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재판거래’ “박근혜 지시”…김기춘·황교안·대법관 회동

[아침신문솎아보기] 국가 원수가 삼권분립 훼손, ‘큰일 나겠다’ 판결 우려한 박근혜… ‘트럼프 비판’ 미 언론사 공동행동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8년 08월 17일 금요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사건을 해결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차한성 전 대법관을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삼권분립 훼손에 국가원수가 개입한 정황으로, 관련 회동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동석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조사를 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얘기해 일제 강제징용 재판 해결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11월 말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뒤 ‘(판결이 확정되면) 큰일 나겠다. 합리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 17일 동아일보 5면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보고 2~3일 뒤 윤 전 장관, 차한성 전 대법관 등과 비서실장 공관에 모였다. 윤 전 장관은 재판 결과에 따른 외교적 파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들고 와 향후 대책 등을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이 회동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동석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법무부에 국제법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황 전 총리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적었다.  

▲ 17일 경향신문 8면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 김 전 실장이 “당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지켜야 할 국가원수가 ‘재판 거래’ 의혹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당시 청와대 ‘2인자’의 진술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한겨레 ‘선거제 개편’, 중앙일보 ‘탈원전 비판’ 집중 

지난 16일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겨레는 선거제도 개편에, 중앙일보는 탈원전 입장 고수 비판에 집중했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 “야당 원내대표들은 탈원전 문제 등에서 속도조절을 요구하며 문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며 장병완 민주평화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발언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첫 의제로 다루자. 상설협의체에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자”고 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이미 원전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에 합의했다. ‘여·야·정 협치’에 관해선 의견이 보인 반면, 4·27 판문점 선언 비준,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 탈원전 정책 등에선 여야 간 확고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 17일 중앙일보 4면

중앙일보는 이와 함께 “정부 탈원전 추진하는데 … 국민 10명 중 7명 ‘원전 찬성’”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2018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1.6%가 전기생산수단으로 원전 이용을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16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과학기술포럼과 기자회견을 열고 ‘2018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은 “조사결과 향후 원전 비중을 확대(37.7%) 또는 유지(31.6%)해야 한다는 비율도 70%에 육박했다. 축소 의견은 28.9%에 그쳤다”며 “정부는 새 원전을 짓지 않고, 기존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구상과 국민의 생각에 큰 격차가 있는 셈”이라고 평했다.  

▲ 17일 한겨레 3면

한겨레는 문 대통령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언급에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일찍 주장했고, 2012년 대통령선거 때 그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겨레는 “문 대통령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 개편 지지’”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보도하며 관련 언급을 실었다. 한겨레는 “문 대통령이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교착상태에 있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비판’ 미국 언론사 뭉쳐… 기무사 울분 전한 조선일보 

미국 전역의 신문사 350여 곳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대적 언론관을 비판하는 사설을 일제히 게재했다. 뉴욕타임스, 보스턴글로브 등 유력 일간지부터 지방 군소매체까지 전국 신문사가 비판 언론은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했다.

▲ 17일 한국일보 1면

뉴욕타임스는 ‘자유 언론은 당신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할 때 비판하는 건 전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짜뉴스’라고 공격한다면 민주주의가 위험해진다”고 비판했다. 보스턴글로브는 ‘언론인은 적이 아니다’는 사설을 실었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폴리티코(정치전문매체) 등은 사설 연대에서 빠졌다. 폴리티코는 “신문사들이 트럼프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며 “(연대 사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면 관세, 지구온난화,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언론 자유만큼이나 시급한 다른 문제에도 똑같이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 17일 조선일보 6면

한편 조선일보는 “‘능지처참’ ‘도륙학살’ ‘보복응징’이라는 단어들이 (기무사) 전체 부대원들의 현재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준다”는 울분을 토로한 기무사 예하 기관 소장의 편지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15일 일부 기자에게 온 '뉴스 제보(기무사 내부 분위기)'라는 제목의 이메일 내용 중 일부”라며 “(원대 복귀는) 각자의 삶에 사형선고와 같은 치명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 "절대다수 부대원들은 문제가 된 3대 사건과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군인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성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마치 흉악한 범죄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등의 문구를 전했다. 이메일 발신인은 기무사 예하에서 보안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의 김 아무개 대령이다.  

조선일보는 이와 함께 “이메일 내용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해편(解編) 지시를 내려 해체가 확정된 기무사는 현재 아수라장이다. 보안·방첩 등 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한 기무사 간부 반응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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