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주어를 바꿔 만든 ⟪조선 핵태세 검토 보고서⟫

<기고> 이영재 /재미 코리아반도 평화운동가

이영재 | www.facebook.com/younglee8877

승인 2020.08.17 10:53:56

미국 정부는 1994년부터 8년에 한번씩 ⟪핵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한다. 가장 최신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2018년 2월 트럼프 정부가 발표했다.


▲ <핵태세 검토 보고서> 2018 표지 [사진출처 – 미국 국방부]

필자는 비무장이나 비핵으로 코리아반도 평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핵에 대한 논리에 동의한다.

미국 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나온 대로, 핵보유능력이 모든 갈등을 막을 수 없지만 핵보유능력은 외부 세력들의 핵 및 비핵 공격을 제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비핵력 역시 필수적인 제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비핵력은 핵력만큼 확실한 전쟁 제지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이라는 주어를 “이북”으로 바꿨을 때 보고서 내용이 이북 정부가 밝히는 핵태세 내용과 거의 같다.

1950년 11월 30일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북에 핵위협을 시작한 이후 이북은 계속되는 핵위협 속에서 공포의 삶을 살아야 했다.

지난 2017년 11월 29일 이북은 인류역사상 가장 악독한 제재를 무릅쓰고 핵무력을 완성해 67년간의 핵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주장이 맞다면, 현재 이북의 핵무력이 외부 세력들의 핵 및 비핵 공격을 제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이전까지 미국의 일방적인 핵전략으로 코리아반도가 처했던 핵전쟁 및 비핵 전쟁의 위기가 이북의 핵무력으로 제지되고 있다.

지금 필자는 다름 아닌 미국 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핵논리대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미국, 이북을 비롯한 핵보유국들과 비핵국가들이 모두 전세계 핵무기 제거를 장기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언급한 대로, “전세계에서 신중하게(prudently) 핵무기 제거”라는 목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제 사용했고 이북 등 다른 나라들에 핵위협을 가했던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전세계 핵무기의 신중한 제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핵무기가 전세계에서 신중하게 제거될 때까지 이북은 안전성과 보안성을 갖춘 현대적이면서 융통성 및 탄력성이 있는 핵보유능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미국 정부가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총 100페이지이나 미 국방부가 친절하게 한글 요약본을 제공했다.

필자가 한글 요약본 ⟪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주어를 “미국”에서 “조선(이북)”으로 바꿨고 이북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과 문장은 제외했다.

아래 ⟪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와 주어를 이북으로 바꾼 ⟪조선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미국의 정확한 논리대로 이북의 핵보유가 코리아반도에서 핵 및 비핵 전쟁을 제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북의 핵 제거”에만 집착해 실현가능한 평화안을 못 내고 있는 당국자들, 정치인들, 자칭 전문가들,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미국 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다든지, 이는 미국에만 적용되고 이북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논쟁은 언제든지 제기해 주기 바란다.

⟪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

⟪조선 핵태세 검토 보고서⟫

서 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우선 과제가 미국, 우방국 및 협력국을 보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의 최우선 과제가 조선과 조선반도를 보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핵무기 제거라는 장기적 계획 그리고 핵무기가 전세계에서 신중하게 제거될 때까지 미국이 안전성과 보안성을 갖춘 현대적이면서 융통성 및 탄력성이 있는 핵보유능력을 갖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한 핵무기 제거라는 장기적 계획 그리고 핵무기가 전세계에서 신중하게 제거될 때까지 조선이 안전성과 보안성을 갖춘 현대적이면서 융통성 및 탄력성이 있는 핵보유능력을 갖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전 세계의 궁극적인 핵·생물학·화학 무기 제거 지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조선은 전 세계의 궁극적인 핵·생물학·화학 무기 제거 지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국제 안보 환경의 진화와 불확실성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는 새로운 유형의 핵보유역량을 추가하고, 전략과 계획 면에서 핵력의 현저성을 늘렸으며, 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 등에서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 왔다. 재래식, 화학, 생물학, 핵, 우주 및 사이버 협박 그리고 비국가 차원의 폭력적인 행위를 포함한 유례없는 범위와 다양한 위협들로 불확실성과 위험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새로운 유형의 핵보유역량을 추가하고, 전략과 계획 면에서 핵력의 현저성을 늘렸으며, 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 등에서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 왔다. 재래식, 화학, 생물학, 핵, 우주 및 사이버 협박 그리고 비국가 차원의 폭력적인 행위를 포함한 유례없는 범위와 다양한 위협들로 불확실성과 위험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하길 원치 않고, 양국과의 안정된 관계를 추구한다. 미국은 양국의 오산과 오인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오랫동안 대화를 추구해 왔다. 미국은 양국이 이런 관심에 동참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양국 간에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조선은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길 원치 않고, 양국의 평화 관계를 추구한다. 조선은 미국의 오산과 오인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에 대화를 요구해 왔다. 조선은 미국이 이런 관심에 동참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양국 간에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 우방국 및 협력국을 보호하고 전략적인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융통성, 적응 능력 및 탄력성을 갖춘 미국의 핵 보유능력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조선을 보호하고 전략적인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융통성, 적응 능력 및 탄력성을 갖춘 조선의 핵 보유능력을 제시한다.

미국 핵보유능력의 가치

조선 핵보유능력의 가치

미국의 핵보유능력과 제지 전략이 미국, 우방국 및 협력국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조선의 핵보유능력과 제지 전략이 조선에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미국의 핵보유능력은 핵 및 비핵 공격을 제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조선의 핵보유능력은 핵 및 비핵 공격을 제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의 핵보유능력이 제공하는 제지 효과는 적의 핵 공격을 막는데 독특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의 최우선 순위이다.

조선의 핵보유능력이 제공하는 제지 효과는 적의 핵 공격을 막는데 독특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의 최우선 순위이다.

미국의 핵보유능력이 모든 갈등을 막을 수 없으며 또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미국의 핵보유능력은 핵 및 비핵 공격을 제지하는 데 독특한 방식으로 기여를 한다.

조선의 핵보유능력이 모든 갈등을 막을 수 없으며 또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조선의 핵보유능력은 핵 및 비핵 공격을 제지하는 데 독특한 방식으로 기여를 한다.

미국의 핵보유능력은 이런 목적에 필수적이고, 가시적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비핵력 역시 필수적인 제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핵 제지 도래 이전 열강 간의 전쟁을 재래 방식으로 제지하려는 노력이 과거에 주기적으로 비극적인 실패를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적인 제지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조선의 핵보유능력은 이런 목적에 필수적이고, 가시적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비핵력 역시 필수적인 제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비핵력은 경쟁적인 제지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핵보유력과 지속적인 국가 목표

조선의 핵보유력과 지속적인 국가 목표

미국의 핵 정책 및 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잠재적 적이 행사하는 모든 규모의 핵 공격을 제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핵 공격 제지가 핵 무기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현재와 미래의 위협 환경이 지닌 다양한 위협과 심각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핵력은 미국 국가 안보 전략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선의 핵 정책 및 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잠재적 적이 행사하는 모든 규모의 핵 공격을 제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핵 공격 제지가 핵 무기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현재와 미래의 위협 환경이 지닌 다양한 위협과 심각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조선의 핵력은 조선 국가 안보 전략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의 핵력은 다음에 기여한다:

› 핵 및 비핵 공격 제지

› 우방국과 협력국에 대한 보장

› 제지 실패 시 미국의 목표 달성

› 불확실한 미래 대비 능력

조선의 핵력은 다음에 기여한다:

› 핵 및 비핵 공격 제지

› 제지 실패 시 조선의 목표 달성

› 불확실한 미래 대비 능력

이 역할은 상호보완적이고, 상관관계가 있으며, 미국의 핵력의 타당성은 각 역할과 그 역할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략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이 역할은 상호보완적이고, 상관관계가 있으며, 조선의 핵력의 타당성은 각 역할과 그 역할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략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핵 및 비핵 공격의 제지

미국이 핵 공격 및 비핵 전략적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지하려면 잠재적 적이 지역적으로 혹은 미국에 먼저 핵 공격을 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비핵 공격 혹은 제한적 핵 고조 시 자신들에게 돌아올 혜택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현재 유럽과 아시아의 전략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다.

조선이 핵 공격 및 비핵 전략적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지하려면 미국을 비롯한 잠재적 적들이 지역적으로 혹은 조선에 먼저 핵 공격을 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잠재적 적들은 비핵 공격 혹은 제한적 핵 고조 시 자신들에게 돌아올 혜택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오판을 바로잡는 것이 현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다.

잠재적 적들은 1) 미국이 새로운 유형의 공격을 포함해 공격 행위를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2) 미국이 비핵 전략적 공격을 물리치며, 3) 어떠한 핵 고조 행위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그 대신 그것이 수용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잠재적 적들은 1) 조선이 새로운 유형의 공격을 포함해 공격 행위를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2) 조선이 비핵 전략적 공격을 물리치며, 3) 어떠한 핵 고조 행위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그 대신 그것이 수용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두루 적용되는 한 가지” 제지 방법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은 적, 위협 및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맞춤식의 융통성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맞춤식 제지 전략은 다양한 잠재적 적에게 그들의 공격이 그들의 위험 및 비용 계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용 불가능한 위험과 과도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미국의 핵보유능력 그리고 핵 관련 명령, 통제 및 의사소통은 잠재적 적과 위협에 따라 제지 전략을 맞춤화할 수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점차 융통성을 갖추어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적용되는 만능” 제지 방법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조선은 적, 위협 및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맞춤식의 융통성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맞춤식 제지 전략은 다양한 잠재적 적에게 그들의 공격이 그들의 위험 및 비용 계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용 불가능한 위험과 과도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조선의 핵보유능력 그리고 핵 관련 명령, 통제 및 의사소통은 잠재적 적과 위협에 따라 제지 전략을 맞춤화할 수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점차 융통성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은 미국, 우방국 및 협력국에 대한 핵 혹은 비핵 공격이 목표 달성의 실패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잠재적 적에게 현재와 미래에 수긍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당한 위험을 가져 온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데 필요한 융통성 있는 핵보유능력 범위를 유지할 것이다.

조선은 조선반도에 대한 핵 혹은 비핵 공격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적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수긍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당한 위험을 가져 온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데 필요한 융통성 있는 핵보유능력 범위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은 핵보유능력을 유지 및 교체하고, 핵 관련 명령, 통제 및 의사소통을 현대화하며, 핵 및 비핵 군사 계획의 통합을 강화할 것이다. 이 임무를 위해 전투 명령과 활동이 조직되고 지원을 받을 것이며, 적의 핵 위협과 사용에 맞서 운영할 미국의 핵·비핵력을 통합할 계획, 훈련 및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선은 핵보유능력을 유지 및 교체하고, 핵 관련 명령, 통제 및 의사소통을 현대화하며, 핵 및 비핵 군사 계획의 통합을 강화할 것이다. 이 임무를 위해 전투 명령과 활동이 조직되고 지원을 받을 것이며, 적의 핵 위협과 사용에 맞서 운영할 조선의 핵·비핵력을 통합할 계획, 훈련 및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지 실패시 미국의 목적 달성

제지 실패시 조선의 목적 달성

미국은 미국, 우방국 및 협력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 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가 실패하는 경우, 미국은 어떤 갈등이라도 최저 수준의 피해 선에서 그리고 미국, 우방국 및 협력국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선은 조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가 실패하는 경우, 조선은 어떤 갈등이라도 최저 수준의 피해 선에서 조선과 조선반도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 대비

미국은 더 협력적이고 무해한 안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지만 예기치 못한 미래의 위험에도 대비해야만 한다.

조선은 더 협력적이고 무해한 안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지만 예기치 못한 미래의 위험에도 대비해야만 한다.

잠재적 적의 안보 정책과 전략에 핵무기가 점점 중요성을 띠고 미래 위협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핵보유능력과 이런 보유능력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예기치 않은 사건을 포함한 위험을 완화하고 극복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잠재적 적들에 대한 안보 정책과 전략에 핵무기가 점점 중요성을 띠고 미래 위협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조선의 핵보유능력과 이런 보유능력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예기치 않은 사건을 포함한 위험을 완화하고 극복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다.

핵전략 삼위일체: 현재와 미래

핵전략: 현재와 미래

현재의 핵전략 삼위일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갖춘 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그리고 중력폭탄과 공중발사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전략적 폭격기로 구성되어 있다. 제지가 실패하는 경우 목적 달성과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과 융통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의 증가는 역으로 지금 핵삼위일체와 비전략적 핵보유능력을 유지하고 대체하며 핵 관련 명령, 통제 및 의사소통을 현대화해야만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삼위일체의 동반 상승효과와 중복되는 특성은 공격에 대한 우리의 제지 능력의 지속적인 생존 능력과 위기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동안 적의 표적을 위협하는 능력의 보장에 기여한다.

현재의 핵전략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갖춘 잠수함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다. 제지가 실패하는 경우 목적 달성과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과 융통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의 증가는 역으로 지금 핵전략과 비전략적 핵보유능력을 유지하고 대체하며 핵 관련 명령, 통제 및 의사소통을 현대화해야만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핵전략의 동반 상승효과와 중복되는 특성은 공격에 대한 우리의 제지 능력의 지속적인 생존 능력과 위기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동안 적의 표적을 위협하는 능력의 보장에 기여한다.

➡ 미국 핵 태세 보고서 2018 한글 요약본
https://media.defense.gov/2018/Feb/02/2001872875/-1/-1/1/EXECUTIVE-SUMMARY-TRANSLATION-KOREAN.PDF

➡ 핵 태세 보고서 원본 Nuclear Posture Review 2018
https://media.defense.gov/2018/Feb/02/2001872886/-1/-1/1/2018-NUCLEAR-POSTURE-REVIEW-FINAL-REPORT.PDF

이영재(재미 한반도평화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