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 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용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왜 미국식 ‘대화법과 계산법’에 대해서 지적했을까.
◆ 강도적이고 파렴치한 미국식 대화법
대화란 “서로 마주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는 그 이야기”가 사전적인 개념이다. 대화의 핵심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미국식 대화법은 어떨까.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의 노력 등에 대해서 합의하고 북미 양국은 공동성명의 조항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6.12 북미공동성명 이후 1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미국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북에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북의 핵 포기’만을 요구하면서 ‘대북제재 일부 해제’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이 발표한 내용에서 확인된다.
북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고 미국에게 제안했지만 미국이 이를 받지 않았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누구나 봐도 미국이 이득을 얻는 제안이었음에도 미국은 왜 이를 거부했는가.
이런 미국의 태도에는 미국은 북에 아무 것도 주지 않고, 북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오겠다는 강도적인 논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식 대화법은 이런 강도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북미 관계는 70년간 적대적인 관계였다.
70년간 적대적인 관계였던 나라가 몇 번 대화했다고 신뢰가 당장 쌓이지는 않는다. 서로 마음을 열고,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점차 높은 단계로 행동하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북미 양국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으로 그동안 쌓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은 지난해부터 ‘CVID, FFVD’를 고장난 녹음기처럼 틀면서 ‘북에 핵포기를 하면 제재해제를 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이다.
북이 핵무장을 하게 만든 것은 미국이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먼저 끌어들인 것도 미국이요, 북을 겨냥한 핵전쟁 연습을 시시때때로 벌이며 핵위협을 했던 것도 미국이다.
북은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장의 길로 나섰던 것이다.
이 과정은 북이 미국으로부터 핵위협과 경제제재 속에서도 자력갱생으로 헤쳐 온 피눈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기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군부와 주민들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 편지를 수천 통 보내지 않았을까. 즉 북의 주민들에게 ‘핵’은 무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6.12 북미공동성명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무조건 핵 포기만 요구하는 미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북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발생시킨 근원인 미국은 자기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북에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미국의 말은 부당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이 북에 요구하는 핵 포기는 마치도 패전국에 들이미는 내용이다.
북미 양국의 대화가 시작된 것은 북의 국가핵무력 완성으로 미국이 끌려 나온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의 제재로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아전인수격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대화하자면서 북을 겨냥한 핵전쟁 연습하고, 대화하자면서 ‘대북제재’ 해제하기는커녕 강화할 생각만 하고, 대화하자면서 대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모습과 대화법은 ‘자기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한’ 파렴치하다 할 수 있다.
◆ 잘못된 미국식 계산법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와야 할 것이며, 이는 북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밝혔다.
그럼 지금의 미국의 계산법은 무엇인가.
미국은 북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와 미국이 북에 가한 ‘제재’를 동일하게 계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계산법은 틀렸다.
대북적대 정책, 대북제재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바꿀 수 있지만 핵무기는 단기간에 폐기, 생산을 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과 대화를 위해 대북적대 정책과 제재를 해제할 수 있지만, 다음 정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면 끝이다.
그러나 핵무기는 쉽게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아니며 일정한 국력을 장시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은 지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에 모든 핵 인프라 제거와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도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은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의 문제, 북은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문제를 같은 무게로 보고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북과 진정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계산이 있다.
미국이 70년간 북에 가한 핵위협, 적대 정책 그리고 경제제재로 인해서 북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미국은 이 계산부터 먼저 하는 것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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