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위원장의 대미요구 "항복이냐 전쟁이냐" | |||||||||
이창기 기자
 | |||||||||
| 기사입력: 2016/04/14 [20: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진보적인 언론도 그랬지만 최근 미국에서 한반도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병행추진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미국 국무부의 발표가 나온 후 북미 대화가능성에 무게를 둔 전망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제도권 토론회에서는 곧 도래할 북미대화국면을 정부에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발제가 나오기도 했다.
본지만은 정세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미국이 굴복에 해당하는 북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한 북미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북 외무성 담화가 발표되었다.
◆ 그 어떤 대화도 없다
12일 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주위에서 당치않은 대화타령이 나돌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고 밝혔는데 그 대답에서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행위로 하여 우리 핵문제는 이미 대화탁을 떠난지 오래다고 못을 박았다.
나아가 북 외무성은 "우리가 내놓았던 합동군사연습중지 대 핵시험중지제안도 미국 스스로가 날려보낸 조건에서 더 이상 유효할수 없게 되였다."며 지난해 초 미국에 했던 제안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한 발 더 압박을 가했다. 이제는 북의 신형무기 시험을 어떤 것에도 구애됨이 없이 계속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지금까지 공개한 무기만 해도 살떨릴 수준의 것들인데 이보다 더 강위력한 무기들을 연속 시험하고 개발한다면 그 세계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주 미국을 정신차릴 수 없게 연속타격을 가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과 같은 입장발표로 격투기에서의 파운딩 공격처럼 쓰러진 상대 위에 올라타서 안면부에 소나기펀치를 계속 내리꽂겠다는 것과 같은 선언인 셈이다.
북은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 병행추진도 이미 물건너간 일이라는 입장을 얼마 전에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외무성은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의 병진로선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때까지 단 하루도 멈춤이 없이 계속 힘차게 전진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북미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도 북의 핵억제력은 계속 강화될 것이라는 초강경 입장이다.
이 입장은 4월 초 북의 유엔주재 대표부 간부와 미국의소리 방송과의 대담에서 이미 북이 밝힌 내용인데 이번에 다시 강조한 것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한 이번 담화에서 "사상 류례없는 침략적인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과 그에 대처한 우리 군대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들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오직 철과 철, 불과 불, 핵과 핵이 맞부딪치는것만 남아있다."고 지적하여 북의 핵포기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지금처럼 군사적 압박을 계속 가한다면 결국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는 경고도 담았다.
물론 북 외무성 대변인은 그렇다고 대화가 아예 끝장났다고는 하지 않았다. "조선반도에서 해결되여야 할 초미의 문제는 다름아닌 모든 문제발생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완전한 종식"이라며 "이 문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겠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겠는지 하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말이 적대시정책 종식이지 사실상 항복하라는 말과 같다. 적대시정책 종식은 평화협정인데 평화협정은 전쟁종식선언, 양국관계정상화, 전후배상 이 세가지 내용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성립되기 때문이다.(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국제법 교수와 주권방송 대담 참조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6993) 북은 미국에 얼마 전까지 114조 단위 달러(현 환율로 약 13경원)라는 천문학적인 전쟁배상을 요구해오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고 있다.
◆ 항복이냐 전쟁이냐
최근 북이 북미대화에 대해 발표한 입장을 종합해보면 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세계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핵위력을 강화해갈 의지를 명백히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해 전 북의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써 넣은 것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이 아니라 전략적이며 항구적인 선택이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설명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더라도 북의 핵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이고 지금의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과 같은 지위를 확고하게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전쟁밖에 없게 되었다. 아니면 북이 계속적인 핵시험을 통해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미국은 경제제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대북압박을 가하겠지만 자칫하면 그것이 북의 자주권침해로 인식되어 북의 선제타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쟀든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려면 미국은 전쟁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니라면 지금처럼 '전략적 인내'를 지속하는 것인데 그것도 북이 핵시험을 하지 않을 때나 가능하지 지금처럼 북이 전세계를 들썩거리게 할 핵과 미사일 시험 등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동을 계속할 경우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한국전쟁 당시 북을 공격하는데 동참했던 나라들은 물론 중국도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미국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는 투정과 압박을 가할 것은 자명하다.
이런 요구를 묵살한다면 주변국들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에 나서게 될 것이기에 그것을 막느라고 미국은 또 생고생을 해야 할 것이며 결국 세계유일 패권국에서 2류국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세계패권은 붕괴되는 것이다. 정치군사적 패권의 붕괴는 달러패권의 붕괴까지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더는 '전략적 인내'로 일관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의 핵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이고 대화를 요청하여 북의 요구를 다 들어주거나 전쟁을 하거나 양단간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미 본토까지 타격할 핵미사일과 어마무시한 재래식무기를 보유하고 그 어떤 나라 군대보다 강한 의지를 지닌 인민군을 가지고 있는 북과 싸워 미국이 이기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시간이 갈수록 북의 군사력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기에 미국의 초조감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전쟁을 걸었다가 패배할 경우가 미국에게는 가장 무서운 악몽이다. 물론 이긴다면 미국은 다시 승승장구 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을 몰아가는 수가 정말 무섭다. 사방팔방 꽁꽁 틀어막은 후 그 어떤 퇴로도 열어주지 않고 오직 완전 항복이냐 전쟁이냐 무서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이런 북에 대해 과연 어떤 수로 맞대응할 것인지 궁금하다.
|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김 위원장의 대미요구 "항복이냐 전쟁이냐"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