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21 06:00
소수정당 촉구, 거대 여야는 신중…정부도 부담
지난 5월26일 오후 시민들로 북적이는 서울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점포’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필요성에 동의하는 주장도 나온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여야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저소득층 경제 여건이 다시 악화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있어 서민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용 의원은 이어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때부터 재난지원금 재지급을 요구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2차 재난수당 지급으로 민생위기 응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강화된 지급 방식까지 거론하며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당장 현실화할진 미지수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시기상조’에 기울어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최근 경기가 일부 회복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3분기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과 추가 자금 수요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며 우선 기존 대책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합당도 “폭우 피해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인정하지만 추가적 지출에 따른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맞춤형으로 해
하지만 국가부채 비율, 재정수지 측면을 고려하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도 무리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신규 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기존 예산의 용도 전환을 통해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다.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조정훈 의원은 “3차 추경 중 신속히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은 용도를 전환해 실효성 있게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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