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http://omn.kr/kyb1)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합니다. [편집자말] |
- ▲ 지난 9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오마이뉴스>와 만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정대희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창궐했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큰빗이끼벌레가 강을 점령했다. 이제는 환경부가 정한 수생태 최악 지표종인 4등급 실지렁이가 4대강 펄에서 살고 있는 게 '4대강 독립군' 취재결과 확인됐다. 어부들은 물고기 씨가 마른 강에서 절망하고, 농부들은 침수된 농토를 등졌다. 혈세 수조 원으로 만든 생태공원은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공원으로 변했다.
"이런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나 찬성론자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 자체도 왜곡한다."
지난 9일 국회 환노위 사무실에서 만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눈앞에 깔린 녹조를 보고도 해석을 달리하는 그들을 보면 답답하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홍 위원장은 이런 말도 했다.
"그래도 수질이 좋다고 말하는 MB. 수영을 좋아하니 녹조 강에서 수영 좀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홍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그는 이 법안을 또 발의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국가적 사안이다. 얼마 전에 현장을 갔다 오면서 과학적인 진실에 의해 이 사안을 증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전에 없이 녹조가 창궐하는데, 녹조는 폭염 때문이라고 말하고, 녹조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 저는 환경운동가나 전문가 등과 함께 편견 없이 팩트(사실)를 놓고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가 두 번에 걸쳐 특별법안을 발의한 이유이다.
-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우선적으로 증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4대강을 재자연화해야 한다고 본다. 보를 그대로 두고 근본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아직도 녹조 문제 하나만 봐도 저쪽(찬성론자)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과학적 토대에서 녹조를 분석하고 그들도 인정할 수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
둘째는 4대강 사업의 목표인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 문제이다. 두 명제는 명백하게 충돌한다. 여름 녹조가 심해질 것 같으면 대량 방류하면 개선된다. 왜 그걸 안할까? '수량 확보'라는 원대한 목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확보한 물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다. 4대강 사업 이후 더 많은 물을 농업-공업용수로 사용한다는 객관적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
- 그 밖에도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기하기도 했다.
"4대강에서 가뭄이나 홍수가 난 적은 없었다. 4대강이 아니라 지천에서 발생했다. 또 강원도 속초나 강릉 등 4대강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자연현상들이다. 말이 안 되는 효과를 가지고 밀어붙였다.
경제성과?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만 발생했다. 결국 일자리 문제인데, 단기적인 토목공사로 무슨 일자리를 만드나? 수자원 공사 관리 조직을 만든 것 외에 추가 일자리를 거의 없다. 그렇다고 4대강 물을 이용해서 더 큰 부가가치를 생산했는가? 그것도 없다. 자전거 길을 만들어서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용도로를 만들면 2-3천억 원이면 된다. 그런데 2조3천억 원이나 들였다."
- ▲ 지난 9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오마이뉴스>와 만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정대희
- 4대강 사업을 한마디로 규정을 한다면?
"사업이 아니라 재앙이다."
- 보를 철거하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하나?
"단기적으로는 수문을 열어 수질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4대강 사업을 왜 했어'라는 비난이 일 것 같으니까 수문을 못 열고 있는 데 어리석은 짓이다. 수문을 연 뒤에 재자연화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수질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다. 또 4대강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 보를 그대로 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과거 팔당 댐에서도 오염물질이 퇴적돼서 난리가 났었다. 다 걷어내려다가 엄두가 안 나서 모래로 덮어버렸다. 4대강은 이것도 못한다. 강바닥을 모래로 덮을 수 없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퇴적토라도 조사해서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예방할 텐 데, 그것도 안하고 있다."
- 보를 철거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나?
"대한하천학회는 2160억, 국회예산정책처는 394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 보를 철거하는 비용과 보의 유지보수 비용을 비교한다면?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는 3000억 많게는 1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 말이 있다. 국정조사특위가 만들어지면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를 걷어내는 게 비용면에서도 유리하다."
- 환경단체들은 '4대강 청문회를 열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청문회가 열린다면 반드시 청문회장으로 불러야할 인물이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수량 확보를 하고자 했다. 목표를 달성하니까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수질이 악화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그래도 수질이 좋다고 말할 것이다. 수영을 좋아하니 녹조 강에서 수영 좀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
"박근혜 정부는 책임을 일부라도 져야 하는 문제는 방치해왔다. 원전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야당일 때는 난리를 쳤는데, 2050년으로 미뤘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한다면서 광물자원공사에 10조원의 부실을 떠안겼는데 대책도 없다. 4대강 문제도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에 없을 것이다. 녹조가 어찌되든, 영남 수돗물이 어떻게 되던..."
- 박근혜 정부는 왜 수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나?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정권이기에 진실을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환경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와 오마이뉴스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보면 재자연화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데, 그 순간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또 환경부는 존재감이 없어졌다. 그 시작이 4대강이다. 환경부의 많은 공직자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이 '수량이 많으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큰소리를 치니까 입을 다물었다. 지금도 비슷한 분위기이다."
- 여소야대 정국이다. 4대강 청문회를 여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증인채택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국회법상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우는 것에 새누리당이 동의할까? 두 정권은 한 몸 아닌가? 또 정부나 찬성론자들이 눈에 보이는 사실 자체도 왜곡하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자칫 정치공방만 오가다가 끝날 수도 있다."
- 그럼 어떤 방식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할 수 있나?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청문회의 경우 3~4일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말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정조사특위의 경우 시간을 갖고 각 부문별 균형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다. 그 결과를 놓고 국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 지난 9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오마이뉴스>와 만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정대희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은 최근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4대강 독립군'이라 불리는 김종술, 정수근 시민기자가 지치지 않고 4대강을 취재하고 대안을 제시할 할 수 있도록 '군자금 마련' 응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4대강 청문회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4대강 사업처럼 명백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하지 않고 은폐하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이 재앙'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은 양심적인 과학자나 시민운동가, 그리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의 덕이다. 그 분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고발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국가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양심을 외치는 사람들이 4대강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힌다면?
"나는 4대강 사업 예산이 통과될 때 제일 앞장서 몸싸움을 했다. 그걸 저지하지 못했다. 정치인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서 국가 차원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부담을 후손들에게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환노위원장으로서 4대강 사업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은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대한하천학회와 공동으로 '4대강 청문회를 열자' 탐사보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좋은 기사 원고료주기'로 응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표액 3000만 원이 달성되면 지난 10년간 1000개의 댐을 허문 미국으로 날아가 4대강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대강 청문회 서명운동에도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청원해서 강을 망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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