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비정규직 직고용 갈등에 이사장 단식…한겨레, 산재사망 국가적 조사기구 설치 제안
-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 승인 2021.06.15 08:33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 등장으로 기성 정치세력의 교체를 바라는 분위기가 퍼지며 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유불리도 관심사다. 일부 언론에선 현재의 개혁 분위기가 이 지사에게도 좋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는 반면 한쪽에선 2030에게 호감도가 높은 이 지사는 안심할 만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가운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비정규직들은 직고용을 요구하고 건보공단 정규직 노조는 이를 반대하는 가운데 이를 중재해야 할 이사장이 두손두발든 것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라는 말도 나온다.
한겨레가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국가적 조사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들을 꾸준히 보도해 온 한겨레가 이번엔 사설에서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국가차원의 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한겨레는 “하루라도 서둘러야 할 이유는 매일 2~3명씩 생명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 대선에 나설 후보들부터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경향 “이재명 앞 3중고”vs 한국 “이재명은 안심”
이준석 돌풍이 여권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 언론의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이준석 돌풍이 이재명 지사에게 걸림돌이 될 것으로 봤다.
이 신문은 “당 내에서는 대선 경선 연기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반이재명 전선’이 결집하고 있고, 당 밖에선 ‘이준석 돌풍’으로 대변되는 세대교체 여론과 국민의힘의 쇄신 행보가 위기로 엄습하면서 이 지사가 맞고 있는 6월이 어느 때보다 험난하다”며 “대권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경계 대상으로 부각했다”고 보도했다. 당내 견제세력, 이준석 대표, 윤 전 총장 등을 ‘3중 공세’라고 표현했다.
경향신문은 “기성 정치세력 교체를 바라는 정서가 정권심판론과 만나면서 중도층까지 흔들고 있다”고 분석하며 “무엇보다 ‘청년’과 ‘개혁’ 등 이 지사가 추구해 온 두 가치를 이 대표가 보여주면서 여권 지지층의 균열 조짐마저 보인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대표가 몰고 온 쇄신 바람을 윤 전 총장이 타고 올라갈 경우 대선 본선 경쟁 구도가 일찌감치 펼쳐질 수 있다”고도 했다.
여기서 ‘반이재명 전선’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문순 강원지사 등이 만나 정치현안을 논의했는데 이에 대해 “경선 연기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 것과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만나 경선 연기를 논의했다”는 것 등이다. 당내 다른 주자들이 이른바 경선연기론으로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했다는 말이다.
이는 표면적인 현상을 기술한 쪽에 가깝다. 보수언론에서 이준석 돌풍을 보도하며 대척점에 놓은 대상이 민주당 주류인 586세력인 가운데 이 지사는 이들과 거리가 있는 당내 비주류 세력이다. 당장 이 대표 공식일정 첫날인 14일부터 윤 전 총장과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이준석 돌풍이 그대로 60대인 윤 전 총장에게 이어질지 의문이지만 윤 전 총장의 등장으로 본선 경쟁 구도가 펼쳐지면 오히려 이 지사의 지지세 결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당내 주자들의 경선연기론 역시 여권 내 이 지사의 대세를 인정하는 꼴인 동시에 현실 가능성이 낮은 주장이다. 오히려 이 지사에게 악재는 당내 다른 주자들의 지지율이 너무 낮은 점이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연초에 빠르게 추락하면서 흥행요소를 떨어뜨린 채 이 지사가 이른 시기 여권 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보도는 더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뉴스1도 지난 14일 “‘청년·개혁’ 이재명 자산 다 뺏길라…이준석 돌풍에 ‘긴장’”이란 기사에서 “이 같은 상황(이준석 돌풍)이 일시적 현상일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로서는 야권 돌풍을 잠재울 복안 마련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도했다. 뉴시스도 15일 “당안팎 협공받는 이재명, 세몰이 ‘마이웨이’”에서 비슷한 논조로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다른 분석을 내놨다. “2030 호감도 높은 이재명은 ‘안심’…71세 정세균·69세 이낙연 ‘고심’”에서 “이 지사 측은 오히려 입지 공고화를 자신한다”며 “빅3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전했다. 오히려 경선연기론을 두고 싸우는 이미지를 부각할 것이 아니라 이 지사를 당 전면에 세워 야당과 혁신 경쟁을 하자는 주장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언급하며 ‘장유유서’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정 전 총리 측은 17일 정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고심이 깊다”고 전했다. 정 전 총리의 한 측근은 “청년과 꾸준히 소통하며 ‘젊은 정치’를 추구해온 점을 내세워 정면돌파할 것”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싸우고 이사장은 단식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원들은 지난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요구조건은 직원 1600명 직고용이다. 경향신문은 “정규직화 논의가 공단 정규직 노조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는 건 사실”이라며 “현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정규직화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터”라고 전했다.
정부 책임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고용 성격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1·2단계와 달리 3단계인 민간위탁기관은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며 “정부가 손을 놓은 것인데 건보공단 고객센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직고용 문제를 논의할 사무논의협의회 3차회의가 오는 18일 열리는 가운데 김용익 이사장이 지난 14일 “고객센터 노조(비정규직)는 파업을 중단하고 건보공단 노조(정규직)는 ‘고객센터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하라”며 “두 노조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 단식을 하며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이 현 정부의 핵심 인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은 “김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문재인케어’ 등 보건복지 분야의 대선공약 수립에 관여했다”며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터라 문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원활히 이끌 것으로 주목받았지만 건보공단의 관련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1면과 12면에 걸쳐 이 상황을 ‘진풍경’이라고 전하며 “서울대 의대 출신인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공약 수립에도 관여했고,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데 그런 그마저 노조를 상대로 단식 농성까지 벌이는 처지가 됐다”며 “현 정부 고용·노동 정책의 상징이었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의 실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사설에서는 “비정규직과 아웃소싱이 늘어난 것은 경직적 임금 구조와 노조의 기득권이 지나치게 강한 탓이 큰데 원인을 개선하는 노동개혁은 손조차 대지 않고 정치적인 구호로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하니 곳곳에서 노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명확한 지침도 주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책을 정치화한 부작용이 앞으로도 계속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文, 산재 사망자 500명대 공약”
한겨레가 사설 “산재 사망, ‘국가적 조사기구’ 설치를 제안한다”에서 부제를 ‘일터의 죽음, 사람부터 살리자⓵’로 정하고 일터에서 사망하는 노동자들 이슈를 적극 문제제기했다. 사설에 따르면 지난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가정은 882가구, 올해 1분기까지 238곳에 달한다. 최근 광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벌어지면서 지나가던 시민들이 사망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일터의 죽음은 너무나 쉽게 지나쳐버린다. 구의역 김군, 김용균씨, 이선호씨처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경우가 아니면 조용히 묻히는 죽음들”이라며 “코로나19로 숨진 이들이 14일 현재 누적 1988명인데 비슷한 기간 1100여명이 숨진 산재 사망사고는 국가의 소극적 대응과 시민들의 망각 속에 오늘도 산업현장에 만연해 있다. 드러나지 않는, 드러내지 않은 ‘숨은 팬데믹’”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시행한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내년 시행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사회 전반의 인식이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더디다는 점을 한겨레는 언급하면서 “오히려 제정된 법을 되돌리자는 철면피한 논리가 득세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대선주자들과 정부를 향해 “결연한 행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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