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손으로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야 할 때이다
|
참을 수가 없다.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를 이제 끝내야한다고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저희 아이들의 목숨과 거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세금으로 밥 먹이고 차 태워가면서 이 국회에 보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는 누가 하고 계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전체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후, 국민의 비난이 일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한 발언이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다는데 자유한국당의 정치는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하고 있다. 이제 금수만도 못한 이 야만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민생, 개혁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쟁점법안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전체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입법 인질극을 시작했다. 이 인질극은 지난달 25일, 3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의해 놓고 발생한 일이라 더욱 경악스럽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안만을 표결 대상으로 보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이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마음만 먹으면 총선전까지 아예 국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민식이법이 1차 인질법안이 되고 있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벌이는 민생, 개혁법안 인질극은 자폭테러형 인질극이다.
자유한국당이 하고자하는 필리버스터는 공수처법과 선거법만 막을 수 있다면 민식이법도 죽이고, 민생법안도 죽이며, 심지어 자신들이 낸 법안들도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IS식 자폭테러 인질극이다.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대상법에는 일본수출규제에 맞서기 위한 소재, 부품 기업법 등이 들어가 있고, 자유한국당 당론 1호법안으로 채택한 청년기본법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기본법, 포항지진 특별법, 법무사법 개정안 등 스스로 발의하거나 동의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다수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이런 무리수는 처음 본다“, ”108석을 가진 당이 무슨 소수당 행세를 하나?“라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언론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솔로몬의 지혜에 나오는, 아이를 반을 갈라서라도 가져가겠다는 나쁜 엄마에 비유하기도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 인질사태를 끝낼 생각이 없다. 오히려 어떻게든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에 이어 무차별 수정법안을 제출하는 또 하나의 엽기적인 방법으로 아예 국회를 통째로 마비시키겠다고 한다.
지금 최악의 민생, 개혁법안 인질극은 단식이후 강경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임기종료를 눈앞에 둔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그러나 근본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역사적이고 태생적으로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민족적인 정치모리배 집단’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상반기에는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고 국회를 집단점거하여 난장판을 만들었고, 이제는 필리버스터와 무더기 수정안 상정을 무기로 국회일정에 깽판을 놓고 있다. 민생과 개혁에는 눈꼽만치의 협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자당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거는 집단이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이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 오히려 민생과 개혁, 민족자존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절대 가만히 있는 집단이 아니다. 1년 내내 자유한국당이 국회 밖으로 나가면 촛불혁명을 뒤집자고 내란을 방불케하는 수구집회가 열리고, 국회안으로 들어오면 난장판이 일어났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석 108석이나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국회가 절대로 정상화될 수 없으며, 어떠한 민생법안도, 개혁법안도 정상적인 통과를 기대할 수 없다.
새삼스럽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당도 아니다.
미국에 가서 ‘총선전에는 북미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며 애걸하는 집단이 자유한국당이다. 일본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당 대표가 단식놀음을 벌이는 토착왜구집단이 자유한국당이다. 아이들 사고와 죽음을 막자는 법안을 개혁저지를 위한 협상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야만의 집단이다. 이제 끝내야 한다. 국민의 손으로 자유한국당을 직접 해체시키는 전국민적 자유한국당 해체투쟁에 나서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마비시킨다면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마비시켜야 한다. 지금 당장.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news.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