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위안부 합의 승인, 결국 아베 각본대로?

일본 언론 보도 “3월말 미국 방문해 한미일 정상회담”… “야치 프로젝트도 일본측 요청”

입력 : 2016-01-04  09:18:42   노출 : 2016.01.04  09:34:34 문형구 기자 | mmt@mediatoday.co.kr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내각의 위안부 문제 합의가 결국 미국 입회하의 국제적인 확증이라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주요언론은 아베 신조 총리가 올해 3월말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의 합의 내용을 미국이 확인하는 방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총리는 3월31일, 4월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동시에 캐나다도 방문할 전망”이라며 “방미시에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양국에서 작년 12월에 합의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미국이 합의내용을 확인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월31일 개막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를 마련한 것을 미국이 확인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6월 22일 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일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를 한미일 정상회의 등의 자리에서 미국이 승인하는 방안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타결로 만들기 위한 일본 정부의 복안이었다. 앞서 28일 타결된 한일 외무장관 간 합의가 일본 정부의 구상들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볼 때 미국 입회하의 승인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 역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한일 외무장관 간 위안부 합의가 나오기 3일 전인 지난달 25일, 일본의 기시다 외무장관은 외무성 기자단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한일 위안부 협상의 대체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다. 즉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1억엔의 새로운 기금 창설을 제안 △아베 총리가 ‘국가의 책임’‘사죄’를 중시하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 “책임 통감” 등 수위에서 언급 △합의문에 “최종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표현을 명기 △소녀상 철거는 협상타결 이후 한국이 자발적인 형태로 옮기는 방안 등이었다.
이와 함께, 양국 외상 간에 ‘최종결착’이 합의된 경우, “양국 정상이 제3국을 섞어 합의를 확인하는 방안”도 일본 정부에 의해 제시됐었다. 즉 내년초로 예정된 정상회담에 미국을 입회시켜 국제적인 확증을 받아내겠다는 것이었다. 지지통신은 이같은 조치가 한국 측이 이를 다시 정치문제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본 당국자의 말을 전했다.
1억엔의 기금 한도가 10억엔으로 증액된 것을 제외하면, 일본 정부가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 앞서 내놨던 시나리오들은 거의 원안대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 내에서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의 후속 처리를 위한 외교 당국 국장급 협의도 빠르면 이달 안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위안부 합의를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획기적’인 결론으로 이끌어낸 이병기-야치 채널 역시 아베 신조 총리의 요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31일 “일본 측의 요청으로 두 정상의 의향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 채널이 올해들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어느덧 일한 모두, 이 채널을 ‘야치 프로젝트’라고 부르게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시작된 외교 당국의 국장 협의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외무성 국장이 직접 (아베)총리에게 보고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을 거쳐야하므로 일본의 의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야치 프로젝트’가 가동됐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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