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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새로운 투쟁에 돌입했다. (사진 : 교육희망)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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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른 번째 생일을 결국 법외노조 상태로 맞았다. 전교조는 창립 30주년이 되는 5월 28일까지 정부에게 법외노조 취소 결정을 요구했지만 끝내 문재인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창립기념일 다음 날인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외침에 귀를 막고 침묵으로 답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적폐인가 아닌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로 희생된 해고자들을 방치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청와대는 촛불의 명령을 외면한 채 정치 논리의 허상에 빠져 사법부와 입법부 뒤로 숨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에 따른 가시적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며 “그것은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2항의 폐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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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 전교조 조합원들. (사진 : 교육희망)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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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진행하던 ‘전교조 지도부·해고자’ 천막농성을 청와대 앞으로 옮겼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6월 11일까지 전교조 학교단위 조직인 분회 비상 총회를 열어 현 상황을 공유하고 연가투쟁을 결의할 계획이다. 6월 1일에는 노동법 개악 없는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 등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에 집중 참여한다. 나아가 6월 12일 '법외노조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6월 17일에는 ‘결사의 자유 쟁취를 위한 10,000미터 대행진과 법외노조 취소 촉구 촛불집회’에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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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교조 법외노조, 촛불 시대의 적폐로 남길 것인가
촛불 정부라면 적폐 청산으로 답하라
역사적인 전교조 서른번 째 생일을 결국 법외노조 상태로 맞게 되었다. 우리의 간절하고도 정당한 외침을 문재인 정부는 끝내 외면하였다. 청와대는 그동안 법외노조 취소 기회를 번번이 스스로 걷어 차버렸다. 오늘 우리는 다시 청와대 앞에 서서 법외노조 취소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박근혜 정권이 해고자를 이유로 전교조 탄압 시나리오를 시작했을 때, 전교조 조합원들은 총투표를 통해 9명의 해고자와 함께 하기로 힘있게 결정했다. 이는 ‘교육민주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동료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이었고, 이에 대해 전교조 조합원들은 ‘부당한 국가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켜내겠다’고 답했다. 그 대가로 전교조는 7년에 가까운 세월을 법내노조와 법외노조를 오가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를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작년에는 위원장의 한 달 가까운 단식, 농성을 비롯하여 올해는 72,535부의 법외노조 취소 민원서를 제출하고, 326명의 사회원로와 1,610개 시민단체, 시도교육감협의회, 학부모단체, 퇴직 선생님 기자회견 등 각계 각층에서 법외노조 취소의 한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촛불의 외침에 귀를 막고 침묵으로 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 정부라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을 말하였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적폐인가 아닌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로 희생된 해고자들을 방치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할 것인가?
청와대는 촛불의 명령을 외면한 채 정치 논리의 허상에 빠져 사법부와 입법부 뒤로 숨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전교조는 촛불의 이름으로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
얼마전 정부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에 따른 가시적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9조 2항의 폐기’이다. 이는 청와대가 결단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써, 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에 법외노조 해결의 책임을 미루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조차 하지 않는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전교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한다. 모든 책임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게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남길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로 남길 것인가. 촛불 정부라면 적폐 청산으로 답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가 그 답이다.
<우리의 요구>
○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 해고자를 전원 원직 복직시켜라!
○ 촛불이 명한 적폐 청산, 당장 이행하라!
2019년 5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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