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미국의 행동대장 노릇 그만두라

[논평] 캐나다는 미국의 행동대장 노릇 그만두라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12/27 [15: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캐나다 정부가 군용기와 함선을 한반도 주변에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해 북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해 27일 알려졌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올해 4월 ‘네온 작전’을 발표하고, 앞으로 2년간 캐나다 군용기와 함선을 한반도 주변 지역에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해 국내법을 정비하는 한편, 2011년부터 독자 제재를 통해 북에 대한 신규 투자와 무역, 금융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가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는 긴장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을 자극해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북은 자국에 대한 군사적 행위와 제재를 명백한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선제 조건으로 ‘안전보장’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연말 시한’이 4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공군 정찰기, 해군 해상 초계기를 출격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면서 북에 대한 감시활동을 연일 벌이고 있다. 그런데 덩달아 캐나다도 미국의 대북 공조에 매달리고 있다. 멋모르고 날뛰며 화를 자초하고 있다. 캐나다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각주구검의 우를 범하고 있다. 미국이 영원한 ‘세계 두목’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북이 2017년,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성공으로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전략 국가’ 지위에 올라서면서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뤘기 때문이다. 2019년 한해만 돌아보더라도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과의 대결에서 패했다. 미국은 ‘리비아식 해법’, 즉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요구했으며, 제재로 북이 붕괴할 것이라는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했다. 하지만 북은 제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대북적대정책 철회, 안전보장’을 요구하면서 미국에 ‘연말 시한’까지 ‘새로운 셈법’을 들고 오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지금 미국은 아무런 방안도 없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연말을 보내고 있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캐나다는 미국의 ‘행동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 미국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데도 미국에 빌붙어 긴장을 부추기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캐나다의 북에 대한 감시활동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번영을 누가 바라고 있는가? 세계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캐나다 정부는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