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환율조작국'의 진실 찾아 삼만리: 움직이는 미국, 헤매는 한국정부
2016.04.08 16:05
물건이든 서비스든 뭐든 주고받는 일을 거래라고 부른다. 물물교환 시대를 지나 꽤 오랫동안 인류는 화폐로 거래를 해왔고 그에 따라 물건의 가치는 화폐의 양으로 매겨졌다. 이것이 국가를 넘어 '무역'으로 확대되었는데 나라마다 경제 상황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교환의 기준이 필요했다. 그 기준은 금, 은, 대항해시대, 신대륙, 버블 붕괴, 기름, 전쟁 (사랑, 그리고 배신) 등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현재는 국제 거래의 대표적인 기준으로서 미국의 화폐인 달러를 기준으로 쓰게 되었다.
무역에 관한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끝도 없는 논쟁을 떠나서, 대부분의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선진국들이 과거에 보호무역으로 성장해 온 나라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FTA를 체결할 것만 같은 정권의 치하에서 살며 저항하는 시민들에게는 상식이 되었는데, 이 글은 그런 상식에서 출발한 얘기다.
1. 보호무역과 미국
20세기 초까지 여러 보호무역 장치를 통해 가장 강한 선진국이 된 미국도 60년대 이후 자유무역 정책과 보호무역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보호무역정책, 공화당은 자유무역정책이라는 통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것도 딱히 맞지 않는다는 견해가 더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양당제를 이어오면서 서로의 정책 지향점이 닮아 온 결과로서 적어도 외교통상정책에서만큼은 정파적 특징이 없어졌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미국 행정부가 어떤 정파에도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고도의 외교적 판단을 하기 때문인 것 같다(그것도 아니면 선거 때문일 거다).
어쨌든,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농업 분야, 의약품 분야,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자유무역의 확대, 지적재산권 강화, 자본시장 개방을 압박해왔고 자기들이 불리한 분야에서는 국내법을 이용한 보호무역의 입장이었다.
유럽이 쪼그라든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고 베트남 전쟁 등에서 막대한 달러를 뿌려대던 미국은 1971년에 달러를 금으로부터 독립시켜야만 했고 이후 (정치적 상황을 배제하고 보면) 달러 버블의 붕괴라고 볼 수도 있는 오일 쇼크가 발생하였다. 이후 유가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크게 오르자 (당시로써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선택했다. 그 결과 미국 제조업 경쟁력은 크게 떨어졌고 그 자리에 일본, 독일 등의 공산품이 유입되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1981년 레이건 시대에 들면서 경기부양을 목표로 하는, 어쩌면 '사기'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럴듯한 이론에 따른, 대규모 감세가 이어져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으며 같은 시기에 제조업 강국 일본과 독일(서독)의 수출,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은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했다.
2. 플라자 합의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 의회는 보호무역 정책의 움직임을 나타냈다. 자기 나라의 돈 가치가 낮아지면 물건값도 같이 싸지기 때문에 수출은 잘 되는데, 이러한 판단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식으로 무역적자를 해소하려 했다. 이것이 바로, 1985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서독), 일본이 모여서 독일과 일본의 통화 가치를 절상시키기로 합의했던 '플라자 합의'였다.
이 합의는, 어쩌면 독일과 일본에게는 높은 관세와 통화 절상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불가피한 최선의 합의'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한 플라자 합의에 따라 5개국은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에 따라 자신들이 가진 달러를 풀어 재끼며 몇 주간 달러의 가치를 낮췄다. 그 단기적 조치가 끝나자 희한하게도 '조금만 퍼서 비싸게 팔자'는 입장이던 OPEC은 정책을 바꾸었고 이로 인해 기름값은 떨어졌다(참 우연치고는 희한한 일이다ㅋㅋ).
어쨌든 플라자 합의에 따른 조치가 몇 주 만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변 상황의 변화로 인해 달러화의 가치는 계속 내려갔고 애초에 목표로 했던 10~12%가 아니라 엔화 기준으로 50%까지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에 빡친 독일과 일본의 주도로 '루브르 합의'를 하게 된다.
루브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달러 가치만 낮춰서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의 정책을 바꾸자는 것이었는데, 당연하게도 미국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렇게 배짱부리던 미국은 1987년 10월에 주가폭락 사태인 블랙 먼데이를 겪은 이후에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데, 역시 맞기 전에 아픈 걸 아는 사람과 꼭 맞아봐야 아픈 걸 아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경험에 따라, 플라자 합의는 그 자체가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했는지 아니면 그를 포함한 많은 정책의 결과로 균형재정을 이룬 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그 합의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받아들여졌다.
3. 수퍼 301조
최근까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미국의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수퍼 301조였다. 이 법은 미국 통상법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규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개시 시점과 대상에 따라 일반 301조, 수퍼 301조, 스페셜 301조 등이 있지만 전부 알 필요는 없다.
이 법의 핵심은 국제법이고 WTO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이, '미국의 국내법을 통해, 그것도 법원도 아닌 미국 행정부(무역대표부)가 그들의 관점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국내법으로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 경제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갖춰져야 하므로, 아마도 이 행성에서는 당분간 미국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다.
닉슨, 레이건,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 지미 카터, 오바마, 힐러리, 샌더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꼽아보면 많은 한국인은 미국의 공화당류 인간에 비해 민주당류 인간에 더 호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처럼 작은 나라에게 큰 타격을 주었던 수퍼 301조는 대체로 미국 민주당에 의해 시행되었다. 물론, 공화당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경제를 개판으로 만들었고 그걸 살리느라 민주당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지만 어쨌든, 수퍼 301조는 민주당 정권에서 시행되고 공화당 정권에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민주당 정권에서 부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민주당인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1997년에 자동차가 이 수퍼 301조의 대상이 되어 수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진 적이 있었다. 물론 이것을 IMF까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으나, 외환위기가 한 가지 사건에 의해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위기와 멍청한 짓들이 각각 한 숟가락씩 거들었던 결과라는 걸 고려하면.. 그것도 한몫을 했을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1988년에 만들어진 이 법의 첫 대상이었던 일본, 인도, 브라질은 그들의 강경한 대응으로 인해 미국이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과 1994년에 부활한 이후 실제로 적용된 유일한 사례가 바로 '한국'이었다는 것이다. 참고로, 당시 대통령은 김영삼, 여당은 민자당이었다(이후 그들은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런 무시무시한 수퍼 301조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 고맙고 감사해서 손녀딸을 안고 펄쩍펄쩍 뛰고 싶은 인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FTA에는 그런 걸 규정하는 조항이 있으니 어쩌면 수퍼 30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거 누가 밀어 붙였는지 참..
4. BHC법
그럼, 위에서 살펴본 '플라자 합의'와 '수퍼 301조'가 합쳐져서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시행된다면 어떨까?
최근 미국에서는 법안을 입안한 의원들의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BHC 법안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이 미국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고, 오바마가 2016년 2월 24일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환율 버전의 수퍼 301조라고도 불리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자신들의 화폐가치를 낮춰서 (즉,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수출을 지원하는 나라들을 조사하여 미국 국내법에 따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수퍼 301조가 특정 상품을 조사해 보복성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과 달리 이 법은 그 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나라 전체가 제재를 받는 것이다. 마치 테러지원국처럼.
최근 연구(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 검토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김성훈)에 따르면, 이 법은 미국이 각종 무역협정에서 포함되지 못한 자국의 이익을 국내법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즉, FTA에서 어쩌다 보게 될지도 모를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 조만간 이 법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흑자 규모가 크고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내며, 외환시장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개입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환율이 적정환율인지, 국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낮춘 것은 아닌지에 대해 조사하게 될 것 같다(어쩌면 조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이, 이명박 정권의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와 박근혜 정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의 외환관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이미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한국이 환율 조작(currency manipulation)을 하는 나라인지 아닌지는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판사님 전 모릅니다)
그들의 환율정책이 저렇다고 한다
출처 - <경향비즈>
이미 2015년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도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니라고 하니 난 잘 모르겠다.
이것도 역시 지난 수퍼 301조와 마찬가지로 미국행정부의 일방적 판단이므로 한국 정부가 실제로 수출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보다는 미국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더 중요할 것 같다.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 검토 및 시사점(한국경제연구원, 김성훈)
이 법의 대상이 될 만한 나라들은 중국, 일본, 대만, 한국 등 미국을 상대로 지속적인 흑자를 나타내는 나라들인데 지난 수퍼 301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미국이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무역보복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럼 위의 표에 있는 나라 중 미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미국의 꺼지지 않는 힘을 광고'하기에 적합한 호구 같은 나라는 어디일까?
5. 말도 안 되는 위기 시나리오
위기는 위기라고 인식되면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고들 하던데, 내가 보기엔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 하면 그게 진짜 위기라고 본다(이 문장에서 위기라는 단어는 몇 번 나왔을까).
최근 가계부채가 약 1,300조, 정부부채가 약 1,300조에 이르게 되었다. 전셋값도 최고로 올랐고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25% 정도 줄어들었다(버블 붕괴 시점에 주택 거래는 멈춘다). 미국은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하며 기준 금리를 앞으로 3년 동안 3%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참고로 금리가 1% 오르면 가계부채는 13조, 정부부채는 13조가 깔끔하게 늘어난다. 너무 단위가 커서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이 둘을 합친 규모는 4대강을 한 번 더 팔 수 있는 돈이고 화성에 여러 번 다녀올 수 있는 규모다 (쉽죠?).
올해 11월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는데, 주요 이슈 중에는 보호무역정책이 있다. 민주당의 힐러리는 보호무역에 소극적이었으나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샌더스에게 밀리면서 입장을 약간 바꾼 것 같고, 공화당의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누가 되더라도 우리한테는 그리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진 않다.
한국의 수출은 15개월째 작년보다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경상수지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어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영향으로라도 환율은 내려가는 게 맞을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 이맘때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참고로 97년 IMF 때, 경상수지 적자가 몇 개월째 이어졌으나 우리의 환율은 오히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의!! : 여기서부터는 섣부르고 허무맹랑하며 말도 안 되는 무식한 SF소설이니까 건너뛰기 바란다>
아마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조사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환율을 낮추려 할 것 같다(물론 이미 늦었겠지만, 한국 관료들한테 그게 뭐 중요할까..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중요하지).
내가 눈이 삐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만
아주 우연히도 지난 2월 말부터 계속 환율이 졸라 가파르게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
미국 정부는 올 연말 선거를 위해서라도 뭔가 강한 모습을 보이려 할 테니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만 같은 암시를 계속 보낼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한국 정부는 환율을 더 낮추며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겠지. 환율을 낮추기 위해 외환 보유액이 줄고 있다는 소식도 가끔 나올 거고, 주식시장에선 외국 투기꾼들이 빠져나가며 환율이 더 오르겠지만, 여전히 환율을 낮추려 할 거다. 수출은 더 줄어들 것이고 수출 대기업은 '경영난'을 이유로 대량해고를 무려 '법에 따라' 할 것이므로 실업률은 폭증하고 가계부채는 더욱 많이 증가하겠지. 북한은 여전히 핵 실험을 할 거고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200석을 가져갈 어느 정당은 미국 무기를 더 사든가 우리도 핵 개발을 하자고 할 거다.
연말이 되고 미국 대선이 끝날 무렵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한국 주식시장의 투기꾼들은 미국으로 옮겨가며 주식을 팔 건데, 그때 우리의 국민연금은 그들이 판 수출 대기업의 주식을 사주며 연금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 수령액을 줄이겠지.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지방세가 줄어들면서 신도시 지역 세금을 기반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던 지자체는 '과도한 복지 때문에 망했다'라는 신문지의 공격으로 멘붕에 빠질 거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한국의 고위 관료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라며 멘탈이 붕괴된 시민들을 '종북'으로 몰겠지. 그 이후는 뭐..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가 국제전화를 너무 많이 써서 '국제 통화 요금'이 문제가 생겼다며, 시민들의 '무분별한 해외여행'과 명품 과소비가 문제라는 얘기를 하겠지.
6. 우리는..?
최근까지 한국 정부에서 경제 분야를 담당했던 '실세'는 대통령과 전화 대신에 '텔레파시'로 소통했던 것 같고..
그런 이상한 거, 텔레파시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이미 인류는 100여 년 전에 전화라는 걸 발명했다
출처 - <경향신문>
현직 경제 분야 장관은 1,200조를 넘은 국가부채에도 재정 건전성에 여유가 있다며 돈을 풀겠단다.. 나라 꼬라지 참..ㅆㅂ
뭐, 그러시등가..우리가 4대강도 팠는데 뭐는 못하겠나..
출처 - <뷰스앤뉴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다. 아니,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신문지들과 언론에서 이제 슬슬 다루는 상황이 되니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뭐, 일단 사실이 아니란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얘기하는 놈들은 참 나쁜들이라고 생각한다
"법안에서 '환율조작(currency manipulation)'이라는 용어는 쓰이고 있지 않으며,
환율조작국 지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한다.
그렇단다. 이것이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다.
미국 정부기관에서 나온 요약집의 7번 항목에 있는 게 기획재정부에서는 없다고 하던 용어인 '환율조작(Currency Manipulation)'으로 보이는 걸 보니 내 눈이 제대로 삔 모양이다(이번에도 역시 본 요원이 과대망상에 빠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언비어에 낚인 모양이니 여러분이 이런 글에 현혹되지 않기 바란다).
오바마가 서명한 최종안에서는 저 부분을 "Title Ⅶ: Engagement on Currency Exchange Rate and Economic Policies"으로 바꾸었으니 위 자료는 의회에서 작성한 '초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딱 환율조작(Currency Manipulation)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었을까? 미국 의회랑 행정부의 관계가 그런가? 미국도 막 법이랑 시행령이랑 안 맞아도 의회가 가만히 있고 그래? 알아서들 판단하시라.
혹시라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잘하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에 200석을 가져갈 정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날 하루 쉬게 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한들.. 지금 서로 2등 하겠다고 달려드는 저 인간들을 보지 않을 방법도 딱히 없는 것 같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별로 없다.
어차피 망할 선거겠지만,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당신들 부모들한테 "당신들이 '살아온' 나라 걱정 좀 고만하시고 손주들이 '살아갈' 나라 걱정 좀 하시라"고 전화할 용기가 없다면..
부채춤을 배워두자.
난 다양한 취향과 의견을 존중한다
한 백만 명쯤 거리에 나와서 부채춤을 추면 혹시라도 미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감동 받아서 막 한국 물건 사주고 관광하러 오고 그러지 않겠냐..ㅆㅂ
* 첨언
경제와 재테크는 다르다.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경제적 위기에서도 누군가는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냥, 어차피 다 망할거라면 그런 투자정보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잔머리 굴리기보다는, 다시 오지 않을 가족들과의 시간을 맛난 거 사먹으며 좋은 거 구경하며 즐겁게 보내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다. 가끔 부채춤과 난타 같은 것도 배우면서.
멀더요원
트위터: @anarchy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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