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미국의 행동 없이 북 더 이상 조치 없다.
-북, 미사일 실험 중단, 핵실험장, 발사장 해체, 미군 유해 송환 등 조치 취해
-북의 핵무기 포기 위해 미국도 행동 보여야
-일방적 무장해제 요구 협상 이끌어 낼 수 없어
-단계적, 동시적 방법으로 상호 보조 맞추어야
뉴욕타임스가 데이비드 강 남가주 대학 정치학 교수이자 한국학 연구소장의 “Why Should North Korea Give Up Its Nuclear Weapons?-북한이 왜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나?”라는 기고문을 실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기고문에서 강 교수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그 한계에 다다른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버리고 최종적 협상에 이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무언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 교수는 기고문에서 남북한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과 아시안 게임 몇몇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는 등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단계를 취하며 결국 9월 평양에서 3차 남북한 정상회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며, 특히 북한은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에 대해 일시정지를 내리고, (풍계리에 있는)핵 실험장 입구와 (소해에 위치한) 위성 발사장을 해체했으며 평양 근처에 I.C.B.M. 조립 시설이 폐쇄하고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55명의 유해라며 이를 돌려보냈으며, 정상회담을 위한 조건대로 북한에서 체포된 3명의 미국 시민을 석방하는 등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행동을 그간 해왔음에 주목했다.
강 교수는 1년 전만 해도 북한의 전례 없는 이러한 양보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이며, 북한 지도부의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단 한 번 취소한 것뿐이라고 기고문은 전하며, 미국은 북한이 다음 단계를 취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북한이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느끼는 공포감를 완화시키기 위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교수는 기고문에서 미국의 불가침 선언이야 말로 미국 행정부에 대한 북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며 이러한 조치가 없이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적절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이는 더 이상의 북한의 양보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강 교수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북한만의 무장해제가 아닌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협상하는 것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미국의 불가침 선언을 이끌어내려는 북한의 합리적인 요구를 미국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고문은 주장하며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을 것을 입증해야만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다음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것이 전세계 동맹국에게 미국의 협상 의지력의 부족으로 내비칠 것을 우려하며 아울러 1년 전에 비해 북-미 간의 관계가 좋은 지금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에 게재된 데이비드 강의 기고문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Why Should North Korea Give Up Its Nuclear Weapons?
북한이 왜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나?
To reach a final deal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Trump administration must give up something substantial. But Washington isn’t budging.
북한 비핵화의 최종 협상에 이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실질적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백악관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By David C. Kang
Mr. Kang is the director of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데이비드 강 교수는 남가주대 한국학연구소장이다.
Aug. 22, 2018
Major Gen. Kim Do-gyun of South Korea, center, shaking hands with a North Korean officer as he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n June. Credit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 via Getty Images
6월 남북한 군사분계선을 넘으면서 북한 장교와 악수를 하고 있는 한국 김도균 소장(중앙)
South Korea and North Korea recently announced plans for a third summit meeting between their two leaders, to take place in Pyongyang in September. From family reunions to fielding a joint sports team in the upcoming Asian Games, the two Koreas are moving forward with steps to further détente on the peninsula.
최근 남북한이 9월 평양에서 열리게 될 두 정상 간의 3차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했다. 이산가족 상봉에서 아시안게임 공동팀을 구성하는 것까지 남북한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
By contrast, the United States has done very little in the two months since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o advance the relationship.
그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을 위해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The United States appears to be waiting for the North to take the next step. Bu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ignoring the reality that to reach a final deal on the eventua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must give something substantial in return.
미국은 북한이 다음 단계를 취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최종 협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로 미국이 중요한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Above all, Washington must take steps to ease North Korean fears of an American attack. Without such a guarantee, the North will never surrender its nuclear arsenal.
무엇보다도 백악관은 미국의 공격에 대해 북한이 느끼는 공포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보장 없이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Earlier this month, the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said that “The United States has lived up to the Singapore declaration. It’s just North Korea that has not taken the steps we feel are necessary to denuclearize.”
이번 달 초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싱가포르 선언에 부응해 왔다. 비핵화에 필수적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쪽은 북한이다”라고 말했다.
And outsid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many other observers have said “I told you so,” blaming North Korea for that lack of progress while arguing that North Korea will never denuclearize. The Washington Post called North Korea’s hesitation to take action “stiff resistance from a North Korean team practiced in the art of delay and obfuscation.”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밖의 많은 다른 관측통들은 “그럴 거라고 했잖아”라며 진전이 없는 것을 북한의 책임으로 돌리고, 북한은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북한이 주저하는 것을 “지연과 혼돈의 기술로 단련된 북한 협상팀의 끈질긴 저항”이라고 말했다.
Let’s take stock of the concessions by the two sides. 미국과 북한이 양보한 것들을 한 번 살펴보자. North Korea has imposed a moratorium on missile tests and nuclear tests. It has dismantled entrances to a nuclear test site (at Punggye-ri) and a satellite-launching site (at Sohae). There’s evidence of a shutdown of an I.C.B.M.-assembly facility near Pyongyang. It has returned what it says are the remains of 55 United States soldiers killed during the Korean War and has released three American citizens arrested in North Korea as a condition for the summit meeting. Pyongyang has also reduced domestic anti-American propaganda.
북한은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에 대해 일시정지를 내렸다. 북한은 (풍계리에 있는)핵 실험장 입구와 (소해에 위치한) 위성 발사장을 해체했다. 평양 근처에 I.C.B.M. 조립 시설이 폐쇄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55명의 유해라며 이를 돌려보냈으며, 정상회담을 위한 조건대로 북한에서 체포된 3명의 미국 시민을 석방했다. 또한 북한은 자국내의 반미선전을 줄였다. The United States has canceled one war game. 미국은 전쟁 게임을 한 번 취소했다.
All of North Korea’s concessions were unthinkable less than a year ago. It’s clear that Pyongyang is willing to move toward reducing tensions. A United States commander in South Korea, Gen. Vincent Brooks, noted recently that the North has gone more than 200 days “without a provocation,” and that he had seen a slowdown in the operating tempo of North Korean armed forces.
북한의 양보는 그 중 어느 것도 1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조차 할 수 없던 것들이었다. 평양이 긴장 완화를 향해 움직이길 원한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00일 이상 북한의 “도발이 없었으며” 북한군이 움직이는 속도가 둔화되는 것을 보았다고 언급했다.
But further North Korean concessions will not happen until the United States makes a move.
그러나 미국이 움직이기 전까지 북한측으로부터 그 이상의 양보는 없을 것이다.
North Korea has never offered to unilaterally disarm first, with the hope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then do something nice in return. Rather, North Korea has consistently called for a “phased” and “synchronous” approach, with “step for step” negotiations.
미국이 무엇인가를 좋게 보답하리라 기대하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자청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협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We are so focused on arguing about whether North Korea will ever completely, verifiably and irreversibly denuclearize that we are overlooking Pyongyang’s reasonable need for guarantees that the United States won’t attack. North Korea has made very clear that it will discuss denuclearization only if the United States demonstrates that it will not invade its country.
우리는 북한이 과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해낼 것인가에 대해 너무 집중한 나머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얻으려는 평양의 합리적인 요구를 간과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을 것을 입증해야만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Some argue that the United States already made those guarantees to the North in agreements in 2005. Yet those promises were undone by President Trump’s talk of a “bloody nose” option for Pyongyang and claims by Presidents George W. Bush and Barack Obama that “all options remain on the table.”
몇몇은 미국이 이미 2005년 합의에서 북한에 이러한 보장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대해 언급한 “코피내기” 작전,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모든 옵션이 협상 대상”이다는 주장에 의해 무효가 되었다.
Washington’s strategy of maximum pressure has reached its limit. North Korea can stop today the concessions it has already made and the rest of the world would look at the United States to respond in some fashion. Without any further North Korean provocations, few countries would be willing to continue heavy pressure, and the United States would be seen as the reluctant negotiating party.
워싱턴의 최대 압박 전략은 그 한계에 달했다. 북한은 오늘이라도 그 동안 해왔던 양보들을 중단할 수 있으며 전세계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중단된 상태에서 무거운 압박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은 거의 없을 것이며, 미국은 협상을 달가워하지 않는 쪽으로 비춰질 것이다.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re in a better place than they were a year ago. But without concrete action from the United States that deals directly with North Korea’s concerns, it is unlikely that Pyongyang will make any further moves to denuclearize.
미국과 북한은 일 년 전보다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 그러나 북한의 우려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없이 평양이 비핵화를 향해 그 이상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듯 싶다.
David C. Kang is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where he directs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He is the author, most recently, of “East Asian Security and American Grand Strategy in the 21st Century.”
데이비드 강(David C. Kang)은 남가주대학교의 국제정치학 교수이며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최근 출간된 “21세기의 동아시아 안보와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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