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불편하게 하면 검열 1순위?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입력 : 2015-11-29 21:12:47ㅣ수정 : 2015-11-29 21:19:45

ㆍ통치자에 대한 비판·풍자 담았더니
ㆍ전시 불허·작가 체포·지원금 중단
ㆍ“뒤에 숨은 권력, 전방위적으로 검열”

박근혜 정부는 시국사건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표현의 검열보다는 박 대통령과 관련(박정희 전 대통령 포함)된 내용의 검열을 철저히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검열 방식이 전방위적으로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예술가의 자기검열을 내면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문화연대는 29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검열 논란을 조사한 결과 20여건에 이르렀다”며 “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 이슈 등이 아니라 통치자에 대한 비판·풍자 검열 사례가 많다. 이는 전제군주적·파시즘적 검열 형태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풍자 검열의 대표 사례는 2013년 12월 ‘현대문학 사태’다. 월간 문예지 ‘현대문학’은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신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소설가 이제하·정찬·서정인 등의 작품 연재를 중단시켰다. 또 박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풍자한 홍성담 화가의 ‘세월오월’은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까지 출품됐으나 전시되지 못했다. 이외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현 정권을 풍자한 연출가의 지원 배제나 작가 체포 등도 있다. 문화연대 측은 “박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는 창작물은 애초 제작·유포를 차단하는 게 검열 가이드라인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문화연대는 검열 방식과 관련, “예술가들의 자존심과 명예에 흠집을 내거나, 지원금을 차단하고, 사법적 권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검열이 이뤄진다”며 “작품의 전시·공연·상영 배제나 강제 중단, 비판적 작품 작가의 고소·고발 및 체포, 공공지원금 지원 배제나 예산축소 협박 등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집요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검열 주체는 청와대와 국정원 등 국가권력,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국립국악원 등 문화공공기관, 예술가나 예술기관의 자기검열로 구분된다. 문화연대는 “청와대 등 국가권력은 제왕적 위치에서 숨어서 검열하는데, 검열 전략과 검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문화연대는 “공공기관은 검열 주체·대리자 역할은 물론 윗선의 지시와 무관하게 권력자가 불편하면 어떨까를 알아서 판단해 겁을 먹거나 권력에 충성심을 보여 신분 상승을 원하는 욕망에 따른 사전 검열도 있다”고 분석했다.

문 화연대 이동연 집행위원장(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은 “한마디로 보복과 검열의 수단이 야비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1980년대에는 예술가들이 감옥에 끌려가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양심수로 ‘멋있게’ 갔으나, 요즘은 공공기물 훼손 같은 잡범 취급을 하고 벌금을 물린다”며 “이는 권력이 예술가 행위의 원래 가치를 평가절하하면서 작가들의 자존심을 통제하려는 행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