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라오스 현지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라오스를 방문하던 박 대통령은 현지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오전 10시부터 15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역대 북한 핵실험 이후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한미정상간 통화”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한 뒤 한-라오스 비즈니스 포럼을 취소하고 4시간 앞당겨 조기 귀국을 했고, 이후 저녁에는 북한 5차 핵실험 관련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과연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행동과 발언이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북한 5차 핵실험,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나?’
▲9월 8일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보도한 38노스 ⓒ38노스 캡처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과연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에 알지 못했냐는 점입니다.
해외 언론의 보도를 보면 미국과 국정원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38노스’에서는 9월 8일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보도했고, 일본 정부는 북한의 9월 9일 핵실험 징후를 미국으로 사전에 보고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정원도 북한 정권수립일인 9월 9일 북핵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북핵 실험이 9월 9일에 벌어질 수 있다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는 북핵 실험이 발생한 뒤에야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핵실험 징후가 있었다면 이미 비상 체제로 돌입했어야 하지만 황교안 국무총리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다른 일정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사전에 경고나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 만약 몰랐다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말만큼은 최고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박근혜 정부’
▲북핵 실험 후인 9월 12일 월요일 중앙일보,동아일보 1면 ⓒ중앙일보,동아일보PDF 화면 캡처
중앙일보는 9월 12일 1면에 ‘핵 사용 징후 땐 지도서 평양 사라질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미국의 전략폭격기 사진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중앙일보는 ‘대량응징보복(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을 언급하며 ‘지도상에서 평양의 일정 구역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최대 1000여 기의 미사일을 동시 다발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군 당국자의 말을 언급하며,’핵공격 징후 땐 북 주석궁 일대 초토화’라는 제목을 1면에 달기도 했습니다.
중앙과 동아일보 1면 제목만 보면 우리 국민들은 북핵 실험에 전혀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핵미사일이 발사되기 직전에 평양이 초토화될텐데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참수작전’이라 불리는 ‘대량응징보복’은 그리 쉽지 않은 작전입니다. 미국이 했던 ‘참수작전’은 단순 암살보다는 반정부군을 지원해 내전을 발생해 최고 지도부를 제거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문제는 김정은을 제거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미사일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평양을 타격하려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에 북한도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중앙과 동아일보의 1면 머릿기사가 한반도를 사라지게 하는 무서운 이야기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북핵 실험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
▲리얼미터의 9월 1주차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와 지난 4차 북핵 실험 직후 나온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리얼미터
북핵 실험으로 언론과 종편은 전쟁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오히려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주만에 올랐습니다. (관련기사:北風으로 朴대통령 반등, 安風으로 金·安·文 초박빙)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61.6%입니다.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에 이어 3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리얼미터 9월 1주차 주중동향] G20 정상회담 불구, 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지속) 하지만, 북핵 5차 핵실험 이후 안보 위기론 등으로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 5차 실험 관련 안보상황 점검회의 발언 ⓒ청와대tv 캡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5차 실험 관련 안보상황 점검 회의에서 NSC에게 ‘상시비상체제 유지’와 ‘국내 불순 세력과 사회 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요구했습니다.
안보와 국방력을 이해하는 대통령이라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NSC를 질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을 ‘불순 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로 낙인을 찍고 그들을 감시하라며 대놓고 ‘공안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북핵 실험에도 서울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는 이유는 ‘안보 위기’를 ‘정권 유지’에 이용했던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지지율보다는 진짜 안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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