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과 10일 주권방송에서는 수소탄 시험을 단행한 북을 어떻게 보고 북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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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자는 김진향 카이스트대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강호제 박사(북한과학기술사 전공), 문경환 nk투데이 기자가 출연하였는데 이들 모두는 이번 북의 수소탄 시험은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북미, 남북대화의 계기로 활용할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남과 북이 서로의 장점을 합치면 세계적인 경제강국을 건설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이번 사건을 그런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북의 수소탄 시험의 의미
김진향 교수는 북의 수소탄 실험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나온 것으로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만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북이 수소탄 실험을 통해 강력한 핵억제력을 계속 구축해가려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세워놓고 경제발전에 집중하려는 핵-경제 병진노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 김정은시대 핵-경제 병진노선을 들고 나온 이후 북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진향 교수는 평양은 물론 지방까지 주택과 공장을 새로 짓거나 보수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대형 공사는 갈수록 늘어가지만 중국과의 교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러시아와도 실질적인 물자교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조건이기에 이런 북의 폭발적인 경제발전의 동력을 북 내부에서 찾아야 하며 그것은 분명히 그간 군사력에 투입했던 자본의 많은 부분을 민수로 돌려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과 잠수함을 개발한 조건이기에 북은 이제 저비용으로 위력적인 국방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북의 핵-경제 병진 노선이 계속 언급되는 한 북의 핵억제력 과시는 계속 이어질 것인데 그때마다 대북 제재 운운하며 호들갑만 떨고 야단을 피우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조용해지는 일을 반복할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호들갑 떨 때마다 한국 경제는 더욱 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막을 묘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북은 중국이 제재를 한다고 해도 전혀 먹히지 않는 나라이며 점점 중국과의 경제교류의 비중도 줄어들고 북 자립경제가 강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어 갈수록 경제제재는 그 효과가 더 떨어져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진향 교수는 수소탄 시험으로 북이 더욱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보고 그 쪽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며 남측이 경제교류 측면에서 접근하면 오히려 북과 관계개선도 이루고 어려운 남측 경제를 살려내는데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 북이 단 몇 개월만에 독자 생산한 경비행기, 축척된 기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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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기술을 활용할 새로운 남북경협 관점 필요
남북 경협도 이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김진향 교수와 강호제 박사는 똑같이 강조하였다. 북은 기술은 없고 값싼 노동력과 자원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자력갱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구축한 경쟁력 있는 기술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특히 강호제 박사는 수소탄을 만들 정도면 핵물리학분야에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강 박사는 북이 위성을 쏘아 올릴 때도 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고열을 견디는 특수소재기술, 강력한 엔진 기술, 화학, 전기, 전자,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 등이 세계 최첨단 수준에 올라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기술을 남측 기업들이 이용하게 되면 단번에 확고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강호제 박사는 이번 대담에서 이런 특별한 분야의 기술만이 아니라 각 공장 기업소에서 축적한 첨단 기술력이 만만치 않은 나라가 북이라며 문제는 북은 그런 기술 중에 어떤 기술이 현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부분을 경협을 통해 남측에서 함께 고민해주면 큰 상생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대담자들은 남측이 마케팅과 판매, 기획을 맡고 북이 기술과 노동, 자원을 대는 방식의 남북경협을 진행하면 세계적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며 단번에 우리나가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바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실 지난해 경비행기이기는 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제작 명령을 내리자마자 단 몇 개월만에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북의 기업소에서 축적하고 있는 기술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담자들은 끝으로 이제 전경련, 경총 등 보수적인 재계에서도 남측 경제가 살 길은 남북경협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남북경협만 활성화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바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북에 대해 ‘응징’, ‘대가’를 운운하는 것보다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는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 즉, 평화옹호 입장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야 이후 북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김진향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만나자, 만나서 도대체 왜 수소탄 시험을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라고 북에 적극적으로 대화제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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