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집착’ 통합당에 “60~80대 기성세대 자극”...의정활동 목표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활 걸 것”
양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가짜뉴스의 제조기가 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라고 발언한 것이다. 원전과 이별 중인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이 연설을 통합당 이채익 의원까지 가세해 추켜올렸다. 이를 본 양 의원은 통합당이 “객관적인 사실을 제대로 공부하기는커녕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자신들의 의도를 부각하기 위해 교묘히 정보를 취사선택하거나 이를 엮어 왜곡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토론할 수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팩트체크의 대상”이라며 “통합당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문제 제기는 토론의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가장 황당했던 통합당의 가짜뉴스가 무엇이냐’고 묻자 양 의원은 주저 없이 “다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통합당이 원전 쪽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특정 언론사들의 가짜뉴스, 원자력 쪽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아무런 검증 없이 가져와서 말한다”며 “어느 한쪽 편향된 사람들에게만 의존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는 노력조차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대만과 스웨덴이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는 통합당 주장에 대해 양 의원은 “대만 정부는 ‘원전 제로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스웨덴이 2040년까지 발전 분야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에 나와 있는 보고서로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통합당이 이렇게까지 원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가 1970~80년대 경제적으로 성장하도록 역할을 한 것 중 하나가 원전, 핵발전소”라며 “이것이 현재 60~80대 기성세대의 중요한 자부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요소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 특정 주요 언론이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는 게 통합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먹힌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원전이 없으면 우리는 전기를 쓸 수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항상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통합당이) 지금 정부가 경제 성장을 이룬 모든 노력과 과거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처럼, 원전이 아니면 전력 사용을 할 수 없을 것처럼, 이것이 마치 전 세계 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 기술인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끊임없이 만들고 그런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다”며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양 의원은 이제 원전의 역할은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과거 국가의 부흥을 위해 선택한 에너지원이 원전이었고, 이제 이것이 일정 정도의 역할을 끝냈다면 ‘미래 에너지원’에 자리를 내어줄 시기라는 것이다. 특히 양 의원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각국의 진보정당, 보수정당 간 탈원전 논쟁을 가장 가속화시켰다면, 이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보수정당조차 원전에 대한 입장을 바꾸게 했다’고 떠올렸다.
양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원전은 언젠가 사고가 난다. 그 사고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후 원전은 전력시장에서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됐다. 도태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원전은 화력발전과 다르게 연료비가 적게 들어 경제성이 있다고 하지만 안전 관련 기술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다. 이제 시장에서 경쟁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양 의원은 “시장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나라일수록, 원전 추진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나라일수록 원전은 경쟁력을 잃어간다”고 전했다.
“폭주 기관차 같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원전 정책
‘브레이크’ 거는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최선 다해 늘려야”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폭주 기관차’와 같이 석탄발전과 원전을 대규모로 확대했던 에너지 정책의 ‘브레이크’를 밟고 방향 전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정책 ‘전환의 시기’를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제로’는 굉장히 먼 미래이고 정확히 말하면 지금 정부는 탈원전을 ‘지향’하는 정부”라며 “중요한 것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최선을 다해 늘려서 그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다’는 게 증명돼야 원전, 석탄발전을 더 빨리 줄일 수 있다. 이것이 본격적인 전환의 시작단계, 방향을 트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탈원전 정책 완수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움츠러들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며 여당인 민주당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적인 정책은 100%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껍질을 벗기는 것만큼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며 “정부는 그 과정 속에서 개혁의 방향을 올곧게, 그 지향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흔들림 없이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전력시장 내 소위 ‘진보적 가치’에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이 무조건 싼 게 진보일까”라며 “환경을 훼손하고 배출물질까지 내면서 쓰는 전기를 무작정 싸게만 쓰는 것, 정당하게 비용을 내지 않고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력시장을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는 게 진보일까”라며 “저는 참여권, ‘에너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싶은데 특정 대자본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누구나 만들 수 없지만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는 누구나 다 설치하고 누구나 그 전기를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에너지에는 왜 선택권이 없냐. ‘태양광 전기를 쓰고 싶다’, ‘풍력 전기를 쓰고 싶다’, ‘전기를 절약해 이것을 팔고 싶다’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다 막아놓았다”며 “다양한 사람이 사업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도록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만큼은 시장을 개방하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전했다.
‘친원전’ 논란 최재형 감사원장에 “공사 구분 못 해”
의원에게 중요한 것은 여의도 벗어난 ‘현장’
“현장 모르면 자신감 있게 말 못 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활 걸 것”
양 의원은 최근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공사 구분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 측의 청구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 감사에 착수한 최 원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정치적 중립성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최 원장 개인이 주변 친인척이나 주변 인사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이견을 가진 것 같다”며 “개인의 생각은 자유이지만 한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정책을 감사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왜 감사를 무리하고 강압적으로, 최 원장 개인의 의견을 투영시키는 방식으로 하는지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제 개인적 생각은 감사원장이 계속 그렇게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최 원장에게 묻고 싶다. 본인의 사적인 생각을 여전히 감사원이라는 공식적인 기구에 투영하려는 생각을 꺾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 원장의 행보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보수진영에서 ‘최재형 흔들기’, ‘제2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 등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해 양 의원은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가 없다고 하나. 욕먹을 것을 걱정해서 문제가 아니라고 해야 하냐”며 “여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앞으로 ‘2050년 내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더 자주, 많이 찾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풍력·태양광 설비 설치가 안 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을 위해 어떤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바꾸는 작업을 할 것이다. 법적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지원법, 그린뉴딜 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에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포함시켜 같이 평가하도록 만드는 법, 탄소 감축 예산 제도 도입 등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회 시스템과 구조가 바뀔 수 있는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의원은 ‘현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여기(국회)에 두 달 있으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이 안에 갇혀있는 것 같다. 현장을 가야 한다. 가서 정책이 정말 잘 되고 안 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일이 안 된다. 현장을 모르고서 어떻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일하도록 독려하고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도 일상적으로 만들고,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같이 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원전이든 석탄발전이든 하나라도 더 빨리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웃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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