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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민중당 총선 후보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선거 출정식을 가졌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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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일 이틀간 5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서울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민중당 총선 후보들이 “미국에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내년 총선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민중당 총선 후보들은 16일 광화문광장 미 대사관 앞에서 선거 출정식을 열고 “미국의 부당한 협박에 맞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공정한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무산시키는 등 시종일관 정부의 협상을 방해했으며 부당한 미국의 압력을 정쟁의 무기로 재활용”했고, 해리스 미국대사의 무례한 국회 압박에 대해 “해리스 대사의 얼굴을 보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의원 하나 없었다”며 국회의 현 모습을 비판했다.
민중당 총선 후보들은 “내년도 민중당 총선 후보자들은 미국과 당당히 싸우는 국회를 만들고자 국회에 들어가려고 한다”며 “국회에서 동맹으로 포장된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끝장내고 자주적인 한미관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미국이 부당한 방위비분담금을 계속 요구한다면,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 단호히 비준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우리 국민의 70%는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대폭 분담금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민이 응원하는 지금이 당당한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적기다. 정부는 국민의 염원을 가슴에 새기고 5차 협상에서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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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국의 부당한 협박에 맞서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내일부터 이틀간 5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말만 협상이었을 뿐 미국의 부당한 협박을 목격하는 생생한 현장이었다. 그간 미국은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우리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올해 방위비분담금의 5배가 넘는 6조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날강도나 다름없는 행패를 부렸다.
문제는 우리의 국회다. 자유한국당은 공정한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무산시키는 등 시종일관 정부의 협상을 방해했으며 부당한 미국의 압력을 정쟁의 무기로 재활용했다.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는 국회 정보위원장을 불러 30분간 20차례나 6조원을 내야 한다고 압박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불만만 나타냈을 뿐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해리스 대사의 얼굴을 보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의원 하나 없었다.
이런 국회를 누가, 어떻게 믿겠는가. 국회는 1991년 이후 이뤄진 10차례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비준 동의를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 그 사이 기고만장해진 것은 미국이었다. 방위비분담금으로 이자 놀이를 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국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다. 내년도 민중당 총선 후보자들은 미국과 당당히 싸우는 국회를 만들고자 국회에 들어가려고 한다. 우리는 국회에서 동맹으로 포장된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끝장내고 자주적인 한미관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국이 부당한 방위비분담금을 계속 요구한다면,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 단호히 비준을 거부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도 주문한다. 우리 국민의 70%는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대폭 분담금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이 응원하는 지금이 당당한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적기다. 정부는 국민의 염원을 가슴에 새기고 5차 협상에서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2019년 12월 16일
민중당 총선후보 출정식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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