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종교는 의외로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눈에 당장 보이거나 손에 바로 잡히지 않는 무형의 가치와 비전을 다루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지 못한 채 큰 기대감과 환상을 쫓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그 안에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 이미 견고한 기득권을 형성한 소수의 사람들로 촘촘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이죠.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초들이 상층부 기득권층을 롤 모델로 생각하며 불나방처럼 날아드는 형국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정작 상층부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의외로 이들의 충성심이 높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던 것을 알면 알수록,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미지의 영역이 없어질수록 이들은 권력의 본질을 알게 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 국백악관 참모회의 풍경이 대단히 자유롭고 유연하게 비쳐지는 것도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영국의 내각 장관들과 의원들도 의외(?)로 총리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무회의가 온통 수첩에 적는 사람들로 가득 넘치는 것과 대비를 이루지요.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 총리가 모자라고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충성심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이들은 그대로 놓아두는 것일까요? 충성심이 갖는 역설을 잘 알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모든 조직은 충성심의 역설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심이 높을수록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걸러지거나 바로잡히지 않고 그대로 정책실패 혹은 대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등학교 ‘법과정치’ 시간에 배운 ‘삼권분립’의 기본 토대도, 의회민주주의의 대원칙도, 정당정치의 대원칙도, 모두 그러한 충성심의 역설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입법부도 사법부도 여야 정당까지도 모두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귀찮고 성가신 존재이지만 그것이 제 역할을 할 때에야 비로소 건강한 민주주의가 가능해지죠.
그러므로 성숙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비록 자신에게 충성스럽지 못하더라도 자신에게 충언과 비판을 서슴지 않을 사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직선제 개헌 이후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태우는 김영삼을 품었고, 김영삼은 이회창을 품었고, 김대중은 김종필을 품었습니다. 노무현은 고건을 품었고, 이명박도 정운찬을 품었지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박근혜는 지금까지 이에 필적할만한 어떠한 사람도 품지를 못했습니다. 총리와 비서실장 모두 관료 혹은 법조인 출신의 예스맨들이고, 내각 전체로 그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독자적 가치와 노선을 가진 정치인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재를 쓰는 데에 있어서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충성심을 강조했기 때문이지요.
잊혀 질 만하면 ‘문고리 3인방’이니 ‘십상시’니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인재의 미스매치(Mis-match) 때문입니다. 이들이 일개 국회의원 보좌진이던 시절에는 충성심만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지만, 청와대 비서관 혹은 정부 기관장이 되었을 때에는 충성심보다는 식견, 판단력, 소신, 방향성 등이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들이 문제가 있고 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높고 중요한 자리에 갑자기 이들을 배치함으로써 빚어지는 촌극이자 비극인 것이지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같은 정치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자신이 너무도 그리워하고 존경해 마지않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도 신봉했던 정치의 본질인데도 말이죠.
김대중은 핍박하면서도 김영삼은 품고, 직언과 독설을 서슴지 않았던 이만섭도 놓아두었고, 김재규의 충성심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그를 그대로 놓아두어 스스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지요. 그 딸은 아버지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트라우마에 갇혀 자꾸 정치적으로 엇나가지만, 어차피 정치를 하는 이상 그 리스크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은 강변할지도 모릅니다. “충성심 높으면서도 능력과 소신을 갖춘 인재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재는 결코 없다는 것을. 단지 그들 눈에 누군가가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일 수밖에 없지요.
국정운영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읽을 것을 권해야 하는 우리 국민이 정말 불쌍하기만 합니다.
이진우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KPCC)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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