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문재인 정부 2년...비정규 노동자 87% 노동 정책 불만

2019년 5월 7일 화요일

문재인 정부 2년...비정규 노동자 87% 노동 정책 불만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5/08 [00: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년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2년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과 ‘직장갑질119’는 7일 오후 1시 프란체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1244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45.4%가 매우불만, 41.5%가 불만이라고 답해 90%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부의 노동정책에 ‘매우만족’한다는 답변은 1.6%, 만족한다는 답변은 11.5%에 불과했다.

정부 초기 노동정책에 대해 ‘매우 기대’했다는 응답이 69.6%, ‘기대’했다는 응답이 20.6%로 90%이상이 현 정부에 기대감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출범 2년 만에 ‘기대감이 급격히 불만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95.1%로 조사됐다. 공공부문 비정규 정책에서 자회사 전환 방식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41.4%가 ‘최저임금은 비교적 많이 인상됐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소득증대 효과가 줄었다’고 답했고, 48.6%가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도리어 월급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었다고 답한 비정규직은 10%에 불과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51.4%가 ‘주 52시간 시행은 잘한 일이지만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고, 34.4%는 ‘탄력근로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향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선 30.9%가 ‘노동존중 공약을 일부만 지키고, 친재벌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답했고, 28.4%는 ‘친노동 공약은 지키지 않고 친재벌 정책을 펼 것’이라고 답했다. 노동존중 공약과 정책을 지킬 것이라고 답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18.7%에 불과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행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그 중 하나로 5월 11일 ‘노동개악 멈추고 노동존중 세우는 비정규직 대행진’을 진행한다.