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외교전문가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조선이 트럼프 안보라인의 대(對) 조선정책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급하게 하지말고 일정 기간 기다려주는 인내정책을 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하였다. 그의 주장 중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상대에게 하나를 요구하려면 자신도 그에 걸맞는 것을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하지만 스콧 연구원은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이용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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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전문가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조선이 트럼프 안보라인의 대(對) 조선정책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급하게 하지말고 일정 기간 기다려주는 인내정책을 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하였다고 스푸트닉이 보도했다.
스푸트닉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4~6주 이내에 내각을 임명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한 4000여명의 고위 관료를 임명하는 복잡다단한 업무로 몹시 예민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트럼프의 안보라인 참모들에게 앞으로 6개월간은 매우 취약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조선(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인다면 미국안보 정책에 대북강경책이 공고해지기 때문에 북이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미 전문가의 주장을 전하였다.
어차피 2017년 1월 20일 취임을 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인수단에게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하다. 굳이 미 전문가의 주장이나 분석이 아닐지라도 본 문제에 대해 모르는 얼간이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또 정권인수단이 출범을 하고 그들이 본격적으로 정권인수 후에 펼치게 될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을 하는데도 적어도 몇 개월정도는 소요가 된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고 본격적인 내외치(內外治)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간 안에는 조선 역시 트럼프 안보라인에 대한 극단적 군사무기 시험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아예 대미 안보라인에 대한 경계를 늦출 것이라고는 생각 할 수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는 과정에서도 끈임없이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스푸트닉은 지난 11월 11일 한국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주관한 세미나에서 "새 대통령을 보좌할 백악관 안보위(NSC)는 향후 6개월간 전 세계 미국 안보와 관련된 지역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다"는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의 주장을 보도하였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날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내각이 형성되는 시기에 북한이 새 대통령의 반응을 실험해 보기를 원할 지도 모르지만,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미국 외교전문가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제45대 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조선이 군사적으로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더욱 더 발전된 새로운 형태의 <핵 시험>이나 <중, 장거리 미사일> 혹은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조-미간에 군사적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조선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고 안정화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대화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내용을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서 조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트럼프 정부가 안정화단계에 접어들 수 있는 5~6개월여만 기다려 달라는 신호인 것이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미국이 조선에게는 기다려달라면서 자신들은 조선반도에서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게 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2월 말 이후부터 벌어지게 될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훈련>이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 만약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의 주장대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안정화단계에 이를 때까지 <한-미 합동군사훈련> 더 정확히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훈련>을 취소하거나 대폭축소한다면 조선에서도 인내성 있게 기다려줄 수 있다. 하지만 자신들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대(對) 조선군사적 압박을 가하면서 조선에게만 기다려달라는 것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의 주장대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주장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국 역시 조선을 목표로한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 을 대폭 축소 내지는 취소 그마저도 어렵다면 일정 기간 연기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2017년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어떤 대조선 정책을 펼쳐갈 것인가 하는 시험대는 2017년 1월 말부터 6월 중순사이가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조선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 조선 군사적 압박정책을 철회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길밖에 없다. 그 길을 선택한다면 이 땅 조선반도는 머지 않은 장래에 평화의 장이 활짝 열려질 것이다. 우리는 일단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그 직후 조선반도에서 벌어지게 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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