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마피아, 침소봉대로 '밥그릇 지키기' 하나?

[기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매우 더디다

강정민 美 NRDC 선임연구위원

2017.07.24 09:23:47

후보 시절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겨레>에 의하면, "현재 건설 중인 것만으로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 앞으로 60여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는 2019년 2월 가동 예정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2호기의 수명이 60년임을 고려한 것일 텐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국내 원전의 현실 상황을 반영할 것임을 나타낸다.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이래, 국내 원자력계는 관련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6월 2일과 7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부 보수 언론 및 경제지 그리고 일부 야당 등도 이들에 편승하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세게 비난해오고 있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전국원자력대학생연합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반대 운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마치 당장이라도 원전이 멈추고, 원자력산업이 끝날 것 같은 자세로 원자력 사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상은 어떤가?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탈원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탈원전 로드맵 수립)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 2호기가 예정대로 2017년, 2018년, 2019년 각각 준공되고, 신고리 5, 6호기는 미정 상태에서 그 이후 후속호기는 도입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본인이 추정한 국내 원자력발전의 전망은 표 1 및 그림 1과 같다. 

표 1 및 그림 1에서 1 GWe(1GWe=100만kWe, 예를 들어 신고리 1,2호기는 전기출력 100만kW급이다.) 전기출력의 경수로의 수명은 40년, 1.4 GWe 전기출력의 APR 1400 경수로의 수명은 60년, 월성 1호기 수명은 40년, 나머지 월성 2-4호기 수명은 30년을 가정하였다. 

표 1. 국내 원자력발전 전망 추정 (단위: GWe) 

 

그림 1. 국내 원자력발전 전망 추정 

신고리 5,6호기를 취소하더라도 현재 건설중인 원전으로 국내 원자력발전 규모는 증가하여 2019년에 26.7GWe에 이르며 2022년부터 감소한다.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게 되면 국내 원자력발전 규모는 더 증가하여 2022년에 28.9 GWe에 이르며 그 이후 감소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원자력발전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어느 정도 비중 있는 발전원으로 남아 있을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 운영을 2080년경까지 지속시키는 더디고 더딘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장이라도 원자력산업이 끝날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는 국내 원자력계의 현 작태는 자기의 큰 밥그릇 지키기 싸움과 무엇이 다른가. 

재미 핵물리학자인 강정민 박사는 전세계 240만 명이 회원으로 있는 비영리 환경단체 연합인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천연자원방어위원회) 선임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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