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프로포폴 아니다? 비타민을 비밀리에 청와대로 배달?

[아침신문 솎아보기] 최순실 자매 대리처방 의혹, 차움병원 진료 기록부 ‘청’ ‘안가’ ‘VIP’ ‘대표’ 등 30차례 처방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최순실 주사제 진료기록부에 ‘VIP’, 세월호 7시간 파문 커지나

보건당국이 최순실(60)·순득(64) 자매가 다니던 차움의원 진료기록부에서 2014년 10월까지 ‘청’ ‘안가’ ‘VIP’ ‘대표’ 등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단어가 기재된 대리처방 기록을 30번 가량 확인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대리처방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11일부터 이날까지 최씨 자매의 박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의원을 현장 조사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씨 자매 진료기록부에 ‘청’ ‘안가’ ‘VIP’ ‘대표’ 등 4가지 단어가 모두 30번 정도 언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대표’라는 단어는 박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2월 이전에 주로 쓰였고, 다른 단어들은 이후에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에 따르면 최씨 자매 진료를 전담했던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자문의 김모씨가 이 병원에서 퇴직한 2014년 2월 이후에도 매달 한두 차례 병원에 와서 단골 고객을 진료했고 해당 단어는 모두 김씨가 기재했다.

한국일보 15일자 6면

한국일보는 “당국은 이날 당시 근무한 의사와 간호사를 불러 처방 경위를 묻는 한편, 차움의원으로부터 의약품 관리대장을 받아 대리 처방으로 의심되는 주사제에 어떤 성분이 포함됐는지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는 15일 발표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어 “최씨 자매가 받은 주사제가 실제 대통령에게 건네졌다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대통령 건강관리에 비선이 개입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며 “특히 해당 주사제에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 성분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은 대통령의 행적 관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처방은 대면진료 이후 이뤄져야 하므로 대리처방은 불법”이라며 “다만 조사 범위는 최씨 자매가 주사제를 병원 바깥으로 가져갔는지 여부까지이고, 이 주사제가 실제 다른 사람에게 건네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모 원장은 “(대리처방된) 주사제는 모두 종합비타민주사제(IVNT)로 기재돼 있다”고 프로포폴 처방 의혹을 부인했다.

‘최순실 특검법’ 합의, 세월호 7시간 대통령 수사도 포함

여야 3당은 14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뒤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키로 했다.

새누리당·민주당·국민의당이 합의한 특검법안 명칭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청와대 관계인들의 청와대 문건 및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누설 의혹 △최씨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통한 자금 유출 의혹 △두 재단에 대한 기부금 출연 강요 의혹 등이다. 청와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씨 비리 방조 의혹,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각종 특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20일이다.

국민일보 15일자 2면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의 거취 표명과 상관없이 12월에는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동시다발로 박 대통령 주변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은 특검의 판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에선 수사 대상에 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점 등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7시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조 14항과 15항에 마련됐다.

14항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 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15항은 “1호부터 14호까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돼 있다.

여야는 특검과 별도로 ‘최순실 국정조사’ 실시에도 합의했다. 최장 90일을 조사기간으로 설정한 최순실 국정조사 위원회는 여야에서 9명씩 모두 18인으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은 특검법안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최순실, 문고리 3인방과 이메일 공유…우병우 장모와 골프도

15일자 신문에도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 정황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쏟아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 PC에서 나온 ‘greatpark1819’라는 이메일 계정을 최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이 함께 사용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문고리 3인방과 최씨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첨부 파일을 내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5일자 4면

앞서 검찰이 압수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최씨에게 자료를 보여줬느냐’고 확인하는 박 대통령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와 청와대에서 압수 수색해 온 자료를 토대로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도 ‘기밀 문서 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했다”며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라면서도 ‘두 사람 다 문건 유출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두 사람에 대한 사법 처리는 기정사실이며, 시간문제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자택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일부 문건에는 ‘최순실씨의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법률적으로 재단 자금을 유용했을 때만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재단 및 최씨 관련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자료들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 경우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 녹음 파일 등 휴대전화 속 자료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76)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직후인 2014년 6월 최순실과 함께 골프를 친 정황도 확인됐다.

동아일보 15일자 5면

동아일보는 “정치권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2014년 6월 초 김 대표는 최 씨 일행 4~5명과 함께 경기 화성시 동탄면 기흥컨트리클럽(CC)에서 골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모임이 열린 시기는 같은 해 5월12일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뒤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때”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 때문에 김 대표가 사위인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을 도와준 대가로 최 씨를 초대해 감사의 뜻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며 “이 골프장 회동에는 최 씨의 측근 차은택씨(47·구속)와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40)도 함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정국주도? 우왕좌왕 수습도 못하는 추미애

이 와중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독단적으로 청와대에 양자회담을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로 철회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국 주도권은커녕 수습할 능력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는 15일 청와대에서 양자회담을 열기로 했다가, 민주당 내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한겨레는 “대통령의 독선과 야권의 주도권 경쟁이 ‘광장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15일자 2면

한겨레는 “‘100만 촛불’ 이후에도 이틀이 지나도록 별 대책을 내놓지 못한 청와대로선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예상 밖 호재로 보고 추 대표의 제안을 수용했던 것”이라며 “퇴진 민심에 귀를 막고 버티려는 청와대의 속내와 야당 대표의 돌출행동이 만나 벌어진 해프닝이었다”고 분석했다.

추 대표는 이날 아침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과 상의 없이 박 대통령에게 양자회담을 제안했다가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이날 밤 전격 철회를 선언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한겨레는 “‘촛불집회’ 전후로 공조를 다짐했던 야권은 이날 추미애 대표의 독자 행동으로 종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며 “민주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며 그동안의 미온적 대응을 매듭지었지만 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제1야당의 대표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만큼 추미애 대표의 리더십을 향한 당 안팎의 의구심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과 회담 소동 피운 추미애, 사과하고 자중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추 대표의 이날 깜짝 제안은 시기도 형식도 뜬금없었다. 두 사람이 만나 정국 수습이란 큰 틀의 의제를 놓고 담판을 짓겠다고 하지만, 견해차가 커 애당초 성과를 기대하기는 난망했다”며 “대통령이 퇴진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할 얘기만 하고, 검찰 조사를 앞둔 박 대통령의 위상만 높여주는 회담은 시민들의 부아만 돋울 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추 대표의 독단적 의사결정은 한두 번이 아니다. 대표 취임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역시 여론의 반발에 취소했다”며 “제1야당 대표라면 야당 내 이견을 조율하고 통일된 안을 만드는 데 앞장섰어야 함에도 대통령과의 회담을 우선한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 민심을 이용하려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15일자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당원들이 대표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대통령과 회담을 제의했는데 퇴진 당론을 채택해 회담의 여지를 막아버렸겠느냐”며 “민주당은 당초 ‘거국내각’을 내세웠다가 새누리당이 수용하자 다른 조건을 붙이는 등 그동안 수차례 후퇴를 거듭했다. 정국을 수습할 능력이 없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당장 박 대통령이 여야가 추천한 과도내각에 권한을 넘긴 뒤 조기 퇴진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 거론된다”며 “‘즉각 퇴진’도 박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놓을지와 함께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혀 해법으로 확산되고 있는 방안이 과도내각을 거친 조기 대선”이라고 전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선언한 뒤 여야가 추천한 과도내각에 권한을 넘기는 방식이다. 과도내각이 대선일을 확정하면 박 대통령은 이에 맞춰 사퇴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탄핵론’도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지만 일각에선 보수적인 헌법재판관 성향상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315#csidx575a6f122793131a6e63e119b4b4a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