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윤선 장관 석방, 국민적 분노 날로 확산 | |||||||||
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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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07/29 [03: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2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서울연극협회 송형종 회장은 조윤선 장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한 재판부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가 재판장)는 이 사건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실형 3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위증죄만 인정하고 직권남용과 관련하여서는 무죄를 선고, 집행유예로 석방하였다.
이에 대해 송 회장은 "조윤선 전 장관은 왜 위증을 했을까요? 떳떳했는데 왜 위증을 했을까요, 떳떳했는데. 블랙리스트 실행의 핵심에 있지도 않았는데 누구 때문에 위증을 했을까요? 그 분은 거기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호해야 하고 본인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위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증을 법리적으로 때리면서 더 큰 문제는 풀어줬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감이 상당히, 사법부의 의지가 안 보이는 대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라며 라며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특검은 즉각 항소하여 반드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관련하여 SNS 등에서는 조윤선 전 장관을 무죄석방한 황병헌 부장판사의 사진을 퍼나르며 이런 판사는 법복을 벗겨야한다고 다들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재판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노회찬 전 의원은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조윤선 장관은 투명인간이라고 지적했다. 윗선 김기춘이 구속되고 아랫선 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구속되었는데 그 중간의 조윤선 장관만 석방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핀셋 석방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
나승철 벼호사 등 법조인들도 그래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고 특히 민변에서는 공식 논평을 통해 잘못된 재판이라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심각한 표정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이란 공식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번 재판은 향후 국정농단 재판의 향방을 가늠케 하는 재판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았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형량도 너무 적은 데다가 조윤선 장관이 무죄석방까지 되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국민적 지적이 많고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게까지 심각한 자괴감을 불러일으켰으며 문체부 공무원들이 상부의 부당한 헌법유린 지시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암 등으로 3명이나 사망했다고 한다. 문체부 직원들이 오죽했으면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들을 다 모아놓고 특검이 실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조사 나오자 고스란히 넘겨주었겠는가. 이런 많은 증거에도 유독 조윤선 장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석방한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에 적폐청산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조 전 장관의 무죄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며 이후 이어질 재판에 최순실, 박근혜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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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8일 금요일
조윤선 장관 석방, 국민적 분노 날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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