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노동개악과 정부지침 막아내야 국민이 산다”

지침 발표 일주일 만에 8천명 결집, 총파업‧현장투쟁 선포

오민애 기자 alsdo@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6-01-30 18:39:22 이 기사는 현재 426건 공유됐습니다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동개악 정부지침 저지 공안탄압 분쇄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노동의례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노동개악 2대 지침 분쇄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지난 22일 정부가 쉬운해고‧취업규칙 임의변경을 골자로 한 행정지침 발표 후 일주일 만에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를 규탄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했다.

30일 오후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8천여명(주최측 추산‧경찰추산 5천4백명)의 참가자들은 행정지침을 강행발표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정권에 맞서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 현장 불복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하자는 뜻을 모았다.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맘대로 취업규칙 변경 노동개악 저지”, “사장 맘대로 해고 정부지침 분쇄”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대회에 함께했다.

노동자들의 분노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해고, 노동자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징계해고한다”
“정부지침이 현장에 단 한발도 들일 수 없음을 선포한다”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동개악 정부지침 저지 공안탄압 분쇄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동개악 정부지침 저지 공안탄압 분쇄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강한 바람 앞에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라면서 “전국민의 불행이자 헬조선의 지옥문, 흙수저 계급의 재앙인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재앙을 불러온 새누리당을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최 직무대행은 “행정지침 발표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명퇴에 더해 성과해고라는 또 하나의 칼을 자본에 쥐어준 것”이라면서 “일방적 정부지침은 폐기돼야하고 단 한발도 현장에 들일 수 없음을 선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투쟁하지 않는다면 나중은 없다”면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불복종 현장투쟁으로 노동개악 막아내고 노동자와 민중이 주권자임을 4월 총선에서 보여주자”며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 3년이 지나는 동안 대체 무얼했냐”면서 “멀쩡한 아이들을 수장시킨 살인죄, 수십년동안 가슴에 대못박힌 우리의 할머니들 가슴에 비수를 꽂은 죄, 먹고살고자 열심히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을 해고하려 도모한 죄 등 그 잘못을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당신이 좋아하는 일반해고로 해고하지 않겠다”면서 “노동자의 이름으로 오늘만큼은 대통령을 징계해고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참가자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다.

“노조를 걱정한다는 정부, 앞장서서 노조 없애려 하고 있어... 우리가 뭉쳐서 힘을 제대로 보여주자”

얼마 전 있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중등동부지회 김성보 지회장은 “해고자가 단 한명이라도 있으면 노조의 자주성이 무너진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고 판결 바로 다음날 전국의 전교조 사무실을 빼라고 하고 전임자를 없애라면서 전교조를 없애려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시간 고용노동부는 사장 맘대로 해고하고 취업규칙을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지침을 발표해 노동조합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회장은 “지금 이대로 눈감으면 더 이상 노동자의 권리가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라면서 “해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노조, 취업규칙을 협상할 수 없는 노조가 어디에 발붙이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총파업으로 박근혜 정부를 꺾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냐”면서 “우리가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를 위해 싸워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동개악 정부지침 저지 공안탄압 분쇄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동개악 정부지침 저지 공안탄압 분쇄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4년전 정권의 하수인을 거부하며 만들어진 공무원 노조인데, 이 정권은 다시 100만명의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저성과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다”면서 “민중의 봉사자로 살고자 출범시킨 노조를 지키고 행정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을 불사하고 성과주의를 저지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속노조, 대학노조, 공공운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 16개 산별노조 대표자들은 무대에 올라 “노동법 개악 추친, 행정지침 기습 발표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정부에 맞서 더욱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을 함께 다짐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빛광장까지 행진하는 한편 도심 곳곳에서 노동개악의 부당함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확정된 지침이 아닌 검토의견서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동안 정부가 고수해온 입장이 그대로 담겨있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노총도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위를 탈퇴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동개악 정부지침 저지 공안탄압 분쇄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고 정부지침 구호를 외치며 한빛광장으로 행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동개악 정부지침 저지 공안탄압 분쇄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고 정부지침 구호를 외치며 한빛광장으로 행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