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수사 지연엔 "검찰 수사 생명은 공정과 신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성 발언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의 생명은 공정과 신속"이라는 언급을 했고,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검찰개혁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반발이 터져나온 데 대해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경고성 발언도 했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검찰 수사가 때로는 너무 과잉수사로 흘러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김 의원이 지적한 과잉수사·부실수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오늘도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고, 아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도 의원이 지적한 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서, 장관에 취임한다면 헌법·법령상의 권한을 행사해 지휘·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데 대해 추 후보자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위험한 것이다. 기관 간, 조직 내부의 견제가 필요하다. 검찰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고 (검찰권의) 편의적 행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참여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시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대검찰청이 이례적으로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백 의원이 비판하자 추 후보자는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종국적으로는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며 "최근 검찰 조직의 희망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것은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도 "종국적으로는 검찰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회 결정에 따르리라 생각한다"면서 "법무장관은 인사·예산 등 권한을 가지면서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이고,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역할도 장관에게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또 "검찰의 중립성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인 것이고, 검찰 조직을 위한 중립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중립이어야 한다"며 "아무도 못 건드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조직적으로 잘 훈련되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박상기·조국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낸 11차례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면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추 후보자는 "아마도 전자 같다. 수사실무상의 애로를 많이 주장한 것 같다"고 답하고 "현장에서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기 숙지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권한 범위 내에서 각종 법령과 내부지침을 손보고 제대로 하달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조직문화적으로 착근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특히 정성호 의원이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 위반 사건 수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데 대해 "검찰 수사의 생명은 공정과 신속이므로, 부당한 지연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추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정인이나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국민 인권 옹호를 위해 당연히 (공표 금지가) 실행돼야 한다. 책임감 있게 하겠다"면서 "수사와 공보가 엄격히 분리되도록 영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라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 후보자 지명 후 후보자를 뒷조사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바 있느냐"거나 "윤 총장이 거대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항간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검찰에 대한 공세를 펴기도 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여야는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된 이후 검찰 인사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놓고 상반된 견해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만약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다가오는 검찰 정기인사에서 금기 사항이 있다. 울산 사건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 검사들이나 그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를 인사조치 하는 것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고검장 자리가 이렇게 장기간 5자리나 비어있던 적이 없다"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바로 검찰 인사에 착수해야 한다. 비어 있는 고검장 자리도 채워야 하고, 검사장 인사도 지금이 철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다. 검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인사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며 "어떤 조직이든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 여러 판단 요소가 있을 것이고, 의원들이 우려하는 점도 잘 이해하겠지만 후보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사항 외에는 아는 바가 없고 드릴 말씀도 없다"고만 했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검찰 수사가 때로는 너무 과잉수사로 흘러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김 의원이 지적한 과잉수사·부실수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오늘도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고, 아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도 의원이 지적한 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서, 장관에 취임한다면 헌법·법령상의 권한을 행사해 지휘·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데 대해 추 후보자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위험한 것이다. 기관 간, 조직 내부의 견제가 필요하다. 검찰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고 (검찰권의) 편의적 행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참여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시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대검찰청이 이례적으로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백 의원이 비판하자 추 후보자는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종국적으로는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며 "최근 검찰 조직의 희망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것은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도 "종국적으로는 검찰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회 결정에 따르리라 생각한다"면서 "법무장관은 인사·예산 등 권한을 가지면서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이고,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역할도 장관에게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또 "검찰의 중립성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인 것이고, 검찰 조직을 위한 중립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중립이어야 한다"며 "아무도 못 건드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조직적으로 잘 훈련되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박상기·조국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낸 11차례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면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추 후보자는 "아마도 전자 같다. 수사실무상의 애로를 많이 주장한 것 같다"고 답하고 "현장에서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기 숙지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권한 범위 내에서 각종 법령과 내부지침을 손보고 제대로 하달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조직문화적으로 착근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특히 정성호 의원이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 위반 사건 수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데 대해 "검찰 수사의 생명은 공정과 신속이므로, 부당한 지연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추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정인이나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국민 인권 옹호를 위해 당연히 (공표 금지가) 실행돼야 한다. 책임감 있게 하겠다"면서 "수사와 공보가 엄격히 분리되도록 영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라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 후보자 지명 후 후보자를 뒷조사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바 있느냐"거나 "윤 총장이 거대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항간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검찰에 대한 공세를 펴기도 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여야는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된 이후 검찰 인사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놓고 상반된 견해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만약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다가오는 검찰 정기인사에서 금기 사항이 있다. 울산 사건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 검사들이나 그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를 인사조치 하는 것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고검장 자리가 이렇게 장기간 5자리나 비어있던 적이 없다"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바로 검찰 인사에 착수해야 한다. 비어 있는 고검장 자리도 채워야 하고, 검사장 인사도 지금이 철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다. 검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인사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며 "어떤 조직이든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 여러 판단 요소가 있을 것이고, 의원들이 우려하는 점도 잘 이해하겠지만 후보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사항 외에는 아는 바가 없고 드릴 말씀도 없다"고만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정치인 출신 법무장관이 맞느냐", "선출직 안 나가겠다 약속하라" 공세도
한편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제기된 2004년 정치자금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오후 답변 과정에서 적극 해명했다. 추 후보자는 정치자금 가운데 1억 원을 저서 출판 비용으로 지출했다가 출판이 무산돼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 돌려받은 데 대해 "임기 만료로 후원 계좌가 폐쇄돼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다"면서 "한국심장병재단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5000만 원씩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 등이 제기한, 정치자금으로 구입한 승용차의 기부 내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다"며 "2004년 임기만료 전에 산 것은 기부했고, 그 후에 개인 자금으로 동종의 차량을 구입했다. (두 차량은) 다른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하게 전부 무죄가 난 사건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삼아야 하는지 저로서는 의문"이라며 "판결문을 읽어보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당시의 법으로는 (의원)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자금을) 쓸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추 후보자가 5선 의원, 여당 대표 등의 이력을 가진 것과 관련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정성 우려가 제기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정갑윤 의원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직해야 한다. 최소한 국무총리, 법무장관, 안전행정부 장관은 의원직을 사직하든지 탈당해야 국민이 신뢰할 것"이라며 "만일 그런 조건이 안 됐을 경우 저를 포함한 야당은 때로 총선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장관을 한 후에 서울시장에 나간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장관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장관으로 가려면 이것을 끝으로 더이상 선출직 나가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장제원 의원은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 시절 한국당 등 야당을 비판했던 발언을 모아 제시하며 "이렇게 야당을 적대하는 발언을 일삼아왔는데 공정해야 할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노골적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정갑윤·장제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또는 정당 대표로서(의) 정치적 입장"이었다며 "우려하시는 바가 뭔지 잘 이해하고 있다. 법무장관으로서의 역할과 정치인의 역할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일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공정과 정의를 사수할 수 있는 법무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의 '선출직 불출마 선언' 요구에 대해서는 "그것과 꼭 결부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어쨌든 공정·투명한 법무행정을 요구하신 만큼,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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