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러 층위의 ‘불평등’과 ‘불공정’ 중에서 민주주의가 풀 수 있고, 또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것이 ‘권력의 불평등과 불공정’이다. ‘권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면 자본주의로부터 비롯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소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내 세계관이다.
한국에서의 ‘권력의 불평등’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양당 독점체제 때문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양당 독점 그 자체보다 그 둘 중에서도 극우적 자유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깡패정치 때문이다.
이 깡패정치는 자한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든 못 하든, 국회 다수가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자행되고 있다. 현재의 정치 시스템에서 자한당은 유일한 정치적 반대세력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깡패정치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결코 완성될 수 없고 권력 불평등 해소 역시 요원한 일이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내 정치관이다.
한국에서의 ‘권력의 불공정’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조국 사태를 거치며 확실해졌다.(조국의 불쏘시개 역할)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새 정권의 입맛에 맞게 죽은 권력을 적당히 손보면서 지켜 온 검찰 권력이란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들 포함) ‘있는 자들’의 범죄는 덮어주고, ‘없는 자들’의 범죄는 가혹하게 터는, 자기 멋대로 주먹을 휘두르는 깡패권력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민주주의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 검찰 권력에 자유한국당이, 언론이, 그리고 무수한 전관들이 결탁해 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므로 깡패검찰과 깡패정치와 깡패언론은 한 패다. 공생관계다. 따라서 이 깡패검찰을 해소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깡패가 이대로 살아 날뛴다면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내 검찰관이다.
다행히 26일 선거법 개정안이 아슬아슬하게 국회를 통과했다. 깡패정치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힘겹게 뗀 것이다. 오늘은 검찰 개혁법안 중에서 우선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날이다. 모레로 다가온 2020년이, 그 상서로운 숫자처럼, 우리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로 행진하는 첫 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다.
오늘 하루, 다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도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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