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을 상대로 취한 제재 조치가 2015년 8.25합의 이후에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남과 북은 아직도 ‘5.24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24조치는 흘러간 유행가이고 새로운 합의서에 의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북한과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이미 생명력을 다한 5.24조치를 이유로 ‘해제된 거냐? 해제할 거냐?’, ‘이 상태에서 가능한
거냐?’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언론과 보수세력에게 오히려 묻고 싶다.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닌 일개의 조치를 이유로 저 긴
시간 허송세월을 보낸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저성장 시름에 빠진 한국 경제 상황에서 언제까지 정치논리에 안보논리 만 우선해야 하는가? 경제가
뒷받침 안 되는 안보가 가능한 일인가? 남북 관계가 비정상적일 때는 썩은 동아줄 같은 조치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안정이라는 한·중 공동의 이익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6자회담의 재개 등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인내심을 갖고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6자회담 재개 목소리는 북·중 만의 외침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의미있는 6자회담 재개를 합의했고, 터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동북아 개발에 매년 6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도 발표했다.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공통점이 많아 연계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공조, 기반시설 연결, 무역·투자 활성화, 금융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서 경제협력을 합의했다. 동북아 개발이란 표현으로
둘러댔지만 북한을 통한 중국, 러시아, 몽고 지역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남북의 관계자들에게 권하고 싶다.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취임이래 현재까지 남북관계 발언록을 상기해 보고 공부하면 답이 있다.
국제정세와 대북제재 속에서도 실천 가능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5.24조치가 있는데’라고 뒷짐만 지고 있다.
8.25합의와 남북관계의 방향을 제시했으면 정책을 개발하고 건의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도리이지 감나무에서 홍시가 떨어지길 입만 벌리고서 남 탓만 해서야 진정한 국민의 공복이라 할 수 있겠는가?
8.25합의에 포괄적으로 교류 확대를 합의한 상태에서 경협사업에서도 자원개발, 건설, IT 및 통신, 중소기업 각종 분야에서
남북 기업들이 공동으로 동북아 진출을 추진하면 새로운 시장이 확대된다. 동북아 시장에서 북한과 협력하면 중국과 과당경쟁을
예방하면서 남북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15억 인구 동북아 시장을 개척하는 길이 한민족의 신 성장 동력이 되고 이를 밑바탕으로 동북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 북측도 각종 경제개발구 발표만 외치지 말고 해외동포 기업과 남측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명분과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 북측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없는 한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꿈일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우방국으로서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동북아 중심국가로 오래 살아남기 위한 한반도의 생존전략은 산업분야에서의 북한과의 공동진출이다. ‘5.24 망령’을 넘어 북한과의 경협사업은 재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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