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의 면면을 보면서 기대보다는 실망감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급격하게 빠지는 지지율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새 인물을 기용한 것일 수 있으나 다시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청와대 비서실 인사개편이란 카드가 나온 것은 최근 급격하게 빠지는 대통령과 여당의 민심이반 징후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심이반 징후는 부동산 특히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값 상승이란 이른바 부동산 파동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 있다. 사진 : 청와대 페이스북
앞서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와 국무회의 등에서 아파트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이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부터 아파트를 팔고 1주택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2주택 중 하나를 처분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있던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론은 급격하게 ‘똘똘한 놈 하나’로 뭉치는 비판이 일어났지요.
이런 심각한 민심이반 징후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차기 당권이 유력한 이낙연 당 대표 후보도 노 실장에 대해 ‘현명한 처신’을 당부했습니다.
물론 노 실장은 이에 대해 여러 해명을 했습니다. 즉 반포의 아파트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고 아들이 거주하고 있어 당장 팔기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팔기로 했다 등으로 방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민심이반을 잡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나아가 언론들은 청와대 참모들 다주택에 초점을 맞췄는데, 여기에 김조원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민심과 가장 가까워야 할 수석들인 민정과 인사담당이 사실상 민심과는 다른 처신을 한 것으로 지적을 받은데다 더구나 김조원 민정수석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 의향을 보였다가 매수 기미가 없어서 다시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도 보도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결국 여러 혼란을 겪은 뒤 노영민 실장과 비서실 산하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오늘 사임의사를 밝힌 일부 수석들의 후임을 임명했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 후임에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강기정 정무수석 후임에는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후임에는 김제남 전 정의당 의원 등을 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면면을 보면 과연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선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여야를 다 아우르는 탕평과 통합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가 어렵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수록 야당을 타협의 무대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 정무장관이 있을 때는 정무장관이 그 같은 일을 했으나 정무장관이 없으므로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여의도와 청와대 세종시가 원할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정무수석은 여당과 청와대의 일정한 양보 또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자 이너서클 이미지’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강성 이미지도 없어야지요. 즉 야당이 이 정도면 협상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재성 전 의원은 그와는 정 반대입니다. 친문 이너서클 이미지와 강성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퇴임한 강기정 전 수석보다 더합니다. 야당은 아마도 이 인사를 보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것입니다.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은 정의당 출신입니다. 야당은 패스트트랙 당시 4+1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박지원 국정원장으로 당시 민생당을 끌어들였으니까요.
김종호 민정수석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가기 전 문재인 정권 초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했습니다. 그 또한 ‘친문 이너서클’ 멤버란 얘기입니다.
10일 나온 여론조사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이 43%대, 부정이 52%대. 부정이 오차 범위 밖에서 많습니다. 줄곧 야당을 압도하던 민주당은 통합당과 1%안팍으로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이 기간이 불과 4개월입니다. 지난 4월 대통령 지지율 70%, 국회의석 3/5 석권 등으로 욱일승천하던 여권은 불과 4개월 만에 레임덕을 걱정할 정도로 민심이 이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집권 4년 차 정확히는 39개월 차, 전임자들의 지지도는 김영삼 41% 김대중 27% 노무현 27%, 이명박 43% 박근혜 41%대였습니다. 이로 보면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앞선 3명의 대통령은 지지율이 장기간 보합세로 빠진 반면 지금 정권은 고점에서 단 4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를 잃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도 노무현 정권 전철을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때문이라는 점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오는 8.29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후임 민주당 대표가 현재의 정권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3인 중 선택해야 할 민주당 유권자들의 표심이 그래서 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잡고 이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 차기에 민주당 안에서는 유력한 위치를 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 같이 무너지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가 누구라도 현재의 문 대통령과 다른 방향으로 키를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태를 수습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에 추후의 인사개편도 오늘과 같은 이너서클 강화에 그친다면 당 대표가 누구든 총리가 누구든 진행되는 민심이반을 막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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