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응당한 대가 따를 것" vs. 새정치 "법적 문제 없어"
박세열 기자, 김윤나영 기자
2015.11.24 11:28:45
청와대는 24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키로 한 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가)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위헌적이냐"는 질문에 "입장만 말씀 드리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특조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반발한 차기환 위원 등 여당 추천 위원 4명은 사퇴 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을 나가기도 했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이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일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원유철 "특조위, 침몰 원인과 관계없는 대통령 조사에 혈안"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초법적, 정략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청와대를 지원했다.
원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이미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19차례 보고를 받고 7차례 회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경 조사, 감사원, 국회 국정조사가 다 이뤄진 상태"라며 "특조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침몰 원인과 전혀 관계없는 대통령 조사에 혈안이 돼 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와는 관계없다고 꼬리 자르기에 나선 셈이다.
원 원내대표는 "특조위는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다. 특별법 취지를 훼손하며 편향적, 불법적 행위를 일삼아온 특조위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계속 무시하면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응당한 대가'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 위원 전원 즉각 사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추진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 중단 등을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위법이 계속된다면 특조위 해체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청와대 조사, 여당 추천위원도 찬성…법적 문제 없어"
반면에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청와대의 조사는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5조 3호를 보면, 수사 대상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 구난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가 특조위 업무에 포함된다"며 "25조에는 '조사 신청이 있는 경우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조위가 의결해서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조사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가 의결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박종운 세월호 특조위 위원 또한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사항' 등 5가지 사항을 조사 사항으로 의결했는데, 이는 여당 추천 위원들도 찬성한 내용"이라며 "여당 추천위원들도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의 '특조위 예산 삭감' 방침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조위 활동 방해 문건'을 작성한 해양수산부에 대한예산 삭감 방침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수부가 특조위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징벌적으로 삭감해 국회를 무시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가)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위헌적이냐"는 질문에 "입장만 말씀 드리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특조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반발한 차기환 위원 등 여당 추천 위원 4명은 사퇴 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을 나가기도 했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이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일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원유철 "특조위, 침몰 원인과 관계없는 대통령 조사에 혈안"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초법적, 정략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청와대를 지원했다.
원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이미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19차례 보고를 받고 7차례 회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경 조사, 감사원, 국회 국정조사가 다 이뤄진 상태"라며 "특조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침몰 원인과 전혀 관계없는 대통령 조사에 혈안이 돼 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와는 관계없다고 꼬리 자르기에 나선 셈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렸다. ⓒ연합뉴스
원 원내대표는 "특조위는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다. 특별법 취지를 훼손하며 편향적, 불법적 행위를 일삼아온 특조위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계속 무시하면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응당한 대가'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 위원 전원 즉각 사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추진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 중단 등을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위법이 계속된다면 특조위 해체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청와대 조사, 여당 추천위원도 찬성…법적 문제 없어"
반면에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청와대의 조사는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5조 3호를 보면, 수사 대상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 구난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가 특조위 업무에 포함된다"며 "25조에는 '조사 신청이 있는 경우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조위가 의결해서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조사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가 의결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박종운 세월호 특조위 위원 또한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사항' 등 5가지 사항을 조사 사항으로 의결했는데, 이는 여당 추천 위원들도 찬성한 내용"이라며 "여당 추천위원들도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의 '특조위 예산 삭감' 방침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조위 활동 방해 문건'을 작성한 해양수산부에 대한예산 삭감 방침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수부가 특조위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징벌적으로 삭감해 국회를 무시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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