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학생들이 성과연봉제 반대를 위한 노동자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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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임금피크제와 올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기존의 직원을 줄이고 청년을 채용하겠다는 발상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선 ‘기득권 노조의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하는 것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청년학생들은 성과연봉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는 공공운수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청년과 대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이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라는 말을 팔아먹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의 실상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재벌들의 입맛에 맞게 노동자들을 맞추려는 ‘노동개악’”이라며, 현재 정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공기업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위기를 시민들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년학생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후과를 우려하며 “금융 부문에서의 성과주의 도입은 부실 금융자산 증가로 인한 경제적 위험 요소 증가, 의료 부문에서의 성과주의 도입은 과잉진료 유발로 인한 의료 비용 증가 및 환자 안전 문제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의 외주화로 인한 시민안전, 노동자 안전 문제들까지 이미 사회 곳곳에서 성과주의 도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신호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학생들은 “정부의 정책과 기만적인 행위들이 청년들의 바람인 ‘안정적인 일자리’와‘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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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일자리 문제 해결-공공성 강화’는 불법이 아닌 청년학생들의 바람이다!
청년학생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한다!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경제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불황은 한국 사회에도 큰 여파를 미치고 있다. 청년들의 높은 실업난,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라는 대량실업과 고용위기, 생계 위협 등이 그것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여파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그 화살을 향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4대 구조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을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하면서 거침없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틈만 나면 경제위기의 해결책이 ‘노동개혁’이라며, 법조차 우회하면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지금보다 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라는 말을 팔아먹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의 실상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재벌들의 입맛에 맞게 노동자들을 맞추려는 ‘노동개악’이다.즉, 오늘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로의 경제위기 비용 전가를 더욱 더 가속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노동개악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도입해서 사회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한 데 이어서, ‘성과만능주의’를 근간으로 삼는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 강제 도입을 법을 우회해서라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부터 대통령까지 나서서 노사 합의 없이 이를 도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침해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은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인 공감대’라는 말같지도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노사합의를 건너뛴 채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불법’이라고 낙인찍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항상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해왔다.시민들의 안전, 편의를 위해 항상 공공성을 유지/강화시켜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의 성과 임금체계 도입은 경쟁 체제를 구조화한다. 이는 비용 경쟁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 및 임금 삭감을 통한 노동조건 후퇴로 이어지면서 공공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성과형 평가제도가 도입된 여러 부문들에서 실제 문제로도 드러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의 성과주의 도입은 부실 금융자산 증가로 인한 경제적 위험 요소 증가,의료 부문에서의 성과주의 도입은 과잉진료 유발로 인한 의료 비용 증가 및 환자 안전 문제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의 외주화로 인한 시민안전, 노동자 안전 문제들까지 이미 사회 곳곳에서 성과주의 도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신호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들을 정부는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들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공공성 파괴의 모습들을 공공부문이 정상화되고 있는 시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일반화시키면서 민영화까지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청년/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대통령과 각종 정치인, 장관들까지 나서서 ‘국민 볼모’, ‘기득권 노조’, ‘불법 행위’, ‘청년 일자리’를 운운하면서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세력들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청년과 국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계속되는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가진 자들의 이익이라도 챙기려는 뻔한 수법을 다시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공기업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위기를 시민들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학생들은 정부의 정책과 기만적인 행위들이 청년들의 바람인 ‘안정적인 일자리’와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정부의 정책이 아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이제 청년학생들이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의 바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큰 한 방을 날려야 할 때이다. 한국 사회의 역사를 뒤돌아 봤을 때, 공공부문을 개악하려는 정부의 시도들을 막아왔던 것은 항상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었다.노동자들의 투쟁이야말로 공공부문 파괴를 막아내고, 청년들의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들이었던 것이다. 이를 잘 알기에 청년학생들도 이러한 투쟁들에 함께 하면서 이 사회의 안녕을 묻고 사회적인 쟁점들을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연대와 지지를 보내왔다. 오늘날 다시금 그러한 연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투쟁, 그리고 다시는 그 바람을 불법이라 규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투쟁 바로 이곳에서 노동자-청년학생 연대투쟁을 통해서 시작할 것이다.
2016년 9월 28일
공공성 강화,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총파업을 지지하는 청년학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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