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 부산가톨릭대 외래교수, 『수령국가』 저자, 전 민주공원 관장
최근 홍콩의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이 보도한 내용이 국내 보수언론매체들의 조명을 집중 받았다. “김정은 대신, 김평일 옹립”이라는 보도가 그것이다.
홍콩의 시사주간지가 북한의 그러한 내밀한 고급정보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또 국내 보수언론매체들은 일제히 그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왜 보도하였을까? 그 ‘?’에 대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유신체제 성립이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패턴, 즉 보수정권과 그 세력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항상 써 먹어 왔던 그 수법, 다름 아닌 국민적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사용해 왔던 그 수법을 그대로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정보를 독점한 국정원(과거에는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이나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나, 북한붕괴와 같은 왜곡정보를 해외에 쓸 적 흘리고, 이것을 해외언론들이 보도하면, 다시 대한민국 언론들은 역수입하여 한겨레나 JTBC, 오마이뉴스나 통일뉴스 등 몇몇 언론매체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보수언론매체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보도하고, 이를 청와대나 국정원 ‘고위관계자’라는 익명 네이밍으로 다시 확인해주는 그런 패턴, 바로 그것이다.
이번 김평일 보도건도 한 치의 더함도 뺌도 없는 그 연장선상에서의 똑 같은 패턴의 반복이 이뤄졌다. 홍콩의 한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이 확인되지도 않은 북한관련 기사를 실었고, 이를 대한민국 보수성향의 많은 언론매체들이 다시 대서특필한데서 이는 확인된다.
해서 이 시국-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에 왜 갑자기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과 북한붕괴론이 부상하고 있는지는 한번쯤은 반드시 의심해보아야 햐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갑자기 문재인 대선후보의 엘시티 연루설(합리적 추론으로 볼 때 30여 년간 부산은 새누리당 일당독재였다. 그런 상황에서 친문세력이 외압권력을 행사했다? ‘그들의’언어로 표현하자면 개·돼지가 웃을 일이다.) 등장 또한 합리적 의심을 해야만 한다. 누가 보더라도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정치공작이자 전형적인 물 타기전술이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또 때마침 “중, 북-중 국경에 대규모 군 주둔시설”이라는 보도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향한 100만 촛불시민항쟁이 몇 년 전 아랍에서 불었던 오렌지혁명 때처럼 그 불뚱이 엉뚱하게 북한을 향하였다. 보수정권과 그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붕괴 임박설과 김정은 체제를 향한 불만시위로 전이될 수 있다는 기대의 반영과 함께, 그 기대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김정은 대신, 김평일 옹립”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다.
하여 이 글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면에서 그렇게 많은 보수 언론매체들이 김정은 체제 불안정성과 북한붕괴를 보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간파하고, 과연 그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고, 쿠데타에 의한 체제붕괴가 현실성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반박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1) 김정은 체제 붕괴가능성에 대한 반박이다.
우선 아랍의 오렌지 혁명 때의 기대처럼 허망하였듯이, 이번 대한민국의 100만 촛불시민항쟁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희망사항만으로 존재하는 북한 김정은 퇴진으로 점화할 것이라는 허망한 기대이다. 이유는 수령중심의 일심단결을 강조하는 북한체제의 특성, 이중삼중으로 혹은 그것보다 더 촘촘하게-노동당을 통해,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5호담당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주민생활총화라는 형태를 통해, 수령유일체제의 특성상 수령 외에 그 어떤 정치세력도 분파나 정파를 형성할 수 없다는 특성,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비판세력(대한민국의 시민사회운동세력과 같은)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존재하는 집단조직운영이라는 특성으로 볼 때 그러한 상상력-김정은 체제 붕괴나 북한붕괴가 만들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중국이 북-중 국경에 대규모 군 주둔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도 그 하나의 증거만으로 북한붕괴, 혹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증명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UN의 강력한 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상황은 북한과 중국이 북-중경협에 속도를 더 내고 있다는 것이 더 많은 다수의 정설이다.
그 한 예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2016년 11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 자강도 만포시와 중국 지린성 지안시를 잇는 다리가 완공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북한과 중국 간에 (UN의 강력한 제제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북-중관계가 한 층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백번 양보하여 중국이 북-중 국경에 대규모 군 주둔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그 보도를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주권을 가진 보통국가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행해지는 자국의 국경을 강화하고 정비하는 통상적인 행위일 수도 있는데 이 시각은 전혀 없고, 오직 북한붕괴나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탈북사태 때만 활용될 수용시설로만 의미부여 하려는 그 시각 중 어느 것이 더 정상적이고 사실에 가까운 사고이겠는가?
더해서 이외에도 러시아 수해물자가 북한에 도착하여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등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경북도 수해지역에서는 새 살림집에 입주가 시작되고, 평양의 문수지구에 위치한 류경안과종합병원이 개원 되는 등 인민생활향상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북한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어가고 있고, 경제도 완만하기는 하지만 성장을 지속시켜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그 어디에도 북한붕괴나, 김정은 체제 불안정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도 북한붕괴나 김정은 체제 불안정성이 지금 이 시국-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언급되고 있다? 의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2)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반박이다. “김정은 대신, 김평일(김평일은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 김성애의 장남이자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이다. 김정일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려 수십 년간 해외에서 체류해왔다. 1998년부터 17년간 폴란드 대사를 지내다 지난해 2월 체코 대사로 자리를 옮겼고, 출생년도는 1954년이다.) 옹립”이라는 기사, 그 기사가 궁금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11월 18일(2016년) 구글(https://www.google.co.kr) 사이트에서 ‘김정은 대신 김평일 옹립’으로 하는 검색어를 넣어 보았다. 결과는 아래와 같이 많은 보수 언론매체들에서 엄청난 양의 보도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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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대신 김평일 옹립’으로 하는 검색어를 넣어 보았더니 결과는 많은 보수 언론매체들에서 엄청난 양의 보도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다.[사진-김광수 제공] |
받아쓰기 한 이러한 보수 언론매체들의 행태는 딱 이런 느낌으로 맞닿았다. ‘아, 대한민국 국가와 대한민국 보수 언론매체들은 정녕 이것밖에 안되나?’로 말이다. 사실보도와 정론직필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는 언론이라면, 그 지향이 보수든 진보를 표명하던 간에 언론으로써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 사실 확인과 그 사실에 대한 기초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적대국이자 통일의 대상인 북한(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한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백서에는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에 대해서만 왜 그렇게 유독, 지독하게 북한붕괴, 체제 불안정성만을 전파하는 데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오직 보수정권과 그 세력들의 하수인이자 앵무새로 전락하는지 말이다.
어쨌든, 그러한 우려와 예상은 어김없이 망령으로 되살아났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1차원적인 발상의 꼼수임이 분명한데도, 앞 다투어 그 보도를 내보낸 보수 언론매체들은 최악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박근혜 정권의 구원투수로 자임해 나선 형국과 똑같다. 동시에 DJ정부, 참여정부 10년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근 60여년을 지배해온 보수 세력의 국정운영능력이 ‘이것밖에 안됩니다.’를 고백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정말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고, 정치적 감도 (국민들은 21세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진작 본인들은) 1970년대의 유신시대에 포박당해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고, 대명천지(大明天地) 민주공화국에서 주술공화국이라는 풍자가 난무하고, ‘이게 나라냐?’고 초등학생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박근혜’정치인을 대신해서 걱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전 국민이 아우성이지 않는가. 그런데도 오직 한 사람(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호위무사(친박)세력들만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덥기 위한 정치적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고, 그것도 너무나 지긋지긋한 낡은 수법으로 정권유지를 위한 최후의 발악에 동참하고 있는 보수 언론매체들은 과연 제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절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호소해본다. 제발 북한보도와 관련하여 보수 언론매체들은 반드시 사실을 좀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라. 또한 자칭타칭 북한연구자(교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제발 공부 좀 하시라.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면 말이다. 물론 본인들의 희망사항 반영과 학문적 가설로는 북한체제가 붕괴되고, 북한체제가 대한민국체제에 흡수통합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과 위에서(1) 확인 받듯이-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과 북한붕괴가 확인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김정은 대신, 김평일이 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말이다. 아니, 북한 수령론과 후계자론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알고 있는 연구자(교수)들이라면, 전문가들이라면, 기자들이라면 김평일이 절대 수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영혼’없이 그런 기사를 계속해서 남발하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 자칭타칭 연구자(교수)들과 전문가들, 기자들이라면 이는 참으로 한심하고 나쁜 사람들이다.
그 전제를 갖고 그 이유-북한붕괴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거의 현실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위 (1)에서 확인하였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왜 김정은 대신, 김평일이 절대 수령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영역에서 가감 없이 증명해보자.
첫째,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에 실린 내용을 국내 보수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인용보도하면서 김정은 대신, 김평일이 새로운 북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근거로 “김평일은 지도자 품성과 리더십, 백두산 혈통이라는 정통성, 북한 체제를 개혁하려는 성향 등 최고지도자가 될 만한 3대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과연 위와 같은 근거로 김평일이 김정은을 대신한 수령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자. 우선은 북한에서 말하고 있는 수령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정치리더, 즉 정치지도자를 뽑거나 선출하는 개념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국가주석이나 국무위원장을 일컫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음으로는 『아주주간』에 실린 김평일에 대한 평가가 사실이더라도 이 요인이 수령이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수령은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에 의해 승계되어 ‘승계순응’의 법칙에 따라 전체 인민의 의사로 집약, 옹립되어지는 원리 때문이다.(북한 후계자론) 즉, 후계자가 정해지고 그 후계자가 수령에 의해 후계수업을 거쳐 수령의 사상과 혁명노선, 혁명업적을 ‘그대로’순응해서 승계하는 이행절차이자 후계자가 아닌 그 어떤 인물이 수령이 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다하여 수령으로 만들어지고 교체되고 말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말이다.
둘째, 수령은 선대수령에 비해 한 세대 아래에 해당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북한의 수령후계자론) 다들 알다시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세대 아래’라 함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30년 내외를 일컫는다. ‘~대를 이어’라는 표현이 그 함의에 해당된다. 하여 북한은 지금의 수령(3대, 김정은)은 김정일 수령(2대)보다 한 세대 아래여야 하고, 그래서 그 한 세대 아래인 김정은이 수령이 된 것이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김평일은 김정일의 이복동생으로 김정일과는 같은 세대이다. 해서 3대 수령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것이다.(물론, 북한이 수령제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고, 쿠데타에 의한 정변 등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예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위 ‘(1)’에서 확인받듯이 그러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해서 정상적인 상황-수령제 사회주의체제가 지속되는 하에서는 김평일이 절대 수령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셋째, 위 둘째와 연동하여 2가지 측면에서 김평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한다. 그 하나는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이미 김정일이 김일성의 이복동생 김영주와 경쟁하면서 김일성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을 때, 그 때 다른 이유-능력부족, 와병 등의 이유도 있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김영주가 김일성과 같은 세대여서 후계구도에서 탈락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국제공산주의 정치운동사에서 확인해준 것이 있는데, 북한은 이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다음 수령을 뽑을 때 당대 수령과 같은 연배에서 추대하게 되면 비례하여 그만큼 후계자 추대를 짧은 기간에 자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만큼 안정된 영도를 보장하기 어렵게 되어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확고히 계승하는 데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영도체계가 확실하게 서있지 않는 조건으로 인해 영도가 일시적이나마 중단될 수 있으며 그 틈을 타서 권력쟁탈이 발생되고 나아가서는 영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총화가 그것이다. 즉, 1950년대 초 스탈린 이후의 소련, 1960년대 말 호치민 이후의 베트남, 1970년대 말 마오쩌둥 이후의 중국, 1980년 티토 이후의 유고슬라비아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차기 수령은 반드시 다음세대에서 선출되는 원칙을 확립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 중의 하나였다.(이 내용은 본인의 졸저, 『수령국가』 참조)
이렇듯 위(2)의 첫째, 둘째, 셋째를 종합해보면 이 또한 현재의 시국-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왜 “김정은 대신, 김평일 옹립”이라는 기사가 등장하였는지가 명약관화해진다. ‘국민들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그런 만큼,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이 현혹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그리고 이미 많이 단련되어 있음으로 그렇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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