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거짓선동 반박 팩트체크

 김민주 기자 kmj@vop.co.kr

발행 2020-08-26 21:48:36

수정 2020-08-26 2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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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한 의대생이 공공의대 증설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news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의사단체들이 파업을 강행하며 내세운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팩트체크했다.

26일 인의협은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의 대표적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의사 증가율 높다? 의대 졸업자 OECD 최저 수준

의사단체들은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 정원 확충을 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보다 3배에 달한다며 의사 확충을 하지 않아도 의사 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에 대해 인의협은 증가율은 불변의 수치가 아니라 계속 감소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의 ‘연평균 인구 당 의사 증가율 추이(2005~2017년)’ 자료에 따르면 3배 차이가 난 건 과거 어느 특정 시점이었을 뿐 최근엔 오히려 OECD 평균 증가율이 더 높다.

또 ‘증가율’ 자체는 기존 인원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나 역으로 당시 의사 수가 매우 적었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OECD 평균 증가율이 줄지 않은 것은 OECD 국가들이 의대 졸업자 수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의 ‘국가 의대 졸업자 수의 변화 추이(2000~2017년)’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2017년 의대 졸업자 수는 2000년에 비해 2.7배, 아일랜드는 2.2배, 네덜란드는 1.9배, 캐나다 1.8배, 스페인 1.6배 등으로 이른다.

반면 한국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사단체 요구로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의 약 10%를 감축했고 그 이후 동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2007년만 해도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7년에는 58%에 불과해 OECD 최저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인구감소? 고령화가 더 심각

의사단체들은 향후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의협은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지금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205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예측된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018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4%였지만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0%를 썼다. 노인 1인당 평균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진료비의 3배에 달한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노인층 비율이 높아지면 의료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료 건수 1위=의료 접근성 높다? 과잉의료 때문

의사단체들은 2017년 기준 한국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OECD 국가 중 1위(16.6회, OECD 평균은 6.8회)라며 의료 접근성이 독보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인의협은 의사 진료 건수가 많다고 해서 의료 접근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OECD가 해당 통계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진료 건수가 많은 이유는 ‘행위별 수가제’ 때문으로 의사들이 과잉의료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여 진료비를 산정하는 제도로,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OECD에서 의료 접근성 항목으로 삼고 있는 것은 외래진료 건수가 아니라 경제적 접근성이라고도 덧붙였다. WHO 자료에 따르면,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가 미국보다 많다.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장벽이 높은 것이다. 의사단체의 ‘의료비도 싸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지역 의료 공백 심각...서울과 경북 무려 22배 격차

인의협은 특히 지역에 한해서는 의료 접근성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27명인데 반해 경북 영양은 0.72명으로 무려 22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강원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시군구가 18개 중 9개나 된다.

2015년 기준 치료 가능한 사망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서울 강남구는 29.6명인데 경북 영양군은 107.8명으로 그 차이가 3.6배에 이른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서울은 10만명당 28.3명인데 경남은 45.3명이나 된다.

응급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시·군·구가 32개에 달하며 8개 지역은 아예 동네병원 응급실조차 없다.

인의협은 이러한 지역격차를 극복하고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공공의대 신설조차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의료접근성이 충분하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을 바탕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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