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김정은 평화선언 들고 유엔총회 연설 최상의 시나리오 -종전평화선언, 남북 가을에 선언, 미국 너무 이르다
-트럼프, 중간 선거 앞두고 외교쇼 벌일 가능성은 있어
-평화선언 아시아에서 미군영향력 약화 우려
뉴욕타임스가 남-미, 북-미 간에 종전선언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남북과 미국 간의 의견차이에 대해 관심 있게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3일 “Why Is the U.S. Wary of a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미국은 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꺼리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남북은 올해 안에 미국과, 그리고 아마 중국과도 함께 종전을 선언하고 싶어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먼저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 강경 노선은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사이에 의견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에서 윌슨 센터의 한국 역사 공공정책 연구소장 진 H 리는 “한국은 북한과의 화해를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너무 빨리 진행시키고 있고 미국에선 다른 어떤 일에 앞서 비핵화를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은 아주 다른 전략과 아주 다른 시간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큰 문제다”라고 간극을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외교 정책 관료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 안보 보좌관에게 있어서 비핵화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들은 북한이 핵무기비축량, 생산 시설과 미사일의 목록을 넘기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은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전한 이 기사는 미국과 북한 정부는 “선언 대 선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즉 미국이 한국전쟁의 종전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는 것과 맞바꾸어 북한도 핵 자산을 밝힌다는 것이라는 조셉윤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이어 뉴욕타임스는 ‘남북한은 가을에 종전 선언을 원하고 미국으로선 너무 이르다’며 남북은 김정은 위원장의 유엔총회연설에 맞추어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한국 분쟁과 중국 역사를 저술하고 있는 서울 연세대학교 존 델러리 교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평화선언문을 들고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다”라는 발언도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늘 그러하듯 예측 불가능한 패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전에 시간을 맞춰 이번 가을에 이와 비슷한 외교정책쇼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일부 미국 관료들에게 있어 한국 내 미군 주둔은 단순히 대북 억지력만인 것은 아니며 아시아 내의 군 주둔을 유지하며 미국 패권의 웅대한 전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평화선언이 아시아에서 미군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들의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종전선언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미국에서는 여전히 트럼프만이 쥐고 있다. (글, 이하로)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Why Is the U.S. Wary of a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미국은 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꺼리는가?
By Edward Wong
• Aug. 13, 2018
President Trump and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n Singapore in June. The two sides have clashed over just what their agreement at the summit meeting means. Credit Doug Mills/The New York Times
6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양측은 정상회담 합의가 뜻하는 바에 의견이 엇갈렸다.
WASHINGTON — As a reward for its broader foray into diplomacy, North Korea wants a formal and official declared end to the decades-long Korean War that settled into an uneasy truce in 1953. South Korea wants this, too.
워싱턴 – 폭넓은 외교적 진출을 시도한 대가로 북한은 1953년 불편한 휴전으로 끝을 맺은 채 수십 년 간 지속되어온 한국전쟁에 대해 정식 절차에 따른 공식적인 종식선언을 원한다. 한국도 이를 원한다.
But the United States, which first sent military forces to the Korean Peninsula in 1950 and still keeps 28,500 troops there, is not ready to agree to a peace declaration.
그러나 1950년 한반도에 군대를 처음 파견하고 아직까지 28,500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평화선언에 합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No doubt the issue will be high on the agenda when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hold their third summit meeting next month, in Pyongyang. Both want the end of the war to be declared this year with the United States and, possibly, China. And North Korea insists on securing the declaration before moving forward with denuclearization.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문제는 남북한 지도자들이 다음 달 평양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할 때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양측 모두 올해 안에 미국과, 그리고 아마 중국과도 함께 종전을 선언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로 가기 전 종전선언을 확고히 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But there is a range of reasons American officials have refused so far to embrace a formal peace declar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wants North Korea to first halt its nuclear weapons program — a tough line that could create a diverge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ts ally.
그러나 미국 관료들이 지금까지 공식적인 평화선언 채택을 거부해온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먼저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 강경 노선은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사이에 의견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In turn, analysts said, that gives an opening to North Korea — and maybe China and Russia — to exploit the gap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아울러 분석가들은 그것이 북한이-그리고 아마 중국과 러시아도-미국과 한국 간에 생긴 간극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말했다.
“You have South Korea moving so quickly on these projects to push for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and in Washington you have people pushing for denuclearization before anything else happens,” said Jean H. Lee, director of the Wilson Center’s center for Korean history and public policy. “They have very different end games and very different time frames. It’s very problematic.”
윌슨 센터의 한국 역사 공공정책 연구소장 진 H 리는 “한국은 북한과의 화해를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너무 빨리 진행시키고 있고 미국에선 다른 어떤 일에 앞서 비핵화를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은 아주 다른 전략과 아주 다른 시간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First, the U.S. wants proof of Pyongyang’s efforts to denuclearize. 첫째, 미국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원한다. The Trump administration, like those of Presidents Barack Obama, George W. Bush and Bill Clinton, is focused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bove all else. That’s in large part because North Korea has been developing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at would give Pyongyang the ability to strike the United States mainland with a nuclear warhead.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그리고 빌 클린턴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도 그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힘을 북한 정부에 부여해 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해온 것이 큰 이유이다.
In a joint statement released after the Singapore summit meeting in June,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said Pyongyang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미국과 북한은 북한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But the two sides didn’t agree on the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그러나 양측은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
For President Trump’s top foreign policy officials — Mike Pompeo, the secretary of state, and John R. Bolton, the national security adviser — denuclearization means North Korea halting and dismantl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외교 정책 관료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 안보 보좌관에게 있어서 비핵화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Mr. Bolton said last week that North Korea had not taken steps necessary for denuclearization, a process that American officials have said should include turning over a list of Pyongyang’s atomic weapons stockpiles, nuclear production facilities and missiles.
지난주 볼턴은 북한이 비핵화에 필요한 단계를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단계에는 북한의 핵무기비축량, 생산 시설과 미사일의 목록을 넘기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미국측 관계자들은 주장해왔다.
North Korea has not agreed to do so and, according to Mr. Pompeo, is still producing fissile material at plants. Separately, American intelligence officials have concluded that North Korea is continuing to make long-range missiles at a site north of Pyongyang, according to news reports.
북한은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폼페이오에 따르면 여전히 공장에서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중이다. 이와 별도로, 미국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이 평양 북쪽 한 지역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결론내렸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
South Korea wants the United States to give Kim Jong-un, the North Korean leader, something significant — ideally an end-of-war declaration — to build domestic political will for denuclearization.
한국은 미국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위한 국내 정치적 의지를 구축할 만한 중요한 무엇인가, 이상적으로 말하면 종전선언 같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있다.
After six decades, the Korean War is technically still not over. Here’s what happened – and why it still matters.Published OnApril 24, 2018 Credit Image by Fox Photos – Getty Images
60년 후 한국 전쟁은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고 왜 한국 전쟁이 중요한가.
South Korean officials also have noted that North Korea is focused on the order of points made in the joint statement from Singapore. The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was third, while the first and second points called o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establish new relations and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한국 관료들은 또한 북한이 싱가포르에서의 공동 성명서에 포함된 사항들의 순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비핵화 약속은 세 번째이며,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은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For the North Koreans, that means prioritizing an end-of-war declaration and peace treaty, analysts said.
북한인들에 있어 이는 종전 선언과 평화 조약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Joseph Y. Yun, the former senior diplomat on North Korea at the State Department, said in an interview that Washington and Pyongyang could try for a “declaration-for-declaration” agreement: North Korea would declare its nuclear assets in exchange for the United States’ supporting a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국무부에서 전 북한관련 고위급 외교관이었던 조셉 윤씨는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 정부는 “선언 대 선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미국이 한국전쟁의 종전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는 것과 맞바꾸어 북한도 핵 자산을 밝힌다는 것이다.
The two Koreas want a declaration by this fall — way too soon for the U.S.
남북한은 가을에 종전 선언을 원하고 미국으로선 너무 이르다
For the declaration, the two Korean governments are working on a year’s end deadline at the latest, but ideally by the Sept. 18 start of the annual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meeting in New York. It is widely believed that United Nations officials might invite Mr. Kim to attend the assembly and deliver a speech.
그 선언을 위해 남북한 정부는 늦어도 연말까지로 기한을 잡고 일을 하고 있으며, 더 바람직하게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연례총회가 시작되는 9월 18일까지를 기한으로 한다. 유엔 관계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총회에 초대해서 연설을 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많은이들이 믿고 있다.
“The best-case scenario is that Kim Jong-un visits the United Nations with a peace declaration in hand,” said John Delury, a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in Seoul who writes on the Korean conflict and Chinese history.
한국 분쟁과 중국 역사를 저술하고 있는 서울 연세대학교 존 델러리 교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평화선언문을 들고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The Koreas had originally considered putting together an end-of-war declaration in July, but that did not happen.
남북한은 원래 7월에 공동으로 전쟁종식 선언을 고려했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Given their skepticism over North Korea’s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American officials said the timeline was much too fast.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노력에 대한 회의론을 고려할 때 미국 관료들은 그 시한 일정이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As always, the wild card is Mr. Trump. He insisted that the Singapore summit meeting be held in June, even though American officials wanted more time to prepare.
늘 그러하듯 예측 불가능한 패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당국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6월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려야 된다고 고집했다.
Mr. Trump might aim for a similar foreign policy extravaganza in the fall, timed to the United Nations assembly and before the crucial November midterm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전에 시간을 맞춰 이번 가을에 이와 비슷한 외교정책쇼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
American officials worry a peace declaration could dilute the U.S. military in Asia.
미국 관료들은 평화선언이 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Although a peace declaration is not the same as a binding peace treaty, it would start the process for one. That would mean talking about how many American troops are needed in South Korea. Before the Singapore meeting, Mr. Trump ordered the Pentagon to prepare options for drawing down the troops there now.
비록 평화선언이 평화조약과 같지는 않지만 평화조약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것은 어느 정도 규모의 미군이 한국에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뜻한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현재 한국 내 미군 축소의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For some American officials, the troop presence in South Korea is not just a deterrent toward North Korea. It also helps the United States maintain a military footprint in Asia and a grand strategy of American hegemony.
일부 미국 관료들에게 있어 한국 내 미군 주둔은 단순히 대북 억지력만인 것은 아니다. 이는 또한 아시아 내의 군 주둔을 유지하며 미국 패권의 웅대한 전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China has already begun challenging the United States’ military presence in Asia, which will only be reinforced as China becomes the world’s biggest economy and modernizes its military.
중국은 이미 아시아에서의 미군 주둔을 문제삼기 시작했으며, 이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국가가 되고 군을 현대화함에 따라 더욱 드세질 것이다.
The officials also worry that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 might try to push for a lesser American military presence, or a weakening of the alliance, after an end-of-war declaration.
미국 관료들은 또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후에 주한미군 축소나 한미동맹 약화를 추진하려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For the United States, an end-of-war declaration or a peace declaration or a peace treaty has always had a broader context,” Mr. Yun said.
윤은 “미국에 있어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 혹은 평화조약은 항상 보다 광범위한 맥락을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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