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억지 주장, 북 핵개발이 한미일 공조 강화에 도움

러셀 억지 주장, 북 핵개발이 한미일 공조 강화에 도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4/23 [16: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 자주시보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1일(현지시간) 오후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에서 '미국의 태평양 미래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제하의 세미나 주제발표를 한 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을 묻자, 북 핵개발로 중미관계와 한미일 관계가 강화되는 좋은 측면도 있다는 억지춘향 논리를 펴 쓴웃음을 짓게 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답변에서 "중국과의 공조가 주목할만한 정도로 개선됐다"면서 "아마도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부분은 김정은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나쁜 소식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한 뒤, "정확하게 그릇된 쪽으로 아주 빠르게 가고 있으며 이는 미국, 한국, 일본과 다른 이웃 국가들의 국익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이런 (북한의) 위협이 전기충격과 같은(galvanizing) 요소가 되어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매우 가까워졌으며 이 세 나라의 단결이 주요한 전략적 대북 방어벽 노릇을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러셀 차관보는 "그것(북한의 위협)이 과거에 (북한에게) 자주 이용당했던 (3국 간의) 이음새(seams)를 없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이 한중일러와 공조하여 북핵을 막지 못하면 결국 한국 일본도 핵무장에 나설 것이며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순간 더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게 되어 미국의 동북아 지배력은 붕괴될 것이다. 특히 쓴웃음까지 짓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좋은 면이 많은 북의 핵무장에 대해 대화가능성이 열려있다며 해결을 위한 대화를 애달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러셀 차관보는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진짜 이슈인 핵 이슈에 대한 진짜 협상, 의미있는 협상에는 문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 "그 기초는 과거에 이뤄진 중요한 합의들, 특히 2005년 (6자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성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쟁은 엄청난 일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는 것은 우리에나 한국에나 일본에나 지역에나 여전히 절대적 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또한 "우리는 불가침(non-aggression), 다시 말해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s)의 뜻을 밝힐 의향이 확고하며,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 원조를 제공할 의향도 확고하다"며 "또 이와 별도 채널을 통해 휴전협정의 뒤를 이을 무엇, 다른 말로 '평화 체제'(peace arrangement)를 추진할 의향도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다. 9.19공동성명을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 자금이 무슨 슈퍼노트 위조지폐 돈세탁 자금이니 뭐니 떠들어 묵사발을 만든 것은 언제고 북이 수소탄 시험까지 하면서 열핵폭탄까지 실전배치했다고 하니 이제야 9.19공동성명에 기초한 대화를 하자는 것인가. 결국 북이 핵시험을 해야 대화카드에 나서니 북은 미국을 대화에 나오게 하기 위해 계속 더 강력한 핵시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닌가. 미국이 이라크처럼 북을 쓰러뜨릴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화에 나서는 것이 더 이상의 상황악화를 막는 길일 것이다. 물론 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미 만든 북핵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다. 그래서 사실 대화에 의한 해결 전망도 암담한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 심각성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원조니, 평화협정만 체결하면 북이 핵폐기에 나설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꿈도 참 야무지다는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