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 신년사로 본 북한의 노선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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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 정창현] |
새해 첫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년 연속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각 분야의 성과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김 제1위원장의 연설 모습을 대신해 관련 영상을 편집해 보여줬다. 시각적으로 더 강렬하게 지난해 성과를 대중적으로
전달하려는 새로운 시도였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제1비서는 지난해와는 달리 경제 분야의 과업을 정치.군사 분야보다 먼저 제시했다.
올해의 구호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로 정했다. 5월 초로 예고된 노동당 7차대회 개최를 앞두고 경제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전반적으로 올해 신년사는 김정은 체제 출범 첫 해인 2012년 4월 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와 4월 15일 첫 공개 대중연설에 나타난 김 제1위원장의 구상과 노선이 잘 반영돼 있다는 느낌을 준다.
내용 면에서 새로운 정책 제시는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김정은시대 북한의 전반적 노선과 지난 한 해 동안의 흐름을 고려해 올해 신년사를 구체적으로 독해해 보면 북한의 정책방향과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올해 신년사의 키워드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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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애민정치'를 정식화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치, 사상분야에서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됐던 노동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유일적 영군체계 확립이 언급되지 않는 대신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핵심으로 부각된 것이다.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당, 정, 군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북한 자체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올해 신년사에서는 “일심단결은 주체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필승의 무기”라며 정치, 사상분야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일심단결’을 제시했다. 북한은 국가목표인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을 이뤄야 한다고 표방해 왔다. 이를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첫 공개연설에서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입니다”라고 표현했다. 즉 정치(사상)강국의 핵심을 ‘일심단결’로 규정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10일 당창건 70돌 열병식 연설에서 김 제1위원장은 무려 90여 회나 ‘인민’을 언급하면서 ‘인민제일주의’를
강조했고,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리고 올해 신년사에서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며 ‘김정은식 애민정치’를 정식화했다.
이에 앞서 김 제1위원장은 2013년 1월 제4차 당세포 비서대회 연설에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정식화했다. 이후 북한에서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란 용어가 빈번하게 쓰였다.
김 제1위원장은 2013년 첫 신년사에서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란 구호를 제시했고,
2014년 신년사에는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라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풀어서
설명했다.
2015년 신년사에서도 “당사업 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 넘치게 하고 당 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라며 ‘인민대중제일주의’란 용어를 다시 한 번
사용했다.
200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처음 언급됐던 ‘인민생활제일주의’란 표현이 김정은시대에 와서 ‘인민대중제일주의’란 표현으로 공식화된 것.
언론이나 북한전문가들이 자주 쓰는 표현대로 주민들의 지향과 의식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 당국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이 2013년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국방보다
경제를 앞세운 것도 이러한 인식의 반영인 셈이다.
일심단결의 방안으로 인민생활 향상과 간부 혁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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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제시했다. 사진은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에 들어선 창광상점 내부 모습. 북한 언론은 "국산품이 가득하다"고 보도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김정은시대 북한은 ‘일심단결’이 인민생활 향상과 간부들의 사업방식 혁신에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김 제1위원장은
2012년 4월 첫 공개연설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언급했고, 올해 신년사에서는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라고까지 표현했다.
다만, 인민생활 향상이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북한은 이를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신년사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자면서도 제시한 각 분야의 목표들도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고,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북한이 계속 강조하는 정책 방향만 제시됐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 등 4대 선행부문의
강조, 농산, 축산, 수산부문의 혁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 생산, 중요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 건설
등이다.
그나마 눈에 띄는 새로운 용어로는 ‘자강력제일주의’를 꼽을 수 있다. 김 제1위원장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면서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고 호소한 것에서 한 발 더 나가 ‘자강력제일주의’란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알맹이도 없고 새로운 정책도 없어 보이는 올해 신년사의 경제분야는 오히려 경제정책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목표에 미달한 분야도 있지만 큰 틀에서 지난 몇 년간의 정책기조를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 관광분야의 괄목한 성장세와 물가안정 등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적어도 먹는 문제만큼은 ‘식량 생산 600만톤’을 달성해 3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북한의 관심은 곡류 생산보다 채소, 축산, 버섯 재배, 양어 등으로 옮겨졌다. 식량과 비료 수입의 지속적 감소는 이런
측면에서 주목된다. 식량과 비료 수입이 감소돼 먹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아니라 먹는 문제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식량과
비료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 관리 분야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 확립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은 2014년 이른바 ‘5.30노작’을 통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핵심개념으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제시했고, 이에 따라 협동농장에 포전담당책임제가 도입됐으며 공장.기업소에 책임경영제가 정착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 확립은 구체적으로 이 같은 포전담당책임제와 기업 책임경영제의 전면 시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외부에서 ‘개혁 개방적 조치’라고 평가하는 정책이나 조치들을 가급적 공식문서에서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일심단결’ 강화를 위해 당 운영의 혁신과 간부들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일심단결의
강화를 위해 당조직들이 “민심을 틀어쥐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일군들속에서 일심단결을 좀먹고 파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 높게”벌릴 것을 제시했다. 일심단결을 위해서는 주민 생활 향상과 함께
고질화된 간부들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가 척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3년 1월 제4차 당세포 비서대회 연설에서 세도와 관료주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고, 그해 12월
장성택 숙청을 통해 세도와 관료주의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 후 북한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검열이
이뤄졌고,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는 비단 북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만 북한의 경우 심각한 경제난과 비정상적인 당 운영으로 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4월에 발간된 조선노동당 정치이론지 『근로자』에는 당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폐해들이 적나라하게 제시돼 있다.
“조건에 빙자하면서 우는 소리만 하고 당정책을 말로만 외우는 패배주의적 현상,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질만 하면서 당 정책관철에
투신하지 않는 형식주의적인 일본새,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하지 못하고 시키는 일이나 적당히 하면서 앉아뭉개는 요령주의적 현상 등
책상주의자, 건달군식사업방법을 가지고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이 철저히 관철될 수 없다.”
2014년 5월 평양 평천구역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된 사고도 부실 시공과 간부들의 감독 소홀로 발표됐지만,
근본적으로는 ‘물자 빼돌리기’ 등 부정부패가 원인이었다. 북한이 ‘공포정치’라는 외부의 평가를 받으면서까지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평화협정 체결, 8.25남북합의 이행 제시 : 적극적 대외 행보와 관망적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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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제1위원장은 8.25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분위기 조성을 촉구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김정은 제1위원장은 대외관계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이나 핵 관련 언급이 없이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고, 남쪽에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 지난해 8.25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분위기 조성을 촉구했다.
일단 핵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중국과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러시아와는 적극적인 관계개선 및 경협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을 향해서는 평화협정 논의 수용을 촉구한 것이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의 방중 시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초청 여부가 주목된다.
우선 남북관계분야에서 김 제1위원장은 최고위급회담을 언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박근혜 정부의 대북 국제공조 노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평화통일론’이 흡수통일론에 기초해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김 제1위원장은 “남측이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에 역행하여 우리의 ‘체제변화’와 일방적인 ‘제도통일’을 로골적으로 추구하면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것도 외세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라며
‘외세 배격’을 강조했다. 북한은 남북대화가 열릴 때마다 미국의 입김이 작용해 진전되지 못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하다.
대표적으로 지난 해 12월 남북 당국회담 직전에 미국이 북한의 개인과 기관 10곳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남북간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통일문제를 중국과의 외교적 의제로까지 삼은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신년사는 남측
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소동에 매여달리면서 우리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는 놀음을
벌려대고있다”며 “이것은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김 제1위원장이 최고위급회담을 언급하면서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라며 남북관계 개선
위해서는 긴장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비교하면 비판 수위를 높인 셈이다.
남북 당국회담에 대한 북한의 기대수준이 크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14년에 ‘중대제안’,
‘특별제안’,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측근 3인방’의 인천방문 등을 통해 남북대화에 돌파구를 열려고 했고, 2015년 신년사에는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남측이 요구한 이산가족상봉은 성사됐지만, 후속 논의로 예상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을 두고 북한 내부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북한이 남북대화에 유연성을 갖기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김 제1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부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되여 있고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남조선당국은 지난해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합의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역행하거나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6.15, 10.4공동선언의 존중과 이행의지를 보이고, 8.25합의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북한이 먼저 중단된 당국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김 1위원장은 2012년 첫
공개연설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게 “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할 것”을 재확인해 대화의 문은
열어놓았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시됐다. 한미일
국제공조를 견제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를 추진하겠다는 표현으로 들린다. 당국회담이 어렵다면 8.25합의 6항에 명기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먼저 추진해 당국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남북 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남과 북 모두 대화의 문은 열어놓았지만 누가 먼저 대화를 제의하고, 어떤 의제를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낼 지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이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대외관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그만큼 북한의 대외환경이 유동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받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해 북한은 경제건설을 위한 평화적 대외 환경 조성에 나섰다. 북한은 미국,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남북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8.25합의 이후 미국을 향해 평화협정 체결을 반복적으로 제안했다.
북한은 지금까지의 협상이 성과를 얻지 못한 가장 주요 원인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있으며, 그 기본표현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핵 타격 수단들의 남조선에로의 반입 등 군사적 도발행위들”이라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모든 문제의 발생근원인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종식이 확인되면 미국의 우려사항을 포함한 모든 문제들이 타결될 수 있다”(외무성 대변인담화, 2015.
10. 17)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 김은 “우리가 평화체제(peace regime)나 평화조약(peace treaty)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체제로 가려면 그 전에 비핵화의 핵심 이슈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그러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담화(2015.12.2)을 통해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비핵화에서
중요한 전진이 이룩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아직도 사방을 돌아다니며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떠들고 있다"면서
“평화협정체결문제와 비핵화문제를 뒤섞어놓으면 어느 하나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실천을 통해 여실히 증명된 진리"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공방, 즉 미국의 선(先)비핵화, 북한의 선(先)평화협정 논의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의 동시진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대니얼 크라이튼브링크 미국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9.19공동성명과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인 비핵화를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고 비핵화의 길을 걸어 내려간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비핵화
이행을 확약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비핵화
문제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논의 가능성 자체를 일축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발언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도 2017년 1월 종료되는 오바마 정부 임기내에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에 대해 “절대로
(북핵 해결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희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양의 선택지를 좁히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들은 8.25합의 이후 나온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과 관련해 북미간 물밑접촉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미국과 북한
사이에 ‘선택적 대화’를 위한 힘 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전히 핵심 쟁점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어떻게 불가역적으로 동시 진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공조가 확립돼 한미일 공조차원에서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경우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이럴 경우 한반도는 다시 한번 군사적 긴장고조의 위기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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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는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건설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 정상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사진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당창건 70돌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한 류윈산 중국공산당 상무위원을 접견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전반적으로 2016년에 북미대화와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크지 않다. 남과 북, 미국 중 어느 당사자도
주도적으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세를 움직이는 키는 남과 북, 미국이
쥐고 있다.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독자적으로 정세를 움직일 위치에 있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과 통일준비,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보수층의 통일담론 선점, 국내 정치 활용에 치우쳐
있으며, 내심 북한의 급변사태 또는 북한의 굴복을 상정하고 있는 듯하다.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오바마 행정부도 아직까지 ‘전략적 인내’를 기조로 외부의 영향에 의한 북한의 변화 혹은 정권붕괴 등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외교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013년 2월 핵실험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국제 고립 탈피’를 핵심과제로 설정했으나 장성택사건이 터지면서 사건 수습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에는 정상외교를 모색했으나 대내외적 상황이 맞지 않아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올해는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건설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 정상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2016년 한반도 정세는 북미간의 힘겨루기 결과에 따라 규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노동당 7차대회 개최 후인 8월까지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카드로 쓸지,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선택할 지도 북미관계의 향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8.25합의를 이끌어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 라인이 가동된 ‘남북 2+2회담’을 다시 열어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금강산관광 재개 합의,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 외에는 다른 돌파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5월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돌발변수만 없다면 미국과의 대화, 북중관계 회복 등에 중점을 두면서 남북교류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화국면’이 유지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대화틀을 만들지 못하면 하반기에는 다시 소강국면 내지 긴장국면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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