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월 6일 노동당 7차 당대회를 연다. 그동안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연기설까지 나왔지만 예정대로 개최되는 셈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당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경축행사와 함께 당대회를 소집하는 대신, 이를 분리해 70주년 경축행사를 마친 후 올해 5월 초 당대회를 열겠다고 공고한 바 있다.
통상 당대회 준비에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태양절이 끼어있는 4월을 피하기 위해 5월 초로 날짜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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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 제6차 당대회 기간에는 100만여 명이 참여하는 군중 시위와 5만여명이 참여하는 집단체조 등 대규모 행사가 열렸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공식화됐다.[자료사진 - 통일뉴스] |
따라서 이번 7차 당대회는 1980년 6차 당대회와 달리 외부 초청인사 없이 진행된 1970년 5차 당대회처럼 향후 정책전망을 내놓는 내부 행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 제6차 당대회 기간에 100만여 명이 참여하는 군중 시위와 5만여명이 참여하는 집단체조 등 대규모 행사가 열리고, 많은 외빈 초청이 이뤄졌던 것은 노동당 창건 35주년 축하행사와 당대회가 동시에 치러졌기 때문이었다. 당대회 일정도 5일간 진행된 6차 당대회보다 짧아져 3일 정도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2월 말부터 ‘70일전투’를 진행했다. 북한은 70일전투를 “모든 전선, 모든 초소에서 새로운 기적과 더 높은 비약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창한 투쟁”으로 규정하고,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에서 새로운 혁신과 성과를 내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내세웠다.
당초 설정한 ‘점령 목표’들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은 일단 70일전투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총화(결산)한 후에 당대회를 열 것이다.
각 도,직할시 당대표자회에서 선출된 3,2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7차 당대회가 개최되면 첫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1980년부터 올해까지의 성과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담아 ‘사업총화보고’를 할 것이다. 6차 당대회 때 당시 김일성 주석은 5시간에 걸쳐 ‘사업총화보고’를 했다.
당대회의 핵심은 ‘사업총화보고’
과거 선례를 따른다면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 제1비서는 정치, 경제, 대남․대외분야에서 지난 36년 간의 성과를 총화하고, 새로운 노선과 정책방향을 내놓게 된다.
우선 정치분야에서는 “내외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정치군사적 압력과 위협 공갈, 가혹한 경제봉쇄와 제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면서 정치군사강국, 핵강국, 우주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며 이를 “경제강국의 도약대를 확고히 마련한 자랑찬 승리”로 총화하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앞길”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제1비서를 중심으로 하는 유일영도체제의 확립과 강화, 군민일치의 일심단결, 인민대중제일주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등이 강조될 것이다.
특히 조선노동당이 김일성, 김정일의 당이며, 이전 수령이 제시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완성하자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2년 4월 열린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을 ‘김일성, 김정일의 당'이라고 규정했고,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다시 한 번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될 것이다.
또한 인민대중제일주의도 여러 차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근본이념이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10일 당창건 70돌 열병식 연설에서 김 제1위원장은 무려 90여 회나 ‘인민’을 언급하면서 ‘인민제일주의’를 강조했고,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리고 올해 신년사에서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며 ‘김정은식 애민정치’를 정식화한 바 있다.
새로운 경제계획 나올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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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새로운 경제계획이 나올 지 주목된다. 사진은 김정은 제1비서가 당대회를 앞두고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3호 발전소를 현지지도하는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
경제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재확인하고, 경제 건설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제1비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이번 당대회에서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휘황한 설계도’가 외부에서 예상하는 구체적인 경제계획 발표가 아니고, ‘새 세기 산업혁명’을 달성하자는 수준의 추상적인 목표에 그칠 수도 있다.
북한은 김정은 제1비서가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이라는 독창적인 혁명공식”을 내놓았으며, 이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노선을 지식경제시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다 구체화된 강성국가건설전략으로 심화”시킨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역시 관심의 초점은 이번 당대회에서 4, 5차 당대회처럼 6개년 또는 7개년 인민경제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을지, 아니면 6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를 제시한 것처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전망목표’를 추상적으로 제시할지 여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돼 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목표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개혁 조치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제1비서는 2012년부터 꾸준히 경제관리방법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고, 2014년 5월 30일에는 직접 당, 국가, 군대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경제관리 개선의 핵심개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이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단계이고, 내부 반발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당대회에서 새로운 방침을 내놓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해야 하고,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현 시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전략적 노선을 관철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절실한 요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는 있다.
‘대외 경제개방’과 관련해서도 이미 북한이 13개 직할시․도와 220개 시․군에 자체 ‘개발구’ 개발권을 부여했고, 중앙과 지방급 경제특구를 발표했지만 대북 경제제재 상황에서 단기간에 뚜렷한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연합제’ 통일방안 구체화될까?
대외분야에서는 ‘미국의 고립압살 책동에도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고수, 발전시켰다’고 평가하며, 핵 보유의 불가피성을 거론하고 평화와 자주권 수호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제1비서는 2012년 첫 공개연설에서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에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라며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에게는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 노선”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진노선을 유지하면서 대외관계의 기조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미협상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보다는 자주권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며 평화협정 체결을 거론할 수도 있다.
대남분야에서는 2012년 김정은 제1비서의 첫 공개연설에서 언급한 기조가 그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김정은 제1비서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 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제1비서가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라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특별한 대화제의를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을 대체하는 새로운 통일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화했고, 남한 당국을 대화의 상대로 공식 인정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했다. 남북이 서로 다른 정부와 제도를 유지하면서 각각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지니되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설치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이루는 형태의 통일방안이다. 당시 남쪽에서 제안한 연합제는 남북이 대외적으로 각각 주권을 유지하는 독립국으로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를 유지하며 통일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국가연합의 형태였다.
결국 남과 북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여기서 공통점은 ‘평화공존’의 단계를 둔다는 점이다. 두 방안 모두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두 정부 사이에 협력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때부터 북한은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통일방안을 내부적으로 ‘연방연합제’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4년 7월 7일 최고 수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발표를 통해 “북과 남은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존, 공영, 공리를 적극 도모해나가야 한다”며 ‘연방연합제’ 개념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이 언급한 우리민족끼리(이 용어는 1948년 김구가 남북협상에 나서면서 처음 사용했고, 남북연석회의 호소문에 포함돼 있다) 정신에 기초한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방안’을 좀더 구체화 한 통일 세부안을 내놓을 지 주목되는 것이다.
당 규약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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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은 병진노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핵무력 건설'에 대해 이번 당대회에서 '승리적 총화'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달 초 김정은 제1비서가 핵무기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를 만나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한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
북한이 언급한 ‘연방연합제’ 통일방안과 관련해 더 주목할 대목은 당 규약에 명시된 ‘남조선혁명’에 대한 규정의 수정여부다. 2012년 4월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는 구절을 기본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 마지막날 당 강령과 규약을 개정하고 이를 승인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2010년 3차 당대표자회와 2012년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규약의 일부 조항을 개정했지만 김정은 제1비서의 후계자 등장과 공식 취임을 위한 제한된 범위의 개정에 그쳤다. 따라서 ‘임시 전당대회’ 성격인 당대표자회가 아닌 이번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이 대폭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당 조직기구의 변화 가능성이다. 다른 조직들은 큰 변화가 없겠지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신설된 조직이다. 당시 개정된 당 규약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정치국으로 변경하고 그 안에 상무위원회를 신설한 것이다.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 당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신설된 기구였다. 그러나 1997년 김정일 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에 공식 취임한 후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정치국회의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식적으로 보면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결의로 당의 모든 결정이 처리됐을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시대에 들어와서는 정치국회의, 정치국확대회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등이 정상적으로 열려 당의 ‘집단적 협의, 결정구조’가 복원됐다. 이러한 조건에서 김일성시대에 당의 모든 사업을 일상적으로 조직․지도하는 최고기구로서 ‘정치위원회’가 있었던 것처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정치국을 당의 최고지도기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김정은 제1비서가 ‘총비서’직에 취임하거나 다른 직책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2012년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 제1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1비서’ 직책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
두 번째가 바로 앞서 언급한 당의 최고목적을 규정한 대목의 수정여부다.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고,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아 쉽지 않을 수도 있다. 2000년 8월 방북한 남쪽 언론사 사장단과의 면담 때 김정일 위원장도 “노동당 규약도 고정 불변의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라면서도 당 규약상의 ‘남한 혁명론’ 부분 수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한 바 있다.
“과거에도 규약은 고쳤으나 45년도에 만들어진 강령은 안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강령은 해방직후 40년대 것이어서 과격적 전투적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당간부들 가운데는 주석님과 함께 일하신 분들도 많고 연로한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숱하게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숙청한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첫 정상회담이후 16년이 흘렀고, 김정은 제1비서 등장과 함께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남북의 공존과 공영에 기초한 ‘연방연합제’를 공식 천명한 만큼 김정은 제1비서가 당 규약상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란 구절을 수정할 것인지, 수정할 경우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다.
이외에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문화 한데 이어 노동당 규약에도 핵보유국을 명시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당대표자회에서 당 규약에 지도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번 당대회에서 지도사상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대교체의 폭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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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를 앞두고 각 시도별 당대표회가 열려 김정은 제1비서를 대표로 추대했다. 사진은 19~20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평양시대표회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
개정된 당 규약이 통과되면 이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새로 선출되고, 곧바로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중앙지도기관 인선에 들어간다. 비서국과 비서국 산하 전문부서의 간부들이 어느 정도 교체될 지가 관심거리다.
현재 정치국 위원들은 2013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출된 후 2015년 2월 당 정치국확대회의에서 일부 보선된 간부들이기 때문에 이번 당대회에서 보직 변경에 따른 일부 변경이 있을 뿐 파격적인 세대교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이명수 총참모장, 김영철 비서 등이 그대로 보직을 유지할 경우 새로 정치국 위원 또는 후보위원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신진인사가 비서국 비서로 발탁될 경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 등을 통해 ‘청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 간부들을 30～40대의 젊은층으로 교체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정치국 인사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전통적인 노(老)․장(長)․청(靑) 조화 원칙에 따라 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20여 명의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100여 명의 후보위원들은 상당한 세대교체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신임 당중앙위원회 부장, 부부장급, 내각 상(장관급)과 부상급(차관급)에 40～50대 신진인사들이 발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당과 내각, 국가기구에 새로 승진할 40～50대 신진인사들을 김일성고급당학교와 인민경제대학 등에 입학시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의 대다수는 빨치산 3세거나 김정일시대에 당과 내각에 발탁돼 활동했던 전문 관료들의 2세일 것이다.
당대회 이후 국면 전환 시도할 가능성
이상의 전망은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관측일 뿐이다. 이번 7차 노동당대회가 36년 만에 열리고,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첫 당대회라는 점에서 예상을 벗어나 파격적 정책 발표와 인선이 단행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가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전례 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고 체제 결속을 다지는 정치 행사가 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김정은체제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강력 제일주의'를 중심으로 굳건히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는 비상체제로 운영되던 당과 국가기구를 김일성시대의 운영구조로 확고하게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강성국가 건설에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전략적 대강(요지)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이 ‘전략적 대강’이 어느 정도로 구체성을 띨 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이다.
다만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자”,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자”,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와의 투쟁을 계속 강도높이 벌려 종지부를 찍자”,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자”,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의 강자들로 키우라”, “세계와 경쟁하라, 세계에 도전하라, 세계를 앞서나가라”,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철저히 실현하라”,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자”,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과학기술강국화를 하루빨리 실현해나가자”, “당이 제시한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라” 등의 구호 속에서 북한의 지향을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지도사상으로 내세운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해 김정은 제1비서의 유일영도체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인민 중시’를 내세워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척결에 강도를 높이고, ‘세계적 추세’에 맞는 경제개혁에 나서는 한편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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