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30일 오후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회적 총파업’ 본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를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어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은 최대 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달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및 소요재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8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화 로드맵’을 수립해, 이르면 9월부터 로드맵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노동계·전문가 그룹 등과 의견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2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선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가 1단계 전환 대상이다. 해당 업무가 향후 2년간 계속될 것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2단계 전환 대상이다. 기존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 기관이 조기에 용역계약을 종료하고 정규직 전환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규직화를 진행하되, 2단계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임금체계 변경 등 처우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역시 2단계 전환에 맞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규직화 대상이 최대 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용역·파견 노동자가 12만여명, 무기계약직이 21만여명에 이른다. 또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 19만여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9만5천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현웅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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