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북(북의 사상과 정치) 정치학 박사, <수령국가> 저자,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북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가 지난 8월 19일에 개최되었음을 알렸다. 그리고 그 결정서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소집할 데 대하여’였다. 대회는 2021년 1월에 개최되고, 목적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에로 향한 지나온 5년간의 사업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들을 분석 총화하고,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하여 올바른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할 목적”이라 밝혔다. 요약하면,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새로운 전략과업을 토의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전원회의의 갑작스러운 개최문제이다. 규약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1년에 한 번, 당 대회는 5년마다 한 번 열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김정은 위원장 이전까지는 이 개최 주기가 잘 지켜지지 못했다. 그만큼 국가체제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는 말이고, 매우 어려운 지난 시기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정세와 상관없이 당 대회 주기가 지켜진다는 것은 그만큼 북의 사회가 안정화 되어졌다는 말이고, 당 우위의 국가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원회의는 지난 연말 개최에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뭔가 시급함과 절박함을 함의한다, 하겠다. 예측해보면, 예상되어지는 5개년 국가발전전략 목표 미달성에 대한 총화분석 필요성, 정상적인 경제체제를 마비시키는 코로나의 지속과 유례없는 물난리, 세계질서 변동과 연관된 미·중 갈등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참수 작전 등 선제공격을 동반한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미국과의 관계개선 실패, 2번의 남북 합의문을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한 남북관계, 당 기능의 정상화와 관련된 당 조직의 쇄신문제와 조직재편 문제 등등이 전원회의 개최 시급성을 대변했다 볼 수 있다. 그래놓고, 제8차 당 대회 전망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총론적인 부분이다. 하나, 제8차 당 대회 개최 시기가 원래는 5월이어야 하는데 1월로 잡힌 것이다. 왜 제8차 당 대회가 5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진 의도 문제이다. 본질적으로는 매월 1월 1일 발표되는 신년사와 연동돼 곧바로 국가, 당, 인민의 집체적 결의와 5개년 국가발전계획에 대한 분위기 고조가 그 목적이겠으나(주1), 미 대선 결과를 반영해 미국과의 대응전략을 보다 정교화하기 위한 조처도 포함된 듯하다. 둘, 내부적으로는 2021년이 몇 년간 지속된 인민생활 인내에 따른 피로도 극복과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총화하고, 또다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짜내어야 하는 해이다. 셋, 대외적으로는 2021년이 세계질서와 관련된 미·중 갈등의 새로운 국면, 또 미 새 행정부와 70여 년간 지속된 정전체제를 끝장내기 위한 시기, 연동돼서 남북관계는 민족공조가 반드시 복원되어져야할 시기인 것이다. 그 정세인식이 결정서 전문 말미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하여 올바른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할 목적 밑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소집할 것”이라 밝힌 것이 그것이다. 제8차 당 대회 소집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측면이다. 먼저는, 북 내부 문제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관련해 몇 가지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2016년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2021년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으로 변동되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통신>은 "올해의 사업정형과 함께 총결기간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고 다음해의 사업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강조, 필자)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변화이다. 즉, ‘전략’에서 ‘계획’으로의 변동인데, 함의되는 의미는 ‘시간’과 ‘지표’가 가능한 경제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고, 또한 정상적인 경제운용이 가능하다는 자신감도 나타냈다. 둘, 2016년 채택된 5개년 전략목표 이행에 대한 총화부분인데, 목표미달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정서 전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었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 분석해보면 대외적·객관적 요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 실패, 전혀 예상외로 흘러간 남북관계, 정상적인 경제체제가 마비될 정도의 코로나19의 지속, 역사상 유례없는 물난리 등일 것이다. 대내적인 것도 분명 있는데, 이는 <통신>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우리 혁명의 중대한 시기 당 제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을 전면적으로, 입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 총화”했다. 편향과 결함들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이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제8차 당 대회에 반영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해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이 ‘해부학적으로’라는 표현이다. 이제까지 정치적 용어로는 잘 등장하지 않은 표현 부분이어서 더더욱 그런데, 그만큼 철저하게 편향과 결함들을 분석 총화해 내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읽혀진다. 둘째는, 대외적 부분이다. 미국 및 남북관계로 집중 표현되어지는 대외정세 문제이다. 결정서는 “사회주의강국 건설에로 향한 지나온 5년간의 사업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들을 분석 총화하고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하여 올바른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8차 당대회 소집을 분명히 한다. 그런 만큼, 대외노선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나, 미국과의 대응전략은 미국의 제재를 상수로 하면서 새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전략으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미국의 결정적 입장변화 없는 한 북미 정상회담 불필요”라는 담화(7.10) 그 연장선상에서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 프레임이 ‘적대 철회 대 북미 협상 재개’라는 프레임의 변화와, 비핵화 개념도 ‘북핵 비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개념으로 분명히 전환되고, 이행방식도 ‘행동 대 행동, 동시이행, 동등한 불가역성 보장’으로 바꿔져야만 미국과 협상으로 상대하겠다는 취지이다. 반면, 위 전략으로 미국과 상대되지 않는 한(먹혀 들어가지 않을 시에는) 북은 협상 전략을 철회하고, 전쟁전략으로 전환해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정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달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북미 간 대결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격돌이다. 제8차 당 대회는 이를 사전 결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 남북문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부의 합의문 이행 약속이 담보되지 않는 한 상황관리에 충실하면서 차기 정부와 상대해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한미동맹 체제를 넘어서려 할 것이다. 이 또한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시 북은 평화적 통일전략 이행을 수정해 비평화적인 방식의 통일전략으로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 나갈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어느 시기보다 남북관계가 잘 조절·통제되어져야 한다. 끝으로는, 제8차 당 대회에 미칠 변수들에 대한 개요이다. 첫째, 미·중 갈등 관계와 남중국해 등 무력충돌 문제
둘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여부
셋째, 미국선거와 트럼프의 재선여부
넷째, 북·중·러의 완전한 동맹관계 회복여부
다섯째, 정면돌파·자력갱생노선에 대한 북 체제의 내구성
여섯째, 코로나19의 지속과 북의 방역체계 어떻게 총화 분석되고, 결론되느냐에 따라 제8차 당 대회에서 채택될 북의 전략노선은 평화적인 방식의 한반도 평화체제 전략으로의 지속이냐, 아니면 비평화적인 전략노선으로의 선회냐 그 갈림길에 맞닿아진다. 여러모로 예의주시 될 수밖에 없는 제8차 당 대회이다. ---------------------------------------- <주> 1) 또 다른 측면에서는 2020년 신년사를 대체한 2019년 연말 2박 3일의 전원회의 개최가 보여주듯이 2021년도도 제8차 당 대회가 신년사를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연출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예의주시 해야 될 대목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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