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 지지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 지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7/02 [06: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7월 1일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첫 한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대북적대적인 압박으로 일관하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여 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를 낳았는데(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4346) 이후 7시간 여 뒤 공식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다소 희망적인 내용도 담겨있어 한반도 긴장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

♦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반도 문제 주요 내용

1일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한 내용을 우선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북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외교의 수단이며,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청와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미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구성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등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고 동맹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연합방위 능력을 주도하기 위한 우리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위해 한미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건이란 국군이 부족한 정보능력 확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주목할 점은, 남북대화 조건없는 지지

이번 공동성명에서 주목할 점은 한미 양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해야 한다는데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다.
한미정상회담 전날 군사적 옵션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고 큰소리치던 트럼프 정부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합의이다.

평화적 방식이라면 대화의 방법밖에 없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북 군사적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평화적 방식을 적용하려면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도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이런 구체적 내용까지 정상회담에서 논의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번 공동성명을 근거로 북과 대화를 위해 군사훈련 중단도 미국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점을 명시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과 대화를 통해 북미관계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을 조율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북과 대화를 하는데 있어 북이 어떤 행동을 먼저 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지 않은 점도 고무적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군의 군작전지휘권을 우리 정부에 넘겨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이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조건이 되면 조기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철수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정상적인 자주국방을 이루려면 미군은 이 땅에 주둔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세계 최강군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면 자주국방은 어불성설이다.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청나라 군대, 일본 사무라이 군대, 미군에게 연이어 군권을 넘겨 준 우리나라가 이제야 수백년만에 제대로 된 군권을 틀어쥐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남과 북의 평화통일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 지금은 언제든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하고 싶으면 우리 정부 동의 없이 바로 일으킬 수 있다. 하기에 자주 없이는 평화통일도 불가능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봐서 미국이 북과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을 남쪽에 주둔시킨 상태에서 북을 공격하지 않겠다거나 북의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고 북이 납득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군사적 압박과 전쟁 아닌 평화적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한미군철수를 반드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북의 이런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미대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국의 안전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미국은 충분히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라이다. 아무리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울며불며 매달려도 미국은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미국식 실용주의이다. 중미수교 과정에 대만이 미국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미국은 군작전지휘권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불쾌하게 여겼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 대해 가혹한 견제를 가했던 미국이기에 아직은 두고 봐야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를 지지하는 등 그 때와는 다른 면이 분명히 보이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기대를 해 보게 된다.

♦ 아직 무조건 믿을 수 없는 트럼프 정부

트럼프 정부도 집권초 북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막후협상도 있었고 반관반민 대화도 했었다. 북측 대화 책임자였던 최선희 미국국장의 북미접촉 후의 반응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막혔는지 그 이후 대화 진척은 없고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만 난무하였다. 하여 하와이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 시험 발사 등 북의 연이은 군사력 과시가 매주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절박한 상황이다. 어떻게든지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은 막아야하겠는데 뭐가 막혔는지 북미관계 갈수록 악화일로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주게 되면 트럼프 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물론 북과 전쟁을 결심했다면 반대하겠지만...

물론 이번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의 핵과 재래식 무기 등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는 무분별한 핵확산 도미노를 막자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물론 확장억제력을 과시한다면서 핵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하여 대북 압박을 가하면다면 이런 모든 대화는 모조리 물거품이 될 것이다.

북은 미국의 핵위협이 가해질 경우 핵무장력 강화를 절대로 중단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천명했고 또 실천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도 비핵화를 전제로 추진하려고 하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우려가 높다. 북은 이미 만든 핵무기의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무조건 한반도 정세를 낙관하는 결정적 근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설 것인지 실천을 통해서 가닥이 잡혀갈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