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한 가지 주목되는 지점은 정권의 ‘북풍공작 실패’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선거 전후 집요하게 북풍공작에 매달렸지만, 국민들로부터 도리어 역풍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월 14일, <노컷뉴스>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관리 실패와 총선 직전 탈북자 집단입국을 통한 북풍 시도에 대한 여론의 반발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풍이란 보수세력이 선거 승리를 위해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야당을 안보논리로 공격해서 국민들의 투표심리를 보수적으로 견인하려는 일련의 정치군사적 공작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북풍공작에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물론 지금 한반도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북한의 핵개발이 맞물려 군사적 충돌위기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행동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추진되는 ‘한미연합작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단순히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끌려가는 수준을 뛰어넘어 그 자신이 대북적대정책의 전면에 나서서 한반도 위기를 부채질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집요한 북풍몰이
총선정국이 시작되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풍몰이’에 매달렸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월 2일, 개성공단을 정상화하자는 주장을 두고 “정신나간 사람들”이라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4월 5일에는 전주를 방문해 "문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개성공단 재개하겠다고 하는데 그 발언은 북한에 항복하자는 말과 똑같다"며 색깔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에도 개성공단이 가동중단될 뻔하다가 재개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할 때에는 아무런 말 한 마디 못하다가, 야당이 개성공단 재개를 말하니 “북한에 항복” 운운하며 색깔론을 폈던 것입니다.
여기에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도 이어졌습니다.
3월 26일,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포와 파주에서 또다시 8만장을 살포하며 향후 "3개월간 북핵실험 규탄, 핵 폐기 요구 전단 1천만장 보낼 계획"을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총선 선거운동기간이었던 4월 1일에는 인천시 강화군에서 대북전단 20만 장과 1달러 지폐 2천 장, USB와 DVD 5백 장 등을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렸습니다. 이들은 4월 3일에도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30만 장을 살포하였습니다.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은 북한의 격한 반발을 불러 휴전선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10일, 북한은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간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사격하여 그 총탄이 남측 접경지역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남북간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전단살포가 총선 전에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탈북자들이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의 시위에 금품을 받고 동원되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때마침 탈북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맹렬하게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국내 탈북자들을 책임지는 기관은 바로 국가정보원입니다. 탈북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국정원은 탈북자의 대북전단 살포도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4월 8일에는 급기야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된 기획탈북 작품이 나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는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 등 13명이 집단 탈출해 7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한두 명이 개별 탈북한 사례는 있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해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북한의 해외식당에 파견되는 직원들은 대체로 중산층에 속하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언론은 북한 해외식당들이 최근 유엔의 대북제재와 박근혜 정부의 독자제재에 따라 한국인 손님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 분석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집단탈북은 국가정보원이 개입된 기획탈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이 1박 2일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례적으로 정부가 입국 하루 만에 사진까지 내놓으며 탈북사실을 긴급 브리핑하였습니다. 탈북자는 누구나 입국하면 ‘합동심문센터’에서 6개월에 걸친 국정원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한지 하루 만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암묵적 동의 내지는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한결같은 견해입니다. <한겨레>는 4월 11일, 복수의 정부관계자 발언을 근거로, 이것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총선을 이틀 남긴 4월 11일에는 <연합뉴스>가 탈북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를 주장하는 인물이 탈북해서 대한민국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정찰총국 출신임을 주장하는 그 인물은 이미 1년 전인 2015년에 입국했던 인물임이 드러났습니다. <SBS>는 군 관계자에게 “갑자기 군이 민감한 시기에 왜 이러냐. 군이 선거 이틀 앞두고 정치하냐”라고 물으니 그 관계자가 “우린들 그런 말 하고 싶어서 했겠느냐”라고 대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한 국가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도 가족들을 데리고 망명해 입국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북한 지도부가 불안하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이외의 다른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도 종북몰이에 나서며 북풍에 편승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종북공세를 가했습니다. 새누리당 배승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4월 4일 논평을 통해 "민중연합당 후보들은 통진당 경력을 숨겨 국민을 속이고 국회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선에 출마한 민중연합당 후보들을 향해 "통합진보당 활동 경력을 밝히고 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북세력과 연대하려 한다는 주장도 줄을 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김무성 대표가 4월 10일, 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더민주 후보를 사퇴시키고 통합진보당 출신을 출마시키며 또다시 종북세력과 손잡고 연대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김무성 대표는 더민주 남인순 후보(서울 송파병)에 대해 “운동권 출신의 격렬한 반국가단체에서 일했던 사람”이라 하는 등 운동권 출신 야당 후보들도 겨냥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4월 11일, 선거 막판이 되자 이제 대놓고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고 안보를 위태롭게 했던 야당에 대한 심판”을 하자고 색깔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야당이 총선에서 이길 경우 북한에 끌려다니게 돼 안보 위기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역풍을 맞은 북풍공작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북풍공작은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애당초 북풍공작은 새누리당의 공천파동을 덮고 박근혜 정권의 정책파탄을 가리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이 우려했던 과반미달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대참패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비례의석을 포함해서도 122석에 그쳐 제1당의 지위마저 123석의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수도권에서 35석에 그치는 최악의 참패를 경험하였으며 대구에서 4석, 부산에서 6석, 울산에서 3석, 경남에서 4석 등 영남지역에서도 야당과 무소속 당선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결과입니다.
새누리당의 북풍공작이 역풍을 맞았다는 것은 세대별 투표율을 보아도 드러납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참패를 당한 것은 기성세대의 투표율이 지난 총선과 비슷했던 데 비해 젊은 층의 투표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던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KBS>는 출구조사 결과 이번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은 49.4%로 19대 총선에 비해 무려 36.5% 포인트가 올랐으며 30대 투표율도 49.5%로 14.3% 포인트가 올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40대 투표율은 53.4%로 도리어 1.3%가 줄어들었으며 50대와 60대 투표율은 각각 65.0%와 70.6%로 19대 총선과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의 북풍공작은 보수적 투표층을 결집하기는커녕 반대표만 불러모은 것입니다. 퇴출되어 마땅한 저급한 북풍공작에 반감을 품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북풍공작은 왜 실패하였을까요?
실패요인 : 1. 대북우월의식의 붕괴
보수진영의 북풍대결구도는 북한정권 붕괴론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 국민여론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북정책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최근 한반도 정국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대북우월의식이 붕괴되고 있다고 판단될 법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보태세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1월 6일, 수소폭탄 시험을 주장하였고 2월 7일에는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자력으로 우주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3월 8일에는 소형핵탄두를 언론에 공개하였고 3월 15일에는 ICBM의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3월 24일에는 대출력 고체연료 로켓엔진을 시험해 고체연료 ICBM의 가능성을 보였으며 4월 15일에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4월 25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였습니다.
북한의 전략무기가 쉴 틈을 주지 않고 공개되는 긴장국면에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은 실패,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수소폭탄 시험도 실패하였고 인공위성 발사도 실패,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도 실패, 대기권 재돌입 기술도 실패, 중거리 미사일도 실패, SLBM도 실패한 듯 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종일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위해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북한이 어쩌다가 한 번 중대 시험을 했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실패” 분석을 당연히 신뢰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이 연이어 시도한 7가지 시험을 모두 실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맹국이라는 미국에서는 2월 7일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으로 규정하였고 북한의 미사일을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SLBM 발사는 “나름대로 성공적”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북한이 한번만 더 도발하면 뼈저린 후회를 하게 해주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전략무기 뿐 아니라 대북대응전술에서도 북한에게 끌려다녔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북한의 수소폭탄 시험 주장에 대해 황당하게도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수소폭탄을 터트리고 있는데 고작 확성기를 트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장담하였던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가 아닙니다. 군과 보수세력은 “확성기야말로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떠들었지만, 북한은 ‘사운드 마스킹 이팩트(sound masking effect)’로 대응해 대북방송을 무력화시켰다고 합니다. 북한도 확성기를 함께 틀어 남측의 확성기 소리를 모두 묻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니 국민들 가운데 누가 “도발하면 뼈저린 후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국민적 신뢰를 다 까먹었으면서도 막상 총선이 시작되자 “북한”이 어쩌고 하면서 또 “북한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말만 들어도 덜덜 떠는 어린이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무조건 총 들고 싸우자는 공허한 구호보다 한반도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작더라도 확실하게 해내고, 반면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밑도 끝도 없이 북한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다가 도리어 국민들에게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실패요인 : 2. 대북제재결의안의 무용론
정치외교적 대결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을 압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는 “대북제재야말로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약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70년째 미국의 경제제재 속에 살아온 나라입니다. 북한은 지난 3차례의 핵시험과 인공위성 발사 때에도 유엔의 경제제재를 경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면 북한이 곧 난리날 것처럼 부산을 피웠지만 북한의 지난 3차례 핵시험 때에도 중국은 대북제재에 찬성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북한은 올해 수소폭탄 시험을 주장하고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할 때에도 당연히 유엔의 제재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대북제재야말로 북한을 무릎 꿇릴 최후의 수단인 듯 선전하였지만, 지금 상황은 그와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4월 13일, <연합뉴스>는 '사상 최강'으로 불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의 1분기 교역액이 1조 3758억원(약 12억 320만 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12.7%나 증가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대북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14.7%, 10.8%로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북제재에 합의한 이후인 3월 교역액도 4억 9176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대북제재 이전의 수치가 들어갔다고 하였지만 1월의 수소폭탄 시험, 2월의 인공위성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중 교역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던 것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아도 3월 간 북한의 석탄수출이 1억 600만 달러로 3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중국은 3월 1일부터 북한과의 석탄거래를 중단한다고 하였지만 이를 어긴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이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사건을 기획하게 된 것도 대북제재 결의안이 아무 소용없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언론은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에 대해 일제히 “대북제재의 성과”라고 논평하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견인한 결과, 북한이 외화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급기야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탈북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했습니다.
실패 요인 : 3. 박근혜 대북정책의 역효과
박근혜 정부는 남북간 대결에 있어서도 북한을 응징하기는커녕 도리어 온갖 피해만 입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2월 11일,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결정했을 때에도 이미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경우의 수를 내다보고 대책을 마련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2월 11일, 박근혜 정부는 공단중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48시간의 시간을 주면서 2월 13일까지 자재와 제품을 반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을 중단하면 개성공단에 목을 매던 북한관리들이 깜짝 놀라서 달려나와 남측당국자들의 바지를 붙잡고 매달릴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정반대로 초강경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북한은 곧바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 “남측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인한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하며 당일 오후 5시 30분에 공단을 곧바로 폐쇄해버렸습니다.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북측관리가 매달리기는커녕 사실상 빈손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어설픈 가동중단 선언에 따라 공단에서 추방당한 입주업체의 피해액만 8152억원에 달했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개성공단의 124개 입주업체와 수천개의 협력업체가 제대로 응징당한 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어설픈 응징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뒤늦게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관련기업에 금융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뒷북치는 일입니까.
그런 가운데 3월 30일, 개성공단 기업 근로자가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가슴아픈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은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인 한 분이 3월 29일 개성공단에서 나온 후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 자살을 시도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박근혜 정부가 불과 2년 전에는 “통일대박”을 외쳤다는데 있습니다. “통일대박”이 불과 2년만에 “전쟁위기”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국민이 박근혜 정권의 북풍에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보론 : 적대적 공생론은 없다.
또한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을 두고 남한과 북한당국이 모두 이 긴장국면을 체제유지에 활용하고 있다는 이른바 ‘적대적 공생’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권과 북한정권은 그냥 ‘적대적 대결관계’일 뿐 공생관계일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남북갈등을 총선에 이용해보려 하였지만 도리어 국민적 역풍을 맞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역풍을 맞은 결과 차후 미국의 전폭적 신임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북한 정권이 적대적으로 공생한다는 주장은 오바마 정권과 북한정권이 적대적으로 공생한다는 주장과 같으며 시선을 달리한다면 박근혜 정권을 반대하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도 박근혜 정권과 적대적으로 공생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황당무계한 주장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휴전선 너머의 북한 때문이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광화문과 용산기지에 들어앉아 있는 미국 때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의 보수세력을 애지중지하고 있으니 그들이 정치무대에서 퇴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권과 북한당국이 역설적으로 공생한다는 적대적 공생론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세력들은 일단 배척한 다음, 그들이 서로 같은 편일 것이라고 마음대로 상상하는 극단적 주관주의입니다. 적대적 공생론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진영이 이러한 비과학적인 공상에 갇혀있다면 폭넓은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어설픈 북풍공작은 구태정치의 표본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낡은 과거로의 회귀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진영도 박근혜 정권의 색깔론 역풍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진보진영 내에 보수의 ‘종북’공세에 편승해 누구를 배척하는 또 하나의 색깔론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국민들은 막연한 구호와 선동이 아닌, 한반도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동북아 환경에 맞는 과감한 대안체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입니다. 남북관계도 지난 시기의 햇볕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한 진일보된 통일정책, 교류협력을 넘어 통일경제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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