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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30일 금요일

특조위 강제폐쇄로 650만 뜻 침몰


유가족 "현재 특조위 체제와 함께하며 진실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오늘 특조위가 강제 폐쇄되는 날이다.”
정부는 결국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30일부로 강제 종료한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와 관련, 4.16연대와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해하는 박근혜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끝내 특조위를 강제 폐쇄하고 참사의 원인을 은폐하려는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6일 특조위에 공문을 통해 ‘9월 말로 활동 기간 종료되니 향후 3개월 잔존사무 처리에 나서라’고 전하며 정부의 특조위 강제 종료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또한 여당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야당이 농해수위에 상정했던 3건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모두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시간 끌기 작전을 벌이며 논의조차 못 하게 막았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 책임 “끝까지” 물어야 한다"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특조위가 강제 폐쇄 당하며 650만 명 서명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뜻 역시 함께 침몰되는 상황이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년 전 2014년 11월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 유가족들이 우려한 예상이 현실이 된 것을 분노했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도 독립적인 국가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을 이뤄갈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특조위의 지난 활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유 위원장은 “특조위는 정부와 여당의 조직적 방해와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6천여 건 자료를 증거로 정리하며 앞으로 진상조사를 위한 근거와 명분을 확보했다고 본다"고 말하며 “새로운 특조위도 현재 특조위 즉 이석태 위원장을 필두로 해 조사활동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조사위원들과 함께 간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못 박았다.
특조위는 국회와 정부에 각각 '특별법 개정'과 '특조위 강제종료 철회'를 요구하며 30일 현재 66일째 광화문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조위 단식농성의 향후 계획에 대해선 "10월4일 상임위원회 열어 이후 특조위 구체적 행동과 계획에 대해 논의·발표할 것이다. 광화문 단식은 5일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현장에서 조사활동을 해 나갈 예정으로 전해들었다"고 유 위원장은 답했다.
한편 오는 10월1일은 세월호참사 900일이 되는 날로 '백남기농민추모대회'와 겸한 범국민집회가 서울 대학로와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명주 기자  ana.myungju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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