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종전선언이 필요하다(3/끝) |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북과 미국, 남과 북을 전쟁상태, 적대관계에 두고 있는 정전체제를 먼저 해체해야 한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대화와 협력, 화해와 교류, 통일과 평화의 시대가 열리자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해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200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4선언에서는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10.4선언 4항에서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남측이 합의이행을 거부하여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어 등장한 박근혜 정권은 극단적인 대결과 적대정책을 추구하였다. 미국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새 전쟁책동을 비롯한 대북 적대정책을 재개하였고, 이어 미국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는 적대정책을 고수하며 북의 붕괴를 추구하는 ‘전략적 인내정책’에 매달렸다.
2017년의 격렬한 군사적 대결을 거친 후 2018년 벽두부터 시작된 지금의 변화는 한반도에서의 북미간 힘의 균형이 달라진 결과물이다.
일부 사람들은 제재를 못 견뎌 북이 대화에 나왔다거나,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효과를 내서 북이 비핵화를 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근거를 내놓지는 못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조차 자기 말을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저 자기 주장의 일관성을 위해서 또는 자기 합리화나 위로를 목적으로 하는 주장일 뿐이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에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몰락 및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미국에서 주류정치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등 몇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어쨌던 현재의 변화가 한 세기에 걸친 우리 민족과 미국간의 대결이 결산되고 있는 역사적 흐름속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의 변화는 미국에게는 ‘강요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낡은 체제와 질서의 힘은 결코 만만치 않다. 대북 적대정책을 추구해온 미국내 대결주의자와 호전세력의 반발과 준동은 거세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물꼬를 튼 북미 관계정상화가 결실을 맺으려면 미국이 북을 적대적인 대상으로 삼는 입장부터 버리도록 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제재를 비롯한 미국의 대북정책 눈치를 보느라 교류와 협력 사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판문점선언의 이행도 더디게 진행하고 있다. 전쟁과 정전체제가 심어놓은 ‘주적이념’에 사로잡혀있는 군부 인사들과 정부 관료들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도 취할 생각을 못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 판문점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되려면 남과 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정전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판문점선언 이전에 종전선언을 추진한 것은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를 완화하고 당면한 전쟁위기를 해소하자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 특히 북미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분단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다. 또한 평화제체 수립 없는 정전체제 해체는 한반도의 불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진보진영과 통일운동은 종전선언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미국도 제 나름의 이유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그것은 첫째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국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강화협정이나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의 방식을 선택한 것은 전쟁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즉 패전했다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정전협상 당시 ‘명예로운 정전’이라는 엉뚱한 이름까지 붙이며 한국전쟁에서 실패한 사실을 가리려고 하였다. 이는 이후 정전협정 이행을 거부하거나 어기면서 북에 대한 적대정책과 적대적 입장을 고수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전쟁이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공인되면 북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등 적대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쟁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큰 제약을 받지 않고 거리낌없이 북에 대한 전면전쟁 도발위협까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쟁을 끝내게 되면 미국은 이같은 행위를 하는데서 새로운 선전포고, 군사도발이라는 부담을 져야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근거로 삼고있는 정전체제에 의한 적대적 관계가 사라진다.
그런데 북과 미국이 2013∼2017년의 군사적 대결을 거치면서 정전선언에 대한 입장과 정전선언이 가진 의미가 달라졌다.
길게 보면 1989년 미국의 영변핵시설 의혹을 제기한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30년에 이르는 이 대결의 결과 북미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 적대적 대결에서 우호관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또한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달라져 ‘전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가 미국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일시적 전쟁중단 상태에 있는 상대가 자기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미국 사람들에게 주는 공포와 불안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종전선언, 정전체제 해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관계의 전환을 촉진시키는데서도 큰 역할을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 거쳐야 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종전선언은 북미공동성명, 북미관계의 전환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확정하게 된다.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북미정상의 합의를 파탄내려는 미국 내외의 대결주의자들의 책동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효한 방도이기도 하다.
종전선언은 한국내 반통일수구집단, 분단적폐를 청산하는데도 큰 힘이 된다.
한국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은 분단과 적대적 대결을 조장하는 집단의 발판을 허물게 된다. 또한 사람들이 분단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된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반통일수구집단과 통일애국세력간의 사회적 힘의 균형 변화는 더 촉진될 것이다. 당면해서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방해하는 갖은 책동들이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종전선언이 판문점선언 이행이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한국전쟁 휴전협정과 정전체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판문점시대에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한국의 진보진영과 통일운동이 판문점선언 이행운동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이 운동을 무슨 내용으로, 어떤 구호를 가지고, 어떤 방식의 운동으로 펼칠 것인가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종전선언 이행을 대중적인 요구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운동’을 벌이는 것이 당면한 판문점선언 이행운동의 하나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출한다.
덧붙여 종전선언 이행운동을 펼치는 데서 유의해야 하는 점 몇 가지를 지적한다.
무엇보다 판문점선언시대에서 종전선언이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한다.
종전선언이 가진 전략적 의의와 시대적 역할을 제대로 아는 것은 종전선언 이행운동이 구축할 사회적 힘의 크기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상호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종전선언은 한반도평화협정의 주요한 내용이자 그 전제이다. 하지만 평화협정 속에 용해되거나 평화협정의 일부는 아니다. 지금의 역사적 격변에서는 종전선언이 가지는 독자적인 지위와 위상을 제대로 알아야 이 운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가지는 정치군사적 힘, 그것이 낳을 변화를 잘 이해 해야한다.
판문점선언의 시대는 격변의 시대이며 놀라운 창조의 시대이다. 모름지기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역사적 상상력이 풍부해야 하며, 과감하게 구상하고 높은 진취적인 기상을 가져야 한다.
종전선언이 한반도에 가져올 변화를 상상해보자. 판문점선언 이행에 속도를 높이고, 북미관계의 전환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그 변화는 종전선언으로 더욱 확고한 현실로 될 것이다.
힌국전쟁 종전선언이 가지는 힘과 불러올 변화를 잘 알수록 종전선언 이행운동은 높은 활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연구가 판문점선언 이행운동이 보다 실속있게 펼쳐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지지하는 운동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안호국 시사평론가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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