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무엄한 비난을 회고록에 담아 세계의 비난의 샀던 로버츠 전 미 국방장관, 이를 페리와 같은 대북특사로 보내 제2의 페리프로세로 한반도 핵위기를 넘겨야하다는 미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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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언론에서는 별로 보도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중앙일보나 라디오코리아 등에서 널리 소개하는 등 해외한인언론들이 관심을 보인 '제2의 페리 프로세스' 추진 필요성을 독촉한 미 한반도전문가들의 진단과 관련된 연합뉴스의 보도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폭발적인 추진력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는 북의 핵억지력에 미국 정세전문가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가를 뚜렷히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
라면사재기 사태까지 벌어졌던 90년대 초 영변핵위기 당시에도 한반도 사람들은 태평스럽게 지내다가 미주의 친척들이 빨리 한국에서 나오라는 등의 전화가 빗발쳐서야 라면사재기를 하는 등 난리가 난 적이 있다. 한반도 전쟁은 결국 북과 미국의 대결이고 한국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전쟁을 결정하면 무조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미주동포들이 느끼는 한반도 위기의 체감도가 더 직접적이었던 것이다.
그런 미주 동포들이 한반도 전쟁위기를 다시 걱정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나라 밖에선 “한반도에서 화약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우려가 들려온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페리 프로세스’의 주역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이제는 코리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했다"-26일(현지시간) 미주 중앙일보 이하경 칼럼 중에서
이 보도와 함께 연합뉴스에 27일 [미 전문가 "임기말 오바마, 제2의 '페리 프로세스' 검토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했는데 브래드 글로서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사무국장이 27일 CSIS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차기 행정부에 대북정책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제2의 페리 프로세스를 언급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페리 프러세스는 98년 금창리사태로 북미전쟁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페리 미 국무장관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북과의 포괄적인 관계개선에 합의하면서 발표한 북미관계개선 계획으로 이에 따라 이후 올브라이트의 방북까지 성사되었으며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까지도 추진되었었다.
이후 부시정권의 등장으로 이는 백지화되면서 북의 본격적인 핵보유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북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제2의 페리프로세스도 지명도가 높은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과 같은 인물을 북에 보내 북과 포괄적 관계개선에 대해 합의하여 폭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북의 핵무력 강화를 일단 멈추게하고 그 구체적 추진은 차기 행정부로 넘기자는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제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끄는 북의 대미정책 담당자들은 이미 미국과 대화도 할 만큼 했고 합의서도 수없이 작성했지만 얼마 못 가 다 백지화되어 결국 미국이 근본적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풀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했다며 더는 비핵화를 주제로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대못을 박은 상황이다.
물론 북미평화협정을 맺을 수는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핵 포기를 조건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최근 북 외무성이 북 언론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이번 리수용 외무상 방미단이 다시 세계 언론과의 대담에서 분명히 밝혔다.
북미평화협정은 한국전쟁을 종국적으로 끝내는 협정으로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담게 된다.
첫째 명시적인 전쟁 종결 선언으로 평시관계 회복,
둘째 양국관계의 정상화로 정상적인 교류협력 시작,
셋째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다
북은 지금까지 미국에게 전쟁배상금으로 2009에는 북만 65조달러 남북 통틀어 107조 달러, 지난해 2016년 1월엔 노동신문을 통해 남북을 합쳐 116조 달러 전쟁배상금을 계산하여 발표하였다. 북은 이렇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때때로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할 한국전쟁 배상금을 공개해오고 있다.
북은 이제 미국이 이런 배상금을 지불하고 평화협정을 맺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핵은 전세계 모든 핵무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폐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이 완전히 굴복하는 평화협정인데 그것도 미국이 제안한다고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태도를 봐서 평화협정을 맺을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북미평화협정에 북은 급할 것이 전혀없다는 것이다.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감히 누구도 북을 건들 수 없게 만들어 안정적인 경제발전도 추진하겠다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시적으로 틀어쥐고 가겠다는 의지이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평화협정을 맺지 않으면 미국이 불안해서 다리뻗고 잠을 잘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미전략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페리 프로세스를 아직도 머리에 담아두고서 대북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니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여전히 현실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인테넷을 보면 이번 리수용 외무상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케리 미 국무장관이 철통같은 경호를 받으며 공항에서부터 철저한 비공개로 리수용 외무상을 직접 영접하고 호텔로 바로 함께 가 막후 협상을 진행했다고 한다. 실제 리수용 외무상은 정식 게이트로 나오지 않고 수행원들만 나와 기다리던 기자들이 허탕을 쳤었다.
물론 협상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일 것이다. 이것만 봐도 미국의 대북정책담당자들의 제안이 북에 씨도 먹히지 않는 것 아닐까 생각된다.
어쨌든 이로써 분명해진 사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연초부터 가한 드센 물리적 조치에 미국이 무척 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상이 되지 않으면 군사적 대결밖에 남을 것이 없기에 한반도에 화약내가 점점 짙어진다는 해외동포들의 우려는 쉽게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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