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미르 재단, 한국 정부 주도" 청와대 거짓말, 벼랑 끝에 몰렸다

[단독]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약 맺으면서 '미르-에꼴 페랑디 협약' 언급

16.09.30 12:04l최종 업데이트 16.09.30 12:04l

최지용(endofwinter)

▲  지난 6월 3일 프랑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가 대한상의, 한불상공회의소와 맺은 업무협약 관련 보도자료.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는 자료 하단에 미르 재단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19개 한국 기업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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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CCI Paris Ile-de-France)가 미르재단을 "한국 정부가 주도한 재단"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민간기업 주도로 창립했다는 주장과 대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KCCI), 한불상공회의소(FKCCI)와 세 기관 사이의 '협력과 상호 지원에 대한 합의 체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단체 사이의 업무협약(MOU) 체결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19개 기업이 지원하는 재단"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 보도자료 말미에는 최근 최순실씨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실세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미르재단이 언급돼 있다. 경제단체 사이 업무 협약에 앞서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가 미르재단과도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이다. 

이 단체는 미르재단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19개 한국 기업이 지원한다"(créée à l'initiative du gouvernement coréen, financée par les 19 premiers groupes privés en Corée)라고 밝히고 있다. 미르 재단이 단순 민간 재단이 아니라는 의미다. 

앞서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22일 미르재단과 거래조건협정서(MOA)를 체결했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프랑스 유수의 조리학교 에꼴 페랑디에 한식 수업을 운영하고, 한국에 미르-페랑디 요리학교를 연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  서울 강남구 학동로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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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당시 미르재단은 창립한 지 불과 5개월밖에 안 됐고, 어떤 실적도 없는 상태였다. 정부 지원을 받는 한식재단을 제치고 신생인 미르재단이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에꼴 페랑디와 손잡을 수 있었던 것에는 정부의 지원 내지 특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장으로 있었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에꼴 페랑디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다는 점에서 김 장관이 해당 협약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관련기사 : 박근혜-송중기 만남도 미르재단 관계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는 미르 재단에 정권의 개입을 부정하고 있지만, 협약의 상대방인 프랑스 측은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프랑스 측에서 이렇게 인식하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진실은 밝혀지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이 언제인가의 문제일 뿐"이라며 "미르 재단이 왜,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권력실세와 비선실세가 존재하는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경련의 자발적 설립" 강변한 청와대 궁지 몰렸다

한편,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 "전경련의 자발적인 설립"이라고 강변해 왔던 청와대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앞서 지적한 프랑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 보도자료 외에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청와대)와 재계(전경련)가 주관하는 법인 설립 추진"이라는 내용의 미르재단 설립 관련 대기업 내부 문건도 이날 <한겨레>보도로 폭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체가 불분명한 문건 아니냐"면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건에는 "대표 상위 18개 그룹이 참여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출연금(500억 원) 배정"이라고 나와 있다. 즉,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이 아니라 출연금 액수가 배정된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또 프랑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가 인식하고 있는 미르재단 성격과 정확히 일치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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