없다.
6 사이비 거국내각과 과도내각
지금은 여야 모두가 이른바 ‘중립적 거국내각’을 주장해서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다양한 거국내각의 종류와 분질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새누리당은 김병준 총리 같은 자를 내세워 책임총리를 맡기는 것을 중립적 거국내각 이라고 한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거국내각은 국회가 추천하고 합의하는 ‘여야합의’ 책임총리제이다. 문제는 이 제안이 몰락하는 새누리당 친박계는 거부하지만, 비박계 혹은 새로운 ‘신보수’가 계획하는 거국중립내각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 내각은 박근혜를 식물대통령으로 그대로 1년4개월 이상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안이다. 물론 이 내각이 차기 대선을 관리하지만, 국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조기 개헌을 시도할 수도 있다.
다음은 정의당과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과도내각’ 성격의 거국내각이다. 즉 이 안은 즉각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2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조기대선을 실시하는 내각을 구성하자는 제안이다. 말 그대로 과도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내각이자 박근혜-최순실 사건을 진사 조사를 처리하는 내각이다. 길어야 6개월의 임무를 마치고 권력을 이양하면 된다.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국민(민중)과도내각’ 도 이와 비슷하나 새누리당과 같은 수구보수세력을 원천적으로 합의와 내각에서 배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국민 과도내각은 국민적 차원의 지속적 대중투쟁 열기가 식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7 신보수의 플랜 B, 박근혜 탄핵플랜
만약 국민대중이 이러한 야당의 야합도 거부하여, 즉각 박근혜 하야를 주장하면 이들 신보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1월12일과 그 이후에도 100만 명 이상이 계속 모여 즉각 박근혜하야와 정권 퇴진투쟁을 완강히 벌인다면 이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들은 국민과 무력으로 대립할 것인가? 계엄을 선포할 것인가? 인위적 비상사태를 유도할 것인가? 이들이 국민과 대립하면 승산이 있나? 현재 계엄은 국회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여소야대라 불가능하며, 새누리당 조차 합의하지 못할 것이다. 이들이 합법적 시위를 유혈사태로 유도하여 인위적 비상사태를 유도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이것이야 말로 분노한 대중을 혁명적 진출로 유발시키는 가장 위험한 길로 현 정국에서 현실적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신보수의 목적은 박근혜의 권한을 유지하거나 차후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용도 폐기한 대통령 박근혜를 어떻게 대중의 진출을 저지하는데 최대한 적절히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주 관심사이다. 이들은 대중의 박정권 퇴진요구와 진출이 더욱 통제 밖으로 거세질 경우 탄핵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주도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신보수가 수용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박근혜 탄핵안이다. 그런데 설사 이들이 탄핵카드를 여야합의로 수용한다고 해도 우리들의 판단과는 다르게 이들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 없다. 아니 역으로 이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8 탄핵, 승리인가 제2의 6.29 인가?
야당과 비박계의 합의로 국회 위원 2/3 통과로 탄핵이 가결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이후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들은 박근혜 탄핵을 일단 국민승리로 받아들이고, 정치권 처리를 기다리려할 것이다. 대중의 열기는 광장으로부터 정치권으로 넘어가 서서히 가라 않게 되고, 공은 헌제로 넘어간다.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이는 임의 규정으로 그 이상 시간을 끌 수도 있다. 물론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 보듯 헌제가 탄핵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설사 이들이 1년을 끌다 여론에 못 이겨 탄핵을 가결해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이미 지나간 승리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국민의 열기를 발동하고 모으는 시민혁명의 시간(타이밍)과 계기를 모두 놓치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탄핵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은 진행되는 현 국정에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되어 현재의 비난과 책임으로부터 일단 1년 이상 벗어날 수 있다. 또 헌재의 판결이 날 때 까지 주요 정치일정은 보류된다. 심판을 하려해도 기다려야하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합법적 면책기간을 주는 셈이다. 동시에 새누리당은 위기를 모면하며 숨 돌릴 여유를 갖게 된다. 비빅계와 친이계를 중심으로 유력 인사를 포괄하여 합리적 보수를 표방한 신당을 창당하여, 개헌이나 대선을 통해 새로운 주류정치세력의 하나로 재등장하기 충분하다. 이들에게는 숨 돌릴 시간이 지금 절박하게 필요하다. 탄핵은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유리한 퇴로이며 또 다른 선물이 될 수 있다.
9 보수체제의 재정비와 차기 대선
탄핵안이 여야합의로 또는 야당과 진보진영의 주요한 요구로 제도 정치권에서 해결의 가닥을 잡으면, 대중의 분노와 요구는 분산될 것이다. 박근혜를 사퇴시키는 현실적 정치권 대안이라는 탄핵안 합의로 국민은 일단 환호 할 것이다. 이후 대중투쟁의 열기는 정치권에 의한 처리기대로, 대중의 직접진출이아니라 대기심리로 전환 될 수 있다. 만약 차후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탄핵을 처리하면 대중의 열기가 식은 후이며 차기 대선이 주요한 이슈는 바뀌게 된다. 최순실 사태는 이미 에너지가 빠진 지나간 주제로 될 수 있다. 새롭게 변신하고 외연을 넓힌 새누리당 의 후속신당이 이 대선을 치루더라도 진보 민주세력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탄핵안 합의로 박근혜 퇴진 국면이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생각해보자. 1년 후 차기 대선이 단일화하지 못하고, 3자구도 또는 다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 가령 민주당, 새로운 보수신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후보등으로 갈릴 경우이다. 이 경우 선거승리를 반드시 장담할 수 없다. 이미 개헌은 대세이고, 대선 후에도 여야가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신보수는 최악의 경우 설사 정권을 못 잡아도 제1야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게 되며, 후일 개헌을 통해 보수대연정 구도로 넘어가면 된다. 결국 이들은 보수체제는 안정적으로 재정비되어 유지될 수 있다.
10 탄핵아닌 즉각 하야, 조기대선 실시!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까지 진보진영에서 나온 제안 중 가장 현실적인 제안은 정의당의 ‘박근혜 하야 로드맵’ 안이다. 그러나 정의당의 제안도 탄핵문제에 대해서는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정의당의 주장에서 탄핵을 빼고, 즉각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통한 정국주도권을 확보한다면, 그것이 가장 빠른 민주정부 수립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민주진보 세력은 여야 합의에 의한 거국내각이나 탄핵안에 기댈 것이 아니라, 모든 진보적 정당과 대중단체가 연합하고 하나로 단결하여 직접 민중진출과 즉각 국민주도 개혁프로그램을 가동하여야한다. 광장의 국민과 광장을 지지하는 국민대중의 힘을 현실적으로 즉각 조직화하여 ‘제2권력’과 ‘대안권력’으로 만들어야 이 11월 항쟁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선거 이전에 박근혜-최순실 사건으로 드러났고, 새누리당이 망친 이 나라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11월 민중투쟁과 시민혁명의 열기를 계속 확대하며 이어나가야 이 투쟁은 성공한다. 야당들의 동요를 제어하고, 민주항쟁과 광장을 지지하는 새로운 국민 권력시대를 열 각오를 가져야, 비로소 국민이 그토록 바라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 시대가 열린다. 퇴진문제를 제도 정치권에 맡기고 기다리는 순간 국민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고 주도권을 잃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오로지 즉각 퇴진, 조기대선 실시, 광장권력의 창조와 유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정훈 wequiw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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