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수사, '제2의 박근혜 게이트' 조짐

"朴 전 대통령, 방산 비리 묵인…그 뒤에 문고리 3인방·우병우"

김윤나영 기자

2017.07.18 11:41:35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방산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 비리는 이적 행위"라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문고리 3인방(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가운데 한 명이 방산 비리에 연루됐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뒤를 봐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방산 비리 수사의 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협치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산 비리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의 결함을 언급하며 방산 비리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 뚫는 이적 행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원 자료를 공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의 결함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 12일 감사원으로부터 수리온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포함된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수리온 부실 보고받고도 묵인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인 지난 16일에서야 수리온에 결함이 있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이 1년 전에 수리온 관련 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빗물 새는 '한국형 헬기' 수리온...방산비리 수사 방아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수리온 전력화는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한 쾌거"라며 수리온에 대해 극찬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정 헬기에 힘을 실어준 뒷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문고리 3인방(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가운데 한 명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리온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의 결탁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검찰이 '박근혜 동창'과 '문고리3인방'을 정면 겨냥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리온의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데서 더 나아가, 수리온 개발 업체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감사를 막은 사람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 나와 "KAI의 내부 자금 비리, 횡령이라든가 배임죄 등은 이미 3년 전에 그 가능성이 포착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수사가 안 돼왔다. 박근혜 정부 내내 감싸줬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직접 컨트롤했기 때문이다. 우병우 전 수석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의 KAI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합수단은 그때 언론에 '청와대에서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당분간 수사가 보류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청와대에서 방산비리합수단을 컨트롤할 수 있던 유일한 단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밖에 없다"면서 "민정수석실에서 수사를 중단시킨 배경에는 'KAI가 미국에 고등훈련기 수출을 입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하면 부패 기업으로 낙인 찍혀서 이 중요한 국가 사업이 파산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둘러댔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장명진 방사청장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동기로 대표적인 '수첩 인사'로 꼽힌다. 여기에 정치권의 주장을 종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였던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방산 비리에 연루된 셈이다. 검찰의 '방산 비리' 수사가 제2의 '박근혜 게이트'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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